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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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2015가단13943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대장내시경 검사상 대장용종이 발견되어 제거 및 초기암 진단을 받은 후 복강경하 분절 절제술 등 4차례의 수술치료를 받았으나 응급 혈종제거술 후 다량출혈 및 다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3.3.13. H병원에서 대장내시경 검사상 7개 대장용종이 발견되어 제거하였는데, 1개가 장벽 점막하층까지 침투한 소견으로 초기암일 가능성 진단을 받았음. ②3.25.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S상 결장에 악성종양으로 최종진단을 받았고, 3.28. 재차 내원하였음. ③4.1. 수술 전에 환자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복부 CT, 혈액검사, 흉부 X-ray검사 등을 받았음. ④4.7. 복강경하 대장절제술을 받기 위하여 입원하여, 20:53, 4.8. 09:00 수술의 필요성, 수술에 대한 과정 및 경과, 수술시 장단점 등에 관한 설명을 들었음. ⑤4.9. 08:20 복강경하 분절 절제술을 받았고(1차 수술), 수술 시작 75분 후 09:35 종료되었는데, 병변 부위 절제 및 단단연결술로 절제 부위를 봉합하였음. ⑥1차 수술 후 마취가 풀리면서 통증을 느꼈고, 수술 후 6시간 경과하여 38.9℃의 고열이 발생하여 회복된 후 4.14. 장수수술식 식사가 가능하였음. ⑦4.16. 09:30 문합부 누출 등 합병증 증상이 보였고 즉시 금식조치 후 처치실로 이동시켜 검사 및 처치를 하였음. ⑧11:06 활력징후 측정 등 조치 후 12:45 수술실로 이동하여 마취하여 문합부 누츨로 인한 복강이 반응성 분비물과 소장 대장 내용물로 오염을 확인하여 식염수 5000cc로 세척하였음. ⑨복막염 치료를 위한 문합부 봉합술, 회장루 수술을 시행하였는데(2차 수술), 수술 중 문합부에 약 1cm 크기의 천공이 관찰되었음. ⑩수술 후 중환자실에 입실 및 집중관리 하였고, 4.19. 아침부터 물을 마시기 시작하였으며, 점심부터는 식사를 시작하였음. ⑪치료 후 일상생활이 가능한 상태로 회복되었고, 5.13. 복부 X-ray 결과 장폐색이나 천공이 없음이 확인되어 5.16. 퇴원하였음. ⑫5.23. 6.3. 외래 진료를 받고 수술부위 확인결과 장천공 소견은 없었는데, 7.30. 05:19 복부패만과 복통으로 응급실을 통해 입원하였음. ⑬장폐색증 의심 하에 응급수술을 받았는데(3차 수술), 수술 중 회장 일부분에서 천공이 관찰되어 삼출액 500cc 정도 제거하고 복강 세척 후 유착 소장을 절제하여 단단문합술을 시행하였음. ⑭수술 후 회복되어 식사를 하고 복부불편감이 없을 정도가 되자 보존적 치료가 지속적으로 필요하여 향후 장루 복원술도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음. ⑮9.3. 복부통증으로 ㅅ대학병원에 내원하여 정밀검사 및 진단 결과 수술 부위에 농양, 장폐색 등 합병증이 발생한 상태를 확인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정확한 진단없이 1차 수술을 결정한 과실 여부 : 망인은 H병원에서 대장내시경 검사결과 진단된 대장암의 크기는 0.6×0.6cm 이며 침범 깊이가 점막하층에서 2mm침범이 있었고, 림프혈관, 절제연부에 종양의 침범 소견은 없었으며 종양발의 소견도 관찰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망인에 위 대장내시경 결과와 같이 점막하층 침범이 있는 대장암으로 진단되었으므로 병리학적 인장에 따라 망인에게는 추가적인 대장절제가 필요한 소견이 관찰되었기 때문에 1차 수술이 필요한 사실이 인정된다. 결국, 1차 수술결과 절제된 대장 점막에 남아 있는 대장선암은 없었고 2개의 주변 림프절 획득된 것 중에 림프절 전이가 발견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더라도 1차 수술이 필요하는 것에 대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1차 수술과정의 술기 상 과실로 문합부위 누출 발생 여부 : 문합부 관련 합병증으로는 문합부 출혈, 누츨, 누공, 협착 등이 있고, 수술 후 복강내 패혈증, 배뇨기능 장애, 성기능 장애, 요도와 요관 손상, 배변장애와 변실금, 결장루 관련 합병증, 염증성 장질환의 혈전과 색전 등이 있는 사실, 대장절제술 시행 후에 발생하는 문합부 누출의 원인은 다량하기 때문에 의료행위 과실이 없더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실, 진료기록상 1차 수술에서 문합부 누출을 발생시킬만한 과실이 진료기록상 나타나는 부분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의료진이 1차 수술에서 수술상 잘못으로 인하여 문합부 누출을 일으켰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3. 1차 수술 후 문합부위 누출 여부를 추적관찰 하지 않은 과실 여부 : 1차 수술 후 항생제 투약 및 피검사와 방사선 검사 등 한 사실, 수술 후 4 내지 5일까지 열이 나는 현상은 수술직후 전신마취에 의한 무기폐가 원인으로 보이고, 환자에게 보행을 격려하면서 폐가 폐지기를 기다려 보면 서서히 열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후 지속적으로 고열이 나타날 경우 다른 원인에 의하며 고열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실, 말초혈액검사상 염증 수치가 정상범위에 있었다가 혈액검사에서 염증수치가 상당히 올랐으며 복강내 염증이나 장내액의 장외 누출 가능성을 의미하는 사실, 의료진이 망인의 증상들을 종합하여 1차 수술의 문합부 누출이 있었다는 것으로 판단하여 2차 수술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의료진이 망인에 대한 1차 수술 이후 문합부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