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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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2014가합106708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연하곤란증으로 내원 후 상부 위장관 검사 후 추가 진단검사를 하였으나 특이 사항이 없었고 소화불량, 구토 등 증상으로 약물치료 및 추적관찰 하였으나 대장암 병기는 III-B 내지 IV-B 진단으로 수술 및 항암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1.3.30. 연하곤란증으로 4.8.까지 피고1.병원에 입원하여 3kg 가량 체중감소, 전신 쇠약감, 식욕부진 등 증세를 보였음. ②흉부 CT, 식도조영술, 상부위장관 내시경, 24시간 식도산도 검사 후 퇴원조치 하였는데, 연하곤란 등 증상을 계속 호소하였음. ③신체화 증상, 호산구성 식도염 등 추가적으로 의심하여 배제진단을 위하여 정신과에 진단을 의뢰하였음. ④10.31.부터 11.15.까지 입원 및 상부위장관 내시경 검사를 시행하였는데, 식사가 곤란할 정도 연하곤란 등 증상을 호소하였음. ⑤2012.3.23., 4.26. 전신과 진료 의뢰 및 약물처방을 하였으나 증상의 큰 차도는 없었고, 2012.7.부터 신경정신과 진료를 받았음. ⑥12.4. 연하곤란을 주소로 피고2.병원에 내원하여 상부위장관 내시경, 식도내압검사, 식도조영술 및 흉부 X-ray검사 결과 식도운동질환의증, 호산구성 식도염의증, 신체화 증상 의증으로 진단하였음. ⑦2013.1.24. 구토, 소화불량, 위상복부 불편감, 식후 충만감을 호소하며 피고2.병원에 내원하였고, 약물치료와 1달 뒤 외래 추적관찰을 하기로 하였음. ⑧12.30. 가슴통증, 식사 후 졸림, 힘 빠지고 몸이 떨림 등 증상을 소호하며 피고2.병언에 내원하였음. ⑨상부 위장관 내시경 복부 초음파검사 등 실시하였고, 2014.3.까지 역류성 식도염 및 식도운동질환 소견으로 약물치료를 받았음. ⑩5.27. 흉통을 호소하며 피고1.병원에 입원하였는데, 혈액검사 결과 혈색소 6.9 빈혈 소견이 관찰되었음. ⑪원인 검사를 위하여 복부 CT검사 및 대장 내시경검사를 실시하였는데, 원위부 상행대장 돌출 종괴 소견으로 조직검사상 선암으로 진단되었음. ⑫대장암 병기는 III-B 내지 IV-B로 확인되어 6.5. 복강경하 우반결장절제 및 릴프절 관청술을 시행하였음. ⑬2016.6.부터 2014.10.까지 ㅅ대학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았고, 2015.6. CT검사 결과 간의 전이성 결절이 발견되어 간 구역 절제술을 받았음. ⑭2015.8.부터 2016.1.까지 경구 항암제 요법을 실시하여 대장암 치료는 받지 않고 암 재발에 대한 추적 검사를 위한 정기적 외래 방문치료를 받고 있음. ⑮원고는 현재 수술 합병증 및 소화기 관련 증상은 없는 상태이고, 혈액검사 결과 알부민, 체질량지수도 모두 정상임.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다른 질환의 치료를 위해 내원하였으나 대장암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 관찰되지 않는 환자의 경우, 의료실무상 해당 환자가 단지 50세 이상이라고 하여 일률적으로 대장암 선별검사를 시행하지는 않는 점, 피고1.병원 진료 시에 호소한 증상인 연하곤란, 전신허약감, 식용부진, 체중감소, 흉통 등과 피고2.병원 진료 시에 호소한 증상인 연하골란, 구토, 소화불량, 위상복부 불편감, 식후충만감 등 모두 식도 등 상부위장관 및 일부 심혈관 질환에 부합하는 증상 또는 대장암의 증상 중에서도 비특이적인 증상이며, 각 진료 당시 대장암의 특이적 증상인 배변습관의 변화, 설사, 변비, 후중감, 혈변 또는 점액변, 가늘어진 변, 복부 종물 등 증상은 전혀 호소하지 아니한 점, 운랜 기간 동안 연하골란, 식욕부진, 소화불량 등 증상이 있엇고, 식도 내압 검사 상 식운동장애 소견이 관찰되는 환자에게 체중감소가 발생한 경우 의료진이 우선적으로 연하골나, 식욕부전, 소화불량 등 인한 식이섭취 제한 때문에 체중감소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하에 향후 진료계획을 세우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치료 범부 내 적절한 진료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는 점, 원고의 체중 감소는 연라골란으로 인한 이차적인 증상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원고의 대장암을 조기에 진단하지 못한 데 피고1., 2.병원 의료진의 과실이 있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1., 2.병원 의료진이 원고의 대장암을 조기에 진단하지 못한 데에 관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