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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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한방과 |
| 사건명 | 대전천안 2015가단103896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두통과 오한 증상으로 한의원 진료를 받은 후 세균성 수막염 진단 및 전원 권유를 받고 항생제 치료를 받았으나 드레스 증후군 발생하여 입원치료 중 호산구 증가증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4.12.18., 12.19. 두통과 오한을 동반한 열 증세를 호소하여 F의원에서 진료를 받았음. ②세균성 수막염 진단 후 상급병원에서 진료를 권유하여 12.19.에서 2015.1.24.까지 ㅅ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음. ③상세 불명 세균성 수막염 진단 후 항생제 반코마이신을 투여하였으나 항생제 반코마이신 투여상 부작용으로 드레스 중후군이 발생하였음. ④1.28.에서 3.6.까지 ㅇ병원에서 드레스 증후군 치료를 위한 입워치료를 받았는데, 호산구 증가증으로 진단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약침주사 시술상 과실 여부 : 의학과 한의학은 그 의료행위의 기초가 되는 학문적 원리가 근본적으로 다르고 의학에서 주사행위는 주로 약물 투입에 주안을 두는 반면, 한의학에서 침은 경혈을 바늘로 자극함에 초점을 맞추나 약물을 묻힌 침을 놓거나 나아가 벌을 잡아 경헐에 쏘게 하는 방법을 통하여 적은 양의 약물을 투입하는 방법도 사용하여 왔던 점, 피고가 시술한 약침주사는 일화용 멸균 수사침을 환부에 꽂아 적은 양의 오공 약물을 투입하는 시술인 점, 의료법상 침구학을 한의사 국가시험의 시험과목 중 하나에 포함시키고 있어 침구과 세부시술 과목 중 벌침을 경혈에 주입하는 봉독약침 시술이 예전부터 존재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약침주사 시술이 한의사 면호로는 허용되지 않는 주사행위인지에 관한 것과는 무관하다. 원고의 논리대로라면, 반대로 식약청장의 허가를 받아 약침액을 제조하고 판매하였다면 피고의 약침주사 시술이 한의사 면호로 허용되는 주사행위가 된다는 것이어서 엉뚱한 결론으로 흘러버린다. 결국 피고가 한 약침주사 시술은 의학에서의 주사행위와는 다른 것으로 이를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된다고는 볼 수 없다. 2. 유통기한 표시되어 있지 않은 약침을 구입 및 사용한 과실 여부 : 약침에 조제날짜, 유통기한이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나 매뉴얼, 일반적인 규칙이 없다. 이는 한약제제의 일반적인 특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조제날짜, 유통기한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한약 제제를 사용한 한의사는 모두 의료과실이 있는 것이 된다. 원고로서는 약침 주사 시술에 사용되는 약침에 조제날짜, 유통기한이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나 매뉴얼, 일반적인 규칙 등을 증명하여야 할 것이나, 그러한 증명이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에게 발생한 세균성 뇌수막염, 드레스 증후군, 호산구 증가증 등 결과가 피고의 약침 주사 시술로 인한 것이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약침 주사 시술에는 세균성 뇌수막염, 드레스 증후군, 호산구 증가증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설명의무의 대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이를 설명의무의 대상이라 인정하려면, 의사들이 척추 주사 또는 척추가 아닌 부위에 주사할 때에도 뇌수막염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실제로 설명하고 있다거나 적어도 그러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규정이나 매뉴얼, 일반적인 규칙 등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피고의 약침주사 시술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