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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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피부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5나203255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21세 |
| 사건요약 | 수면마취로 종아리 퇴축술을 받던 중 산소포화도 및 활력징후 이상으로 심폐소생술 후 전원 하였으나,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3.8.13.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산소포화도를 모니터링하면서 프로포폴로 수면마취를 유도한 후 프로포폴과 케타민이 섞인 수액을 투약하였음. ②수술을 받던 중 산소포화도 측정기에서 알람이 울려 마취제 투약을 중단한 뒤 에피네프린을 투약하면서 심폐소생술을 시행함. ③119를 통해 ㅇ대학병원으로 전원 하였으며 응급실 도착당시 맥박, 심장 리듬이 없는 등 신경학적 혼수상태로, 망인에게 심폐소생술을 지속하였음. ④8.14. 실시한 뇌파검사 결과 망인이 전반적인 중증 뇌손상이라는 소견이 나왔고, 신경과 협진 소견상 뇌사가 진행 중이라고 답변을 들음. ⑤입원치료 받던 중 9.11. C병원으로 전원 하여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12.31. 저산소상 뇌손상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음. (*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함)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겸 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들 및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살피건대, 1)활력징후 감시 등 주의의무 위반 여부 : 시술 당시 사용된 프로포폴과 케타민의 투여 용량은 통상적으로 사용가능한 용량이기는 하나, 환자의 상태나 시술 내용에 따라 일시적으로 무호흡에 이를 수 있는 용량이기도 하고 케타민 및 프로포폴이 동반 투여될 경우 상호 항진작용으로 호흡억제나 심혈관계 기능 저하 등과 같은 부작용의 빈도가 세기가 더욱 증가할 수 있는 점, 프로포폴로 유도되는 수면마취 상태는 전신마취와 명확히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시술 중 투여되는 용량에 따라 ‘얕은 진정상태->중증도 진정상태->깊은 진정상태->전신마취 상태’의 연속선상 수면마취 상태가 수시로 변하게 되는 점, 언제든지 자발호흡이 없어지는 전신마취상태로 빠지거나 심한 심혈관계 저하 부작용이 발생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호흡억제, 무호흡, 심혈관계 부작용 등에 대한 처치 약제, 의료기구, 환자감시장치가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용되어야 하는 점, 피고는 시술 당시 망인의 활력징후 중 혈압은 측정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기관내 삽관 장치는 준비되어 있지 않았던 점, 독립된 의료진에 의한 활력징후 감시의 필요성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한 시인되고 있음이 분명하다 할 것이고, 경제적 이유 등 현실적인 여러 이유로 의학상식이 실천되고 있지 아니한 관행이 일부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 주의의무가 임상수준을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시술 당시 망인의 활력징후를 제대로 감시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2)응급처치 및 전원조치상 과실 여부 : 망인이 응급상황에 처하자 수액의 주입을 중단하고 에피네프린 1cc를 투약한 후 앰부배깅을 통해 산소를 공급하면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고, 어서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ㅇ대학병원 응급실에 전원하였음은 사실인 바, 피고들이 망인에 대한 기관내 삽관을 하지는 못하였으나 기도유지장치를 통한 앰부배깅으로 망인에 대한 적극적인 산소공급 시도는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119 구급대에 응급구조 및 이송 요청을 하면서 자동제세동기를 요청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응급처치를 소홀히 하고 전원조치를 지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 : 시술을 위한 마취방법으로는 국소마취와 수면마취가 모두 가능하다는 것인데 피고는 위 두 방법의 장단점 및 그 부작용에 관한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형사고소 사건에서 ‘망인에게 마취로 인한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만 이야기하였고, 망인의 입장에서 전문적인 의학지식은 잘 알지 못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망인에게 프로포폴을 이요한 수면마취 과정의 위험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는 활력징후 감시 등 주의의무를 위반하고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들은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다른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에 대하여 인정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의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각 취소하고 추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에게 투여한 프로포폴이나 케타민의 용량이나 투여방법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62.3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331,371,421원(*1심 변경)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4,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56,484,796원(*1심 변경) (3)기타 공제액 : 19,267,506원(기수령 보험급여) (4)책임제한 ①비율 : 60%(*1심 변경) ②금액 : 235,113,730원(391,856,217원×0.6) (5)위자료 ①금액 : 망인(50,000,000원), 부모(각 10,000,000원), 형제2(각 5,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의료진의 과실 정도, 나이 및 가족관계, 기타 사정 (6)*상속 : 부모(각 128,857,661원) (7)**헙계 : 290,115,32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2013가합542410) ※금액변경 : 347,342,012원(1심판결)-> 290,115,322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