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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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대구지법 2014가단22908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68세 |
| 사건요약 | 대장내시경 중 용종이 발견되어 제거술 후 복통을 호소하여 천공이 발생하여 천공부위 봉합술 및 복막내 세척술을 시행하였으나 범발성 복막염 및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3.5.29. 11:00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단 목적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던 중 구불결장 굴곡이 심하여 수회 검사를 시도하였음. ②검사결과 상행결장 부위 0.3cm 크기 용종이 발견되어 제거 시술을 받고 상태 양호하여 귀가하였음. ③귀가하여 식사 후 하복부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하자 5.30. 12:00 복통, 오한 등 증상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④촉진 및 복부 X-ray촬영 결과 후복막부 천공이 발생하여 비정상적 공기음영이 확인되었음. ⑤다음 진료 예약을 하고 통증이 심해지면 바로 내원할 것을 당부하여 감기약을 처방 후 귀가 조치하였음. ⑥19:25 다시 응급실로 내원하여 검사과정 중 장내 천공이 발생한 가능성을 의심하여 혈액검사 및 CT촬영을 실시하였음. ⑦담낭관 결석이 확인되자 하복부 공기음영, 체액저류 등 발견되어 복막염 의심되어 상급병원으로 전원을 권유하였음. ⑧21:22 퇴원 후 K의료원으로 전원 하였는데, 21:51 응급실에 입원하여 진단내시경 검사로 발생한 천공으로 복막염 증상으로 판단하였음. ⑨집중치료실 입원 후 금식 및 항생제, 수액 투여 등 치료 및 집중관찰을 지시하였는데, 혈액검사, 세균배양검사 등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하였음. ⑩5.31. 01:00 진찰 후 혈압 등 활력징후가 안정적인 점 등을 근거로 상태 관찰을 지시하였음. ⑪02:00 체온 38.1℃로 오르고, 백혈구 수치 13.67K/uL로 측정되었고, 06:46 백혈구 수치가 18.02K/uL로 높아졌음. ⑫12:00 증상 악화로 복막염이 진행되어 16:30 내시경검사 및 클립핑 시술을 시도하여 18:35 천공부위 봉합술 및 복막내 세척술을 시도하였음. ⑬수술을 마친 후 6.1. 15:00 구불결장 천공, 분변에 의한 급성 범발성 복막염으로 인한 패혈증성 쇼크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피고1.의 의료상 과실 관련, 1)대장내시경 검사과정 중 천공을 유발한 과실 : 내시경검사 과정에서 천공이 발생할 확률은 진단내시경이 약 0.027%, 치료내시경이 약 0.3에서 1% 정도에 불과하여 대장천공이 대장내시경 시술시 일반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부작용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망인은 고령이며, 구불결장 부분의 굴곡이 심한 상태였으므로 망인의 경우 내시경검사 시행 중 천공이 발생할 가능성이 통상적인 경우보다 높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피고로서는 일반적인 사람의 경우 보다 더욱 주의 깊게 환자의 상태를 관찰하고 내시경을 삽입하여 장기에 손상을 가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망인의 구불결장 부위에 천공을 발생시킨 과실이 인정된다. 2)복막염 진단 지연 과실 : 의료진은 검사 시행 전 망인에게 대장의 천공 등 대징내시경 시술시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 합병증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망인 및 보호자로부터 위, 대장내시경 동의서를 받았는데, ‘내시경검사 과정에서 대장의 천공 등이 일어날 수 있고, 장천공 등 합병증 확인되면 수술 등 치료가 필요하게 되어 입원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 등 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대장내시경검사에 필요한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것이다. 3)사망 예견가능성 및 인과관계 : 망인이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은 후 25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촬영된 X-ray에 공기음염이 나타났으며 그로부터 불과 30시간 후 천공 크기가 약 3cm로 확인된 것으로 미루어 피고가 대장내시경 검사과정에서 망인의 구불결정에 발생시킨 천공은 적어도 망인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아니할 경우 충분히 사망에 이를 수 있는 크기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장기 천공 환자의 경우 감염 근원을 제거하지 아니할 경우 사망률이 40%에 이르는 점 등 사정이 인정되는 바, 피고로서는 위 업무상 과실을 범할 당시에 이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고, 위 과실로 인하여 결국 망인으로 하여금 복막염으로 인한 패혈증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할 것이다. 2. 피고2.의 수술적 치료를 선택하지 아니한 과실 : 피고로서는 망인을 처음 진단한 즉시 또는 늦어도 망인의 복막염이 악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던 같은 날 아침에는 개복수술을 시행하여 천공부위를 봉합하고, 복막 내 염증을 제거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만연히 보존적 치료를 선택하여 항생제만을 투여하다가 뒤늦게 개복수술을 시행한 과실로 망인의 복막염 등을 악화시킨 과실이 인정된다. 3. 소결 : 피고1., 피고2.의 업무상 과실이 경합하여 망인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들 및 그의 사용자인 피고들은 공동하여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의 상태 및 기저질환이 망인의 면역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치료비 등 ①장례비 : 17,366,000원 ②기왕치료비 : 2,847,000원 (2)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16,170,400원(20,213,000원×0.8) (3)위자료 ①금액 : 망인(15,000,000원), 배우자(10,000,000원), 자녀3(각 3,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노령,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망인과 원고들과 관계, 형사재판에서 원고들에 대한 공탁한 점, 제반 사정 (4)*상속 : 배우자(5,000,000원), 자녀3(각 3,333,333원) (5)**합계 : 27,666,66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