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울산지법 2014가합2507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군 복무 중 서혜부 임파선염 및 표피낭종 진단을 받고 민간병원에 전원 후 종물 제거수술을 받은 후 대학병원 전원 및 악성 육종 진단을 받았으나 항암치료 후 요양병원 입원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8.10.20. 해병대에 입대한 후 2010.9.1. 단기복부 하사관으로 임관되어 2011.8.8.부터 00사단에서 복무를 시작하였음. ②9.30. 좌측 서혜부의 촉지되는 종물에 대하여 해군00병원에서 골반 MRI촬영 실시 후 서혜부 임파선염 및 표피낭종 진단을 받았음. ③민간병원 등에 진료를 권유받아 10.6.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는데, 초음파검사 결과 결핵성 임파선염, 표피낭종 소견 진단을 받고 10.12. 수술을 받기로 하였음. ④10.11. 입원 후 CT촬영을 시행한 결과 임파선에 생긴 종물로 결핵성 임파선염, Kikuchi disease 소견 진단을 받았음. ⑤10.12. 좌측 서혜부 종물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였으며 10.27. 퇴원하였는데, 2012.1.6. 종물이 다시 촉지되자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⑥상급병원 치료를 권유받고 ㅇ대학병원에 내원하여 1.13. 흉부 CT상 전이 소견은 없었으나 복부 CT상 다발성 악성 림프절이 발견되었음. ⑦1.16. 조직검사 의뢰 후 악성 종양 의심 하에 1.25. 재수술 후 조직검사를 시행하여 1.26. 악성 육종으로 진단하였음. ⑧ㅅ병원에서 2.7. 복부 CT촬영 결과 다형성 육종 다발성 간전이, 림프절 전이를 보였고, 다형성 미분화 육종 진단을 받았음. ⑨2.23.부터 7.6.까지 1차 항암치료를 6회 받았고, 8.15. 2차 항암치료를 1회 받았는데, 병변이 진행되어 11.14.부터 12.3.까지 방사선 치료를 받았음. ⑩항암치료 후 연고지 요양병원으로 전원되었고, 2013.1.9. I병원에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 : 피고는 쑬 전 초음파검사를 하였는데 진료에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이미지 검사를 다시 시해한 것은 적절한 진료로 볼 수 있으나 이미지 검사로는 종양과 임파선염을 정확히 구분할 수 없음을 고려하면 수술을 결정하기 전에 조직검사를 시행하는 등 좀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었던 점, 결핵성 임파선염과 단순 임파선염은 모두 임파선이 커져있는 경우 생길 수 있으나 임파선염의 원인 중 하나가 결핵이지만 암이나 다른 염증성 병변에 의해서도 임파선은 커질 수 있는바, 피고는 망인에 대하여 AFB검사, 미생물 현미경 검사를 시행하여 결핵 여부만 검사하였을 뿐, 조직검사는 별도로 실시하지 않은 점, 망인의 병명에 대한 진단을 위해서는 MRI, 초음파, CT촬영과 같은 영상의학적 방법이 도움이 되지만, 최종 확진을 위해서는 조직검사가 필수적이고, 해군00병원의 MRI판독상 dal 임파선의 전이암을 의심하는 소견이 있었으므로 피고로서는 망인에게 악성 종양이 있음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는 망인에 대하여 결핵 외 다른 질병을 의심하면서 수술 후 제거된 종물에 대하여 조직검사를 시행하는 등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위 주의의무가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 수준상 특별히 규범적으로 지나치다고 보이지 않는바, 피고는 이를 위반하여 망인의 정확한 병명 진단 및 치료에 필요한 검사와 처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 2. 인과관계의 성립 여부 : 일반적으로 육종암의 완치율은 초기에 전이가 없었던 경우 70-80%, 초기 전이가 있었던 경우 50% 이하라 할 것인데, 망인의 경우 애초부터 H벼원에서 수술 당시 전이 여부에 대한 전신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당시 망인의 육종암이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였는지 등을 예측하기 어려운 점, ㅇ대학병원에서 재수술이 이루어진 무렵 망인의 상태는 이미 완치가 불가능한 4기로서 5년 생존율이 50% 미만이었던 점, 초기 전이 여부를 알기 어려운 이상 2-3개월 진단이 빨랐다고 하여 망인의 예후에 근본적인 차이가 발생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의 진단 과정이 의학적으로 적절하지 못하여 질병의 악화에 기여한 것과는 별개로, 진단의 지연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당시 피고병원에서 제거된 망인의 종양이 낮은 등급으로서 크기 5cm 미만, 피상적 위치, 전이성 질병 없음 상태에 있어 완치 가능성이 높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소결 :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음을 전제로, 망인의 상속인 지위에서 위 피고가 대하여 망인의 적극적 소극적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다만, 피고의 위 의료상 과실이 없었더라면 망인의 종양이 좀 더 조기에 발견되어 망인은 그 진행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고, 피고의 위 과실로 인하여 종양의 조기발견 및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망인 및 아버지인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위 피고는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고, 피고도 피고의 사용자로서 망인과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항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부(10,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직업, 망인과 원고의 신분관계, 재산상태, 진료의 경위 및 결과, 망인의 질병상태, 피고의 과실정도 및 비난 가능성, 기타 사정 (2)*상속 : 부모(각 10,000,000원) (3)**합계 : 3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