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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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수원안양 2014가합10306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좌측 손가락이 끼이는 사고를 당하여 신근고정술 및 봉합술 등 수술 후 조직 괴사를 예방하기 위한 고압산소치료를 하였으나 호흡곤란 및 폐렴 증상을 보여 전원 및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3.8.29. 선풍기 날에 좌측 3번째 손가락이 끼이는 사고를 당하여 H병원에서 1차 수술을 받은 후 다음날 피고병원에 입원하였음. ②손가락 신근고정술과 봉합술, 복합이식술 및 좌측 4번째 손가락 신근봉합술, 좌측 2,5번째 손가락 복원술을 받았음. ③좌측 손이 심하게 손상되어 조직이 괴사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8.30.부터 9.13.까지 12회에 걸쳐 고압산소치료를 시행하였음. ④9.2. 일부 괴사조직에 절제술, 10.1. 피부이식 수술을 하였으며, 이식피부 생착률을 높이기 위해 10.2.부터 10.12.까지 8회에 걸쳐 다시 고압산소치료를 시행하였음. ⑤10.12. 피고병원에서 퇴원한 후 10.14. 골절고정용 k-강선을 제거하기 위하여 다시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⑥호흡곤란 및 발열 증상을 호소하여 X-ray 촬영결과 폐렴 증상을 보여 ㅎ대학병원에 입원하였음. ⑦혈액검사 결과 염증지수가 평균보다 증가된 상태이고 흉부 X-ray검사 결과 양측 폐 하엽에 음염이 증가되어 호흡음이 약화된 상태였음. ⑧동맥혈가스분석 검사결과 산소포화도가 저하되어 폐렴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였는데, 10.15. ㅅ병원을 경유하여 ㄱ대학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였음. ⑨성인호흡곤란증후군 및 폐렴 진단을 받고 항생제 치료, 인공기도삽관 및 인공호흡기, 질소가스 등 치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악화되었음. ⑩10.25. S병원으로 전원되어 치료를 받던 중 11.14. 폐렴으로 급성호흡곤란증후군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발열 및 호흡곤란 증상에 대한 검사를 소홀히 한 과실 여부 : 피고병원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망인이 피고병원에 입원하였을 당시 생체징후가 안정적이었고 입원 기간 동안 호흡기 질환을 시사하는 관련 증상을 호소한 바 없는 점, 입원 기간 중 2일간 망인의 체온이 정상체온에서 1-2도 가량 상승하기는 하였으나 해렬제 복용 후 바로 정상체온으로 회복되었고, 당시 호흡, 맥박, 혈압 등의 활력지수는 모두 정상인 상태였던 점, ㅎ대학병원 등의 의무기록지는 망인의 진술을 그대로 기록한 것에 불과하고 망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호흡곤란 등 폐렴 증상이 발현된 시점이 일관적이지 않으므로 망인이 피고병원에 입원하였을 당시 발열 및 호흡곤란 등 폐렴 증상이 이미 발현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입원기간 동안 호흡곤란 등 증상을 호소한 바 있다 하더라도 폐렴의 경우 호흡곤란, 발열, 기침, 가래 및 전신증상이 동반되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하나 위 증상들 기타 상기도 질환이나 다른 장기의 감염증에서도 유사 증상 혹은 위 증상의 일부가 발현될 수 있기 때문에 폐렴의 특이적 증상이라고 볼 수 없는 점, ㄱ대학병원의 객담검사 결과는 망인에게서 녹농균이 발견되었다는 것일 뿐 망인이 피고병원에서 녹농균에 감염되었다거나 위 녹농균이 망인의 폐렴의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균배양 검사상 아무런 균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ㅎ대학병원에서 미생물검사에서도 배양되는 균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망인의 호흡곤란 등 폐렴 증상을 조기에 진단하지 못하거나 이를 악화시킨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지도설명의무 위반 여부 : 망인이 피고병원에서 퇴원할 때까지 의료진에게 호흡곤란 등 증상을 호소한 바 없고 활력징후도 정상이었던 이상, 의료진이 망인에게 호흡곤란의 발생가능성을 경고하면서 신속히 내원해야 한다는 지도설명을 해야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의료진은 통상의 퇴원조치시 지도설명의무 등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인다. 3. 소결론 : 의료진에게 어떠한 의료상 과실 내지 지도설명의무 위반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