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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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부산고법 2016나5145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요추간판탈출증 진단 하에 후궁부분 절제술 및 추간판제거술을 시행 받았으나 통증이 재발 및 악화되어 대학병원 내원 및 감염성 척추염으로 다른 병원에서 외래진료 및 약물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4.2.17. 요통 및 좌하지 동통 등 증상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요추 3-4번간 탈출증 진단을 받았음. ②2.20. 입원 후 2.21. 요추 3번 후궁 부분절제술, 좌측 및 요추 3-4번 추간판제거술을 시행 받았음. ③3.3. 퇴원 후 운동치료를 받던 중 3.17. 내원하여 수술부위 허리 통증이 재발 및 악화되었다고 호소하였음. ④추가 약 처방 및 안정가료를 하였으나 호전되지 않자 3.25. 내원 및 혈액검사 결과 CRP가 항진되어 요추 3-4번 추간판염 진단을 받았음. ⑤5.16. 정맥주사 항생제 치료를 받았고, 9.23. ㅇ대학병원에 내원하여 요통을 호소하여 10.11. 입원하였음. ⑥10.12. MRI검사 결과 요추 3-4번 감염성 척추염이 남아 있는 소견을 받았으며, 10.14. 퇴원하였음. ⑦12.11.까지 D병원에 내원하여 외래진료 및 약물처방을 받았고, 2015.3.11.부터 12.3.까지 E의원에 내원하여 외래진료 및 약물처방을 받았음. ⑧원고는 현재 요추 3-4번간 화농성 추간판염이 있고 경중과 중등도 사이도 확인되었음. (*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함)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살피건대, 원고는 수술을 받은 뒤 추간판염 진단을 받고 그 후 약 7주 동안 입원 및 항생제 치료 등을 받아오던 중 퇴원할 무렵 합의를 하였는데, 합의할 당시에도 추간판염으로 인한 허리 부위 통증이 계속되어 이에 대한 치료가 계속 진행 중이었던 점, 신체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현재 경도와 중도 사이의 화농성 축ㄴ판염으로 만성통증과 관절운동제한이 남을 수 있고 척추 변형의 영구적인 후유증이 있으며 그로 인하여 4년간 약 24%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였고 향후 1년간 3,917,880원 정도 치료비기 필요하다’고 회보되었는 바, 당시는 물론 현재도 감염예방에 관한 의료과실의 존부에 대해 다툼이 있는데, 의료과실이 있다는 가정에서 위 결과를 기초로 책임의 제한과 기왕증 등을 감안아혀 인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손해배상액을 감안하더라도 원고가 현재의 손해를 예상하여 인용될 것으로 예상하였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는 호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만큼 후발손해가 중대하다고 평가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부제소합의의 효력은 손해배상 청구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적으로 부제소 합의에 반한 원고의 소는 부접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한 제1심 판결의 결론은 정당하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부산지법 2014가합4695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