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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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대구안동 2014가단5470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우측 하지 경비골 골절 진단 하에 경골 도수정복 및 나사못 고정술을 받은 후 3차례의 추가 수술을 받았으나 대학병원에서 골수염 진단을 받고 수술적 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3.7.28. 13:00 복숭아밭에서 일 하던 중 넘어져 우측 다리부분 경·비골 간부 골절상을 입었음. ②7.30. 우측 경골 도수정복 및 비관혈적 골수강내 나사못 고정술을 받은 후 항생제 정맥주사 및 드레싱을 하였음.(1차 수술) ③수술 후 14일째 수술부위 실밥을 제거하였고, 8.17. 경골간부에 국소적 피부괴사가 발생하여 드레싱 및 경과관찰을 하였음. ④8.23.부터 매일 항생제를 복용하게 하였고, 9.3. 혈액검사 결과 백혈구 수치 6.30k/uL로 정상수치를 보였음. ⑤9.5. 피부괴사 부분이 호전되어 퇴원 조치하였는데, 9.27. 외래 진료 당시 우측 아래 다리 피부괴사 상태가 진행되었음. ⑥10.30. 외래 내원하여 우측 아래 다리 피부괴사 심해진 상태였고, 피부이식술이 필요하여 수술을 권유하였음. ⑦11.4. 피부이식술을 위하여 입원하였고, 11.5. 피부피판술을 받았는데 피부괴사 주위 근육이나 뼈는 정상으로 판단하였음.(2차 수술) ⑧수술 후 피부이식부위 드레싱 및 항생제 투여하였으나 감염 부위 상태가 악화되어 11.21. 비복피판술 및 피부이식술을 시행하였음.(3차 수술) ⑨드레싱 및 항생제 투여에도 불구하고 농양부위가 치유되지 않자 12.5. 염증조직 제거 및 골절부위 삽입된 금속나사 제거수술을 시행하였음.(4차 수술) ⑩수술 후 12.24.까지 지속적으로 항생제를 투여하면서 수시로 농양 세균배양 및 항생제 감수성 검사를 실시하여 항생제를 투여하였음. ⑪2014.1.9. ㄱ대학병원에서 골수염 진단을 받고 1.11. 퇴원하였는데, 1.12. 입원하여 1.14. 내고정장치 제거술을 받았음. ⑫1.24. 감염골절제술을 받았고, 2.6. 세척술을, 2.19. 외고정장치 이용 뼈 연장술을 각 받았으며, 5.8. 외고정장치를 제거 후 내고정 수술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진료기록 감정결과 감염이 수술과정에서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단정짓기 어렵고, 환부 연부 조직 손상의 정도가 국소감염에 좀더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며, 수술기록지를 볼 때 수술은 정상적인 과정으로 진행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판단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차 수술 후 적혈구 침강속도가 급격히 상승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의료진이 골수염 진단 검사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원고에게 피부괴사부위를 절개하자고 말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다. 제2치 내지 제4차 수술은 염증이 발생한 부위를 제거하고 배농 및 배액술을 시행한 것인데 감정의는 위 각 수술은 적절하였다고 판단한 점, ㄱ대학병원세 만성 골수염으로 인하여 괴사된 부분에 대한 골절제술을 시행받았고, 감정의도 위 수술이 시행되었어야 할 적절한 시기는 골수염 발생시 무조건 금소정을 제거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4차 수술 당시 모든 내고정물을 ㄹ제거하지 않은 것을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의료진이 골수염을 발견한 때에 항생제 치료 이외에 내고정물 제거술 등 골수염 치료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기간이 짧은 점, 골수염에 대한 치료 방법을 정하는데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항생제 치료 이외에 별도의 치료를 하지 않은 사정으로 말미암아 골절제술이 필요할 정도의 골수염으로 악화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