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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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청주지법 2013가합25924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하복통 호소하여 검사결과 난소 종괴, 복강 내 출혈 의심 소견 하에 난소 절제 및 결장 종양 절세술을 받은 후 대장암 소견 및 내시경하 조직검사 결과 난소 전이 대장암 확인되어 항앙 치료 및 난소종양 절제술을 받았으나 다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8.3.1. 09:05 하복통을 호소하며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는데 이학적 검사와 복부 초음파 검사를 받았음. ②검사결과 하복부 압통 소견, 난소 종괴 및 복강 내 출혈이 의심되는 소견을 보였고 난소 종양 염전 파열, 혈복강 진단을 받았음. ③좌측 난소 절제술, S자 결장 종양 절제술을 시행 받았는데(1차 수술), 수술 중 육안 및 촉진으로 좌측 난소에 어른 주먹 2개 정도 크기 종괴와 미세 파열, 골반 내 갈색 분비물을 확인하였음. ④3.4. 복부골반 CT검사상 대장암 의심 소견을 보여 3.6. 17:38 좌측 난소 및 대망의 조직검사결과 좌측 난소 점액성 암종이 확인되었음.. ⑤3.24. 대장내시경하 조직검사 결과 S자결장 이행부 암으로 인한 장폐색 소견을 보여, 대장암 난소 전이로 판단하였음. ⑥개복 후 S자 결장 전방절제술 및 문합술을 시행 받고, 3.27. 수술 후 병리조직검사 결과 림프절 및 좌측 난소 전이된 대장암을 확인하였음. ⑦항암치료를 계획하였으나 4.11. 퇴원하였고, 5.16. ㅊ대학병원에 내원하여 항암치료를 권유받았으나 5.24. 항암치료 1회 이후 다시 항암치료를 거부하였음. ⑧6.18. 이후 치료를 받지 않았고, 좌우측 난소와 대장 CT검사상 좌측 난소는 제거된 상태로 확인되었고 림프샘이나 복부 내 이상 소견은 보이지 않았음. ⑨11.13. CT검사상 복막 전이를 동반한 우측 난소암 소견을 보였고, 2009.2.12. D의원에서 초음파검사상 우측 난소 종양 의심 소견을 보였음. ⑩ㅅ병원에 입원 후 크루켄베르크 종양으로 의심되는 소견을 보여 2.25. 13:51 우측 난소종양 절제술을 시행 받았음. ⑪우측 난소 종양 적출 후 더 이상 수술 진행이 되지 못하고 종료하여 우측 난소종양 종결절편생검 조직검사에서 크루켄베르크 종양이 확인되었음. ⑫9.2. 대장암 전이 따른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1차 수술 당시 좌측 난소절제술을 시행하지 않은 과실 여부 : 1차 수술 이후 시행한 CT촬영에서 망인의 좌측 난소로 보이는 구조는 확인하기 어려운 점, 좌우측 난소와 대장에 대한 CT검사 결과 좌측 난소가 제거된 상태로 기록되어 있으며 대장의 경우 수술 후 변화로 림프샘이나 복부 내에 이상 소견을 보이지 않았던 점, 망인은 CT검사상 좌측 난소가 있었던 부위에 낭종이 확인되었으나 망인의 건강 상태가 불량하여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고 찍은 영상으로 위 검사 당시 이미 복강 내 암 전이가 이루어진 상황인 점을 고려할 때 위 낭종이 좌측 난소에 발생한 낭종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난소를 제거한 후 암이 재발하면서 낭종성 변화가 있을 경우 난소제거수술의 시행 여부를 알지 못하는 다른 병원에서는 이를 난소라 판독할 가능성도 있는 점, ㅅ병원 수술기록지상 우측 난소로 추정되는 부위를 제거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어 당시 육안으로도 종양과 난소를 구별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1차 수술 당시 좌측 난소를 제대로 절제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망인이 2차 수술 후 발생한 대장암의 우측 난소 및 복강 전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크루켄베르크 종양이 발생한 경우 우측 난소에도 종양이 전이될 수 있다는 사정 등은 의료진의 의료행위 또는 그로 인한 후유질환에 관한 것이거나 망인의 자기결정권이 침해 받는 사항이 아니므로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되지 아니하고, 진료기록감정상 망인은 우측 난소의 잔존으로 인하여 상태가 나빠져서 사망하였다기보다는 환자의 기존 질환이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회신한 점, 망인에게 우측 난소절제술을 시행하지 아니한 것이 주된 사망 원인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진다고 하더라도 의료진의 지도설명의무 위반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