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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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수원안산 2012가합5329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0세 |
| 사건요약 | 산전진찰 중 조기양막파열로 입원 및 유도분만 진행 중 태아 하강이 진행되지 않자 제왕절개술을 통하여 신생아 분만하였으나 신생아 가사 상태로 뇌성마비 및 허혈성 뇌병증 등 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1.7. 임신 3주부터 피고병원에서 정기 산전진찰을 받아왔는데, 2012.3.10. 13:40 임신 39주 3일차 조기양막파열 증상을 보여 입원하였음. ②자궁수축 10mmHg, 자궁경관개대 2cm로 측정되고, 14:15부터 오시토신을 주입하여 유도분만을 시행하였음. ③18:30 자궁경관 완전개대되어 태아 하강도 진행되지 않자 제왕절개술을 하기로 하고 19:20 수술실로 옮긴 후 19:30 제왕절개술을 통하여 신생아를 분만하였음. ④아프가점수 3점/1분, 4점/5분으로 중증가사 상태였고 기관내 삽관 및 응급소생술을 시행 후 20:35 ㄱ대학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음. ⑤4.5.까지 경련, 저칼슘혈증, 가사 증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강직성 사지마비성 뇌성마비, 저산소증성 혀혈성 뇌병증 등 치료를 받고 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유도분만시 경과관찰 및 조치상 과실로 수술 지연 여부 : 의료진이 원고에게 옥시토신을 사용하여 유도분만을 시행한 것 자체에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나, 옥시토신을 주입하여 유도분만을 시행하면서 지속적으로 태아심박동감소 등을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혹시 태아 저산소증으로 인하여 발생이 우려되는 뇌손상 등 치명적인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대처를 하여야 함에도 태아와 산모의 상태에 대한 감시를 소홀히 하여 제왕절개술을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과실과 신생아에게 발생한 저산소증 뇌손상으로 인한 장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된다. 2. 설명의무 위반 및 허위 간호기록지 작성 여부 : 피고들은 원고들로부터 자연분만에 관한 동의서, 제왕절개, 자궁적출술에 관한 동의서를 각 작성받은 사실, 위 동의서상 시술에 대한 내용, 필요성, 성공확률, 예상되는 합병증과 후유증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다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당일 작성된 간호기록지상 ‘15:30 심호흡 설명드림’이라는 기재와 함께 그때부터 수술실로 옮겨질 때까지 7번 진통시 심호흡을 설명하였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통상적으로 옥시토신 투여는 별도의 동의서를 받고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들이 분만 당시 원고 등에게 옥시토식 투여, 제왕절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최소한 설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 책임제한비율 | 의료진이 적기에 응급제왕절개술을 시행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더라도 정상적으로 분만되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30,689,150원 ②향후치료비 : 45,225,304원 ③보조구비 : 5,207,148원 (3)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64,897,281원(81,121,602원×0.8) (4)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0원), 모(30,000,000원), 부(10,000,000원), 자매2(각 1,0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장해 발생 경위 및 정도, 기타 사정 (5)*합계 : 136,897,281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