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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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14가단24175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소음순 비대, 음핵표피비대로 진단 후 교정을 위한 소음순 성형 및 음핵노출 수술을 시행 받은 후 소음순 비대칭 및 수술 부위 유착 상태가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4.6.13. 피고 의원에 내원하여 소음순 비대, 비대칭 및 음핵표피 비대로 진단받고 이를 교정하기 위한 소음순 성형 및 음핵노출수술을 시행받았음. ②원고는 현재 외음부 좌측 부분에 소음순이 거의 남아 있지 아니하여 소음순 비대칭이 존재하고 시술 후 좌측 부분 소음순과 대음순 일부가 유착된 상태에 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는 시술을 시행하기 전 원고에게 시술의 내용과 과정 및 예상되는 합병증과 후유증, 시술 후 유의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한 사실, 설명을 들은 후 수술설명서 및 청약서에 자필료 서명한 사실 이 각 인정되는 바, 시술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진료상 설명의무를 피고가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시술이 일종의 성형수술로서 성격 역시 가지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2,150,000원 ②향후치료비 : 2,055,615원 (2)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2,523,369원(4,205,615원×0.6) (3)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②참작 : 의료과실의 내용 및 경위, 피고의 비반가능성 정도, 의료과실 이후의 사정, 의료사고 이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의 정도와 기간, 원고의 성별 및 나이, 시술의 성격 및 치료 경과와 후유증 내용, 제반 사정 (4)*합계 : 7,523,369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