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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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대전고법 2014나14861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분만 진통으로 입원 후 유도분만을 실시 중 푸싱 등 흡입분만을 통한 신생아 분만 당시 자발호흡이 없고 근육 이완 등 상태가 되어 전원 조치 후 산소 공급 등 응급처치를 하였으나 치료 후 뇌성마비 판정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아두골반불균형으로 제왕절개술을 통하여 첫아이를 분만한 적이 있는 경산모로서 자연분만을 위하여 임신 28주차 2011.11.4. 피고병원에 내언하였음. ②산전진찰 결과 산모와 태아에게 특별한 이상은 없었는데, 38주차 2012.1.14. 진통을 느껴 피고병언에 내원하였음. ③니진 결과 자궁경관 개대 1cm, 자궁경부 소실 50%를 확인하고 분만 진행을 위하여 입원 조치를 하였음. ④13:40 비수축검사 결과 태아심박동수 142회/분로 양호함을 확인하였는데, 15:00 옥시토신을 투여하여 분만을 유도하였음. ⑤분만 진행이 되지 않자 19:00 옥시토신 투여를 중단하여 자궁경관이 개대될 때까지 기린 후 1.15. 06:00부터 다시 유도분만을 하기로 결정하였음. ⑥06:30 자궁경관이 3cm 정도 개대되고, 경부 소실도가 60%로 나타나자, 다시 옥시토신을 투여하여 11:00 양막파수를 시행하였음. ⑦19:00 태아심박동수 60-70회/분로 감소되자 산모에 대하여 산소마스크를 이용 산소를 투여하였고, 19:05 태아심박동수 112-120회/분으로 다시 회복되었음. ⑧19:10 하강하지 않고 있는 태아를 분만시키기 위하여 밀어내기(푸싱)를 실시하였는데 태아심박동수 110회/분로 측정되었음. ⑨19:40까지 밀어내기를 하였으나 효과가 없자 19:45 흡입분만을 설명하여 시행한 결과 19:58 신생아를 분만하였음. ⑩분만 직후 자발호흡이 없고 근육이완 상태로 아프가 점수 1점으로 낮게 평가되었으며, 흡입장치를 이용 분비물을 제거 및 앰부배깅을 실시하였음. ⑪산소 공급하면서 신생아실로 옮겨 계속하여(20:05) 산소마스크 이용한 산소를 공급하고, 20:08 기관지에 튜브를 삽입하고 에피네프린을 투여하였음. ⑫산소포화도 88%로 측정되었고, 20:15 신생아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ㅅ대학병원으로 후송할 결정을 하여 119를 통하여 20:30 후송 조치하였음. ⑬대학병원 담당의는 아프가 점수 3점으로 판단 하여 대사성산증과 저산소증이 심하여 지속적으로 산소를 공급하는 등 응급조치를 하였음. ⑭1.16. 뇌 CT촬영 결과 출산손상으로 인한 머리혈종, 대뇌부종, 신생아 저산소증성 허혈성 뇌병증 의증, 두개골 골절 및 모상건막하출혈 등 진단을 받고 2012.6.18.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음.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분만 중 의료과실 여부를 판단건대, 원고는 첫 아이도 아무골반불균형으로 제왕절개수술을 한 전력이 있으므로 피고병원 의료진으로서는 보다 안전한 분만방법을 선택하기 위하여 산모의 골반상태와 태아의 머리크기, 태아하강도 등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분만 당시 태아하강도에 관한 기재가 불충분한 것으로 보아 이를 게을리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분만 직후 전원될 당시 신생아는 출렁일 정도의 두피 부종이 있었고, 뇌 CT촬영 결과 출산손상으로 인한 두 개혈종, 두개골 골절 및 모상건막하출혈 의증 진단을 받은 점, 제1심 범원의 진료기록감정의도 두혈종이나 모상건막하출혈 등은 흡입분만으로 인한 병변이라는 소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은 분만 당시 산모와 태아의 상태에 관한 충분한 고려 없이 흡입분만 방식을 선택하였거나 적어도 흡입분만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과도하고 무리한 힘을 가하여 흡입분만을 함으로써 신생아에게 두피혈종, 두개골 골절, 모상건막하출혈 등 상해를 야기하였고 이는 흡입분만을 시도하는 의사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원고에 대한 출산 전 진찰 과정에서 별다른 이상징후가 없었고, 출산 전후를 통하여 달리 뇌성마비의 원인이 될 만한 모체 또는 태아의 감염 또는 유전질환 등 다른 이상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제1심 진료기록감정의도 신생아 가사는 오래 지속된 유도분만과 흡입분만 등 분만과정 중 문제로 발생한 것이지 출생 전 또는 선천적으로 이미 존재하는 원인으로 발생한 것은 아니라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영아의 현재 사지마비형 뇌성마비는 신생아가사로 인한 저산소성 허혈성병변으로 인한 것임을 알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이 의료사고가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병원의 태아겸과 관찰 소홀로 인한 처치 지연 및 흡입분만과정에서 과실이 한 원인이 되어 원고에게 장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의료진의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이고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변경하기로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병원이 제대로 원고를 관찰하였더라도 태아곤란증의 특성상 장해 발생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손상(맥브라이드 표 뇌,두부,척수 III-D), 뇌성마비 ②기대여명 : 10년(단축)/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 ④금액 : 234,844,183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35,867,179원 ②향후치료비 : 113,431,360원/ 교통비(3,904,350원) ③보조구비 : 40,292,000원(기왕)/ 2,926,560원(향후)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2인(16시간) ②금액 : 456,682,118원 (4)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269,586,061원(887,947,750원×0.3) (5)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0원), 부모(각 10,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원고의 장해의 부위와 정도, 원고들의 관계, 기타 사정 (6)*합계 : 319,586,061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대전천안 2012가합6878) ※판결변경 : 원고 패소(1심판결)->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