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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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4가합55146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자궁경부암 진단 하에 전자궁절제술 및 골반림프절제술을 시행 받은 후 배뇨근 무반사, 내인성 요도관약근 부전 및 복압성 요실금 등 배뇨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7.10.경 피고병원에서 자궁경부암 진단을 받고 입원하여 10.30. 광범위전자궁절제술 및 골반림프절제술을 시행 받았음. ②원고는 현재 자가배뇨가 불가능하여 간헐적 도뇨를 통하여 배뇨를 하는 상태로 배뇨근 무반사, 내인성 요도괄약근 부전 및 복압성 요실금 등 장애상태에 있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수술상 과실 여부 : 원고는 수술 이후 자궁경부암이 재발하여 2008.10.6.부터 11.20.까지 ㅇ병원에서 골반강 부위에 방사선치료를 받은 사실, 원고가 배뇨장애에 관하여 최초로 진찰을 받은 시기가 2009.4.27.인 ㅏ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방사선 치료가 그 합병증으로 배뇨장애 등을 발생시키거나 기존 증상을 악화시킬 수도 있는 점 및 원고가 위 날짜 이전에 현재 장애상태와 같은 증상을 호소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현재 장애상태가 수술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의 현재 배뇨장애가 수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의료진이 수술 이틀 전에 원고에게 방광기능저하 및 무긴장증 등 수술로 인한 합병증을 충분히 설명하였다는 점도 인정할 수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