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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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4가합512416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제왕절개술을 통하여 분만 직후 청색증, 호흡곤란 등 소견을 보여 빈호흡 증상을 보이자 전원 조치하였으나 호흡곤란증후군, 저혈당증, 패혈증 진단 하에 약물 투여, ECMO 치료 등 신생아 집중치료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임신 6주차 2012.12.21.부터 피고병원에서 산전진찰을 받아오던 중 채태연령 38주 5일째 2013.8.12. 12:02 제왕절개술을 통하여 망아를 분만하였음. ②출생 직후부터 청색증, 저긴장증세, 폐 청진상 거친 소리 등 소견을 보였는데, 12:10 심박수 132회/분, 호흡수 54회/분으로 측정되었음. ③신생아 일과성 빈호흡으로 진단 후 5L/분의 산소를 투여하였고, 16:00 청색증과 호흡수 62회/분의 빈호흡 증상을 보이기 시작하였음. ④3L/분의 산소를 투여하였고, 다시 청색증이 나타나자 17:30 상급병원으로 전원시키기로 결정한 후 구급차를 이용하여 K병원으로 이송하였음. ⑤18:45 K병원에 도착 당시 전신 청색증, 호흡곤란, 흉곽함몰 등 소견과 함께 산소포화도 74%까지 저하, 혈당 10mg/dl 이하 저혈당증 동반 상태였음. ⑥20:07 동맥혈가스분석에서 산도 7.164, 이산화탄소 분압 64.1mmHg, 산소 분압 101.2mmHg, 중탄산염 농도 22.9mEq/L, 산소포화도 96.2%로 각 측정되었음. ⑦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 저혈당증, 패혈증, 진단 하에 인공호흡기 치료, 수액공급, 항생제 투여, 당 보충 등 처치를 하였음. ⑧산소포화도 저하 및 호흡곤란 증상이 지속되자 8.13. 16:48 상급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음. ⑨전원 후 혈액검사, 혈당 및 전해질검사, 동맥혈가스분석검사, 혈액 및 체액의 균 배양검사, 흉부X-ray촬영 등 각종 검사를 실시하였음. ⑩동맥혈가스분석검사 결과 산도 7.18, 이산회탄소 분압 62mmHg, 산소분압 20mmHg, 중탄산염 농도 22mEq/L, 나트륨 농도 130mmol/L로 각 측정되었음. ⑪호흡성 산증 및 저나트륨혈증 소견이 확인되었고, 흉부 X-ray촬영 결과 양측 폐야의 혼탁 소견이 확인되었음. ⑫수액 및 전해질 교정 치료와 항생제 치료, 기계호흡 이용 호흡요법, 체외막산소화장치 이용 순환 유지 등 신생아 집중치료를 실시하였음. ⑬8.20. 신생아 지속성 폐동맥 고혈압증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의료상 과실 관련, 1)조기에 제왕절개술 실시한 과실 여부 : 제왕절개술은 만삭 이후에 실시되는 것이 권장되는데, 피고병원 의료진이 원고의 제왕절개술을 통한 분만력을 고려하여 재태연령 38주 5일째 되는 날을 제왕절개술 실시일로 결정한 것은 국내 의료기관의 통상적인 제왕절개술 실시 시기로서 적합하다는 것이므로 의료진의 수술시기 결정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또한, 적정 분만시점보다 이틀 앞선 재태연령 38주 5일째 되는 날 제왕절개술이 실시됨으로 말미암아 망아에게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이 발병한 것임을 증명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의료진이 너무 이른 시기에 제왕절개술을 실시함으로써 망아의 호흡기질환을 유발하였다는 원고들 주장은 이유 없다. 2)망아에 대한 처치상 과실 여부 : 망아는 출생 직후부터 청색증, 저긴장증세, 폐 청진상 거친소리 등 소견을 보였고, 분당 호흡수도 빈호흡 상태를 보였으며 망아의 상태를 일과성 빈호흡으로 의심하였을 정도로 그 호흡상태가 좋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출생 직후 흉부 X-ray촬영에서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을 의심할 만한 이상소견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후 또 다시 망아에게 청색증과 빈호흡 등 이상소견이 나타난 이상, 의료진으로서는 동맥혈가스분석검사 등 추가적인 검사를 통하여 망아의 환기상태를 확인하고 청색증과 호흡곤란의 원인을 감별하여야 하였음에도, 일시적인 산소공급으로 망아의 피부색이 정상으로 돌아오자 망아에게 아무런 이상소견이 없는 것으로 단정한 채 망아에 대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던 점, 망아는 출생 직후부터 저혈당 상태가 지속되었음에도 의료진은 망아가 K병원으로 전원될 때까지 이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는바, 신생아 저혈당증은 청색증, 경련, 간헐적인 무호흡이나 빠른 호흡 등 증상을 유발하기도 하고, 저체온, 심부전, 심정지나 신경학적 장애를 초래할 수도 있는 질환이므로 비록 저혈당증이 망아의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을 직접 유발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망아의 상태에 악영향을 미친 것만은 분명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는 출생 직후부터 이상소견을 보이던 망아에 대하여 적절한 의학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망아의 상태를 악화시킨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3)신생아 감염으로 인한 패혈증을 초래한 과실 여부 : 망아게 신생아 감염을 원인으로 한 패혈증이 발병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망아에 대한 혈액배양검사상 세균이나 진균이 검출되었음이 확인되어야 하는 점, 망아의 사망진단서에서도 망아가 패혈증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라는 취지의 어떠한 기재도 찾아볼 수 없는 점, 원고들 역시 망아가 어느 시점에서 어떠한 원인균에 감염되었다는 것인지 전혀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망아에게 패혈증이 발병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의료진의 무균처리 소홀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추단할 만한 어떠한 객관적인 자료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재태연령 38주 5일째 되는 날을 제왕절개술 실시일로 결정한 것이 국내 의료기관의 통상적인 제왕절개술 실시 시기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의료진이 원고들에 대하여 외국 의료기간의 지침과 외국 논문의 내용까지 일일이 설명해가면서 재태연령 39주 이후에 제왕절개술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여야 할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고, 수술시기 졀정 과정에서 원고들의 자기결정권이 박탈당하였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다. 또한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의사의 침습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거나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것은 위자료지급대상으로서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인데, 망아에게 발생한 위 중대한 결과가 재태연령 38주 5일째 되는 날 제왕절개술이 실시됨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은 인정되는 바, 의료진이 원고들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주장도 이유 없다. 3. 소결 : 피고병원 의료진의 망아에 대한 처치상 과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들은 공동운영자로서 의료진의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망아와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이 발생한 데에는 망아의 체질적 소인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ㅍ고들의 책임을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77.95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96,471,923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1,500,000원 ②기왕치료비 : 4,547,74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101,259,831원(202,519,663원×0.5) (4)위자료 ①금액 : 망인(30,000,000원), 부모(각 10,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의료진의 과실 정도, 망아와 원고들 사이의 관계, 기타 사정 (5)*상속 : 부모(각 65,254,915원) (6)**합계 : 150,109,83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