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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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수원평택 2013가단43906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뇌경색 진단을 받고 약물을 복용하던 중 양측 무릎관절 전치환술을 시행 받고 약물 복용을 중단하고 있던 중 뇌경색이 재발하여 뇌병변 장애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3.경부터 뇌경색 증상이 있었고, 2005.9.경 뇌 MRI상 다발성 뇌경색 진단을 받았는데, 2006.2.8. 피고병원에서 양측 무릎관절 전치환술을 시행 받았음. ②뇌경색 예방을 위한 처방약을 복용 중이어서 수술 전 약물 투여를 전면 중단 지시를 받고 2.7.부터 복용을 전부 중단하였음. ③3.10. 뇌경색이 재발하여 우반신 마비증상이 왔고 뇌병변에 대하여 장애 3급 진단을 받게 되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 복약지도상 과실 여부 : 원고는 뇌경객을 앓았던 병력이 있어서 뇌경색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 아스트릭스, 유유크리드, 타나민 등을 처방받아 복용 중이었던 사실, 원고가 복용하던 약에는 항응고제가 포함되어 있고 수술 중 과도한 출혈 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수술 직전에 위 약의 복용을 중단할 필요성이 있었던 사실, 수술 전후 심혈관질환 발생의 위험이 중등도 이상으로 볼 수 있으며 뇌경색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 복용 중이던 항혈전제를 중단하는 경우 혈전이나 색전 형성에 따른 뇌혈류 감소를 초래할 수 있고 뇌혈류 감소는 뇌경색을 일으킬 수 있는 사실, 의료진은 수술 후 뇌경색 예방을 위한 위 약들의 복용을 지도하지 않았고, 원고는 뇌경색이 재발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의료진은 수술 후 출혈 위험성이 적어진 시점에서는 출혈 위험성으로 중단하였던 위 약들을 다시 복용하도록 복약지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뇌경색 재발의 위험성의 간과한 채 위 약들을 복용을 계속 중단한 의료상 과실이 있고, 의료진의 복약지도상 과실과 원고에게 발생한 뇌경색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의료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는 양측 무릎관절 전치환술 이후에 보행장애가 발생하였는데 의료진이 원고에게 수술 후 보행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설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고 있으나, 위 의료진은 원고에게 수술 후 근력약화나 보행장애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함을 설명한 사실이 인정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8,000,000원) ②참작 : 원고가 처방약을 복용하였다 하더라도 뇌경색을 반드시 예방할 수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및 결과, 의료진의 과실 정도, 원고의 나이 및 장애 정도 (2)*합계 : 8,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