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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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수원안양 2013가단10019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요추5-천추1번 간 전방전위증 진단 하에 3차에 걸쳐 수술을 받았으나 우측 하지 통증이 악화되어 타 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던 중 좌측 하지 통증이 발생하여 4차 수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9.10.13.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요추 5번 분리증에 의한 요추5-천추1번 간 전방전위증 진단을 받고, 10.28. 추체유합술 및 추경나사못 고정술을 받은 후 11.11. 퇴원하였음. ②수술 후 2년간 정기적 내원 및 경과를 살펴왔는데, 2011. 중순경부터 우측 하지통증이 점차 악화되어 통증유발접주사(TPI) 치료를 받았음. ③6.4. 신경공확장술 및 추경나사못 고정술(2차 수술)을 받았으며, 6.13. 퇴원하였는데, 다시 우하지 통증이 악화되었음. ④12.28.부터 2012.1.9.까지, 1.27.부터 2014.7.2.까지 피고병원에서 각 입원치료를 받았고, 9.19.부터 10.31.까지 ㄱ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음. ⑤4.8.부터 4.28.까지 ㅅ대학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았고, 5.12. 기존 추경나사못을 더 굵은 추경나사못으로 교체하여 신경공확장술(3차 수술)을 받았음. ⑥5.26. 퇴원 후 종래 통증이 거의 없었던 좌측 하지 통증이 발생하자 6.30. 신경공 확장 후 추경나사못을 상하로 벌려 고정하는 수술(4차 수술)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의료상 과실 및 전원의무 위반 여부 : 원고가 각 수술을 받은 이후 척추수술 후 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피고가 3차 수술 중 삽입된 나사못이 헐거워진 것을 발견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3차 수술 이전에 ㄱ병원 및 ㅅ대학병원 등에서도 여러 차례에 걸쳐 치료를 받은 점, 각 수술 중 3차 수술에서 원고에게 삽입된 나사못이 헐거워진 현상이 발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1차 또는 2차 수술과정에서 나사못을 제대로 고정하지 못한 과실에 의한 것이라거나 그로 인해 척추신경이 손상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료행위에 어떤 과실이 있다거나 전원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는 각 수술을 앞둔 시점에서 피고로부터 각 수술의 필요성 및 이로 인한 합병증이 있을 수 있다는 등 설명을 듣고 수술 승낙 및 요청서에 자필로 서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