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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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2013가합215887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허리통증, 다리 저림증상 등 호소하여 천추 신경협착증, 요추 염좌 등 진단 하에 경막외 신경차단술을 받았으나 꼬리뼈 주위 조직괴사 발생하여 타병원 등에서 신경염증, 미추 감염증 진단 및 미추 지방괴사 진단을 받았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9.26. 허리통증, 좌측 다리통증, 저림증상 등을 호소하며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천추 1번 신경관 협착증, 요추 염좌 및 긴장 등 진단을 받았음. ②천추 경막외 신경차단술을 시술하고, 10.18., 10.25. 각 신경차단술을 시술하였는데, 이후 꼬리뼈 주변 피하 연부조직이 괴사되는 증상이 나타났음. ③12.17. E병원에서 천추 1번 신경근 염증성 낭종, 미추 감염증 진단을 받았으며, 2013.6.19. ㅎ대학병원에서 미추부 지방괴사로 진단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본안 전 항변의 판단 : 원고의 꼬리뼈 부위 피하조직 괴사현상이 나타난 이후 합의서가 작성되었고 작성 당시 추간판탈출증 수술과 관련한 후유증은 확인되지 않았고 예측 가능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합의서에 의한 부제소 합의의 효력은 피하조직 괴사현상과 관련한 손해에 대하여만 미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피하 조직 괴사로 인한 향후치료비 부분 범위 내엣 이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 중 향후치료비 부분은 부적법하다. 2. 본안 관련, 1)시술 과정상 과실 여부 : 경막 외 신경차단술의 합병증 또는 부작용으로 피하 조직의 괴사가 발생할 있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부작용이나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다거나 피고의 신경차단술 시술 과정의 과실로 원고의 피하 조직이 괴사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위 신경차단술 시술 전 X-ray촬영 외에 추가적 검사를 하여야 한다는 의학적 기준이 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신경단술 시술 과정상 피고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신경차단술의 부작요으로 피부 조직이 괴사되고 2차적으로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하였도 하더라도 피고에게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가 원고에게 신경차단술 중 스테로이드제가 포함된 주사제의 주입으로 인한 부작용 등에 대하여 그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시술 과정, 시술 회수 등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로부터 그와 같은 설명을 받았더라면 신경차단술을 시술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이 구체적 의료행위 과정에서 요구되느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라고 볼 근거도 없다. 3. 결론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청구 중 적극적 손해 부분(향후치료비)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