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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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2013나44420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척추질환으로 시술 및 치료를 받던 중 경막외 신경차단술 및 카테터 제거술을 받은 후 시술부위 감염 의심되어 대학병원에서 검사결과 경막외 농양진단 및 농양제거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척추질환으로 시술 및 치료를 받던 중 피고병원에 내원한 이래 2011.8.8.부터 9.22.까지 주 2회 통원치료를 받았음. ②치료기간 중 경막외 신경차단술 및 카테터 제거술을 각 시술받았는데, ㅇ대학병원으로 이송되어 요추 3-4번 경막외 농양 진단을 받았음. ③후궁절제술 및 농양제거술을 받은 후 균 배양검사 결과 경막외 농양의 원인균이 황색포도상구균임이 밝혀졌음.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항소한 이 사건에서 판단건대, 1)시술시 주의의무 위반 여부 : 원고에게 당뇨병의 기저질환이 있었던 점, 진료기록상 무균조치에 대한 기록이 없다는 것만으로 피고가 무균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는 점, 원고의 주장대로 시술부위에 대한 무균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아 원고가 황색포도상균에 감염되었다면 경막외 공간뿐만 아니라 피고가 시술을 한 피부면에도 창상 감염이 발생하여야 하는데 피부면 감염은 관찰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시술 전후 이식된 황색포도상구균이 원고의 방어기전 손상으로 증식되었을 개연성이 상당하고 피고가 시술을 하면서 시술부위에 대한 멸균소독, 주사 기구에 대한 소독 등 당연히 요구되는 무균조치를 게을리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2)감염 의심 이후 추가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 여부 : 원고가 시술 이전에도 피고의 시술을 받고 나서 감기몸살, 미열 등의 증상을 호소한 사실이 있는 점, 원고가 통증을 호소하여 피고가 NSAID 등을 사용하여 염증억제를 시도하였고, 피고가 진료기록상에 ‘통증 더 심하면 MR consider, 통증 심하더라도 NSAIDs 적정하게 사용:감염 supress’라고 기록한 점, 의사기록지상 ‘r/o inflammation or abscess의 기록이 있는 바, 담당의는 척추염증을 의심하고 있었던 상태로 판단됨. 증상에서 항생제를 투여하지 않고 NSAID 등을 사용하여 염증억제를 시도하였으며 항생제를 투여하였음. 이는 감기나 몸살로 인하여 항생제를 투여하였다고 보기보다는 척추염증을 의심하여 항생제를 투여한 것으로 판단되며 임상적으로 척추염증이 의심된다면 경험적 항생제 요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됨‘이라는 답변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카테터 제거술 이후에 적절한 추가조치를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카테터 제거술 이후 즉시 항생제를 투여하지 않은 것이나 균배양 검사 등을 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가 피고병원에 내원한 이후 통증조절이 되지 않아 마약사용량이 늘어나자 기존의 시술방법 대신 카테터를 삽입하여 지속적 경막외 신경차단술을 시술받았다가 통증이 완화되는 등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카테터를 제거한 후 기존의 경막외 신경차단술을 시술받았는데 효과가 없자 다시 시술을 받았으나 통증이 완화되지 않는 등 효과가 없어 카테터를 제거하였는데, 경막외 신경차단술과 같이 신경근 증상을 유발하는 염증 등에 흔히 쓰이는 치료방법으로 기존의 시술방법인 경막외 신경차단술에 비하여 더 침습적이라거나 나쁜 결과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아진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가 ㅇ대학병원에서 요추 3-4간 경막외 농양진단을 받고 농양제거술 등을 받은 후에도 피고병원에서 주 2회 통원치료를 받은 점까지 보태어 보면, 척추질환으로 인한 신경병증으로 그에 관한 치료를 받아오던 원고로서는 자신의 증상은 물론 시술을 비롯한 기존의 시술방법에 대한 진료의 내용 및 필요성, 예상되는 위험성을 이미 알고 있었고 따라서 피고의 설명의무는 필요성이 없거나 면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부산지법 2012가단3062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