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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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4가합520677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불상/0세 |
| 사건요약 | 쌍태아 임신 후 산전진찰 중 첫째 둔위, 둘째 횡위로 관찰되어 저체중아 의증 하에 제왕절개술을 권유하였으나 자연분만을 주장하던 중 양막 파열로 분만 시행하여 첫째의 무호흡 확인 및 전원조치 후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초산모로 2012.7.경 인공수정으로 쌍태아를 임신하여 8.18. 피고의원에서 자연 분만에 관한 상담을 받고 산전진찰을 받아왔음. ②2013.2.16. 초음파검사 결과 쌍태아 중 첫째(망아)는 둔위, 둘째는 횡위로 확인되고, 예상체중도 각 1.4kg, 1.3kg으로 측정되었음. ③저체중아 의증 소견을 보여 제왕절개술 및 신생아중환실 치료가 가능한 D병원으로 전원하기로 하였음. ④3.8. 다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자연 분만으로 출산하기를 희망하여 쌍태아 중 첫째는 둔위인 점, 저체중아 의증 등으로 질식분만의 위험성이 높다는 설명을 들었음. ⑤초음파검사 결과 망아는 둔위에 예상체중 2kg, 둘째는 두정위 혹은 횡위에 2.1kg으로 확인되었음. ⑥3.13. D병원에 내원하여 초음파검사 결과 망아는 둔위, 예상체중 2.14kg, 둘째는 두정위, 예상체중 2.3kg으로 제왕절개 수술의 필요성을 설명들었음. ⑦3.22. 피고의원에 재내원하여 계속하여 자연분만을 희망하였고, 망아는 둔위, 예상체중 2.29kg, 예상체중 2.29kg, 둘째 횡위, 예상체중 2.15kg로 측정되었음. ⑧3.27.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추적검사 및 진료를 받고 1주 후 재내원하기로 예정하였는데, 3.31. 05:30 양막이 파열되어 09:30 피고의원에 내원하였음. ⑨예방적 목적으로 항생제 투여 등 조치를 받고 귀가하였으며, 19:30 입원할 때까지 주기적 간격으로 내원하여 항생제 치료를 받았음. ⑩4.1. 19:30 자궁경부 5cm 개대, 80% 소실, 태아하강도 –2로 확인되자 입원 조치하여 21:00 입원실에 대기하였음. ⑪4.2. 02:10 이상한 느낌이 들어 의료진을 불렀고 조산사가 탯줄 일부가 나온 것을 확인한 후 피고에게 보고 및 내진 결과 자궁경부 완전개대 상태를 확인하였음. ⑫제대압박을 예방하기 위하여 고양이 자세를 취하게 하며 산소공급을 하였고 도플러 이용 태아심박동수 측정을 하였음. ⑬태아심박동수는 02:10 130회/분, 02:13 70회/분로 서맥 소견을 보였고, 내진을 통한 태아를 자궁내로 거상시키고 빠져나온 제대를 밀어넣으며 망아가 내려오는 것을 막았음. ⑭회음절개술을 시행하고 02:52 망아를 질식분만하고 둘째는 03:23 분만하였는데, 망아 체중 2.69kg, 심박동수 50-60회/분, 무호흡 등 확인되었음. ⑮망아의 아프가 점수 4점/1분으로 평가되어 흡인기를 통한 기도내 이물질 제거 후 기도삽관 및 앰부백 이용 양압환기를 시행하였음. ⑯즉각 상급병원 전원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들은 후 03:00 산소포화도 모니터링 장치를 부착하여 산소포화도를 측정하여 70%로 측정되었음. ⑰03:20 기도내 삽관하였던 기관을 발관하여 03:32 ㅅ병원으로부터 전원 허가를 받아 03:58 119 구급차를 이용 의사 동행하여 ㅅ병원으로 이송하였음. ⑱03:23 둘째는 8점/1분으로 정상이며 양호한 상태였고, 04:04 ㅅ병원에 도착하여 기관내 삽관 및 인공호흡기를 통한 관리를 하였음. ⑲산소포화도가 유지되지 않자 계면활성제를 1회 사용하였고, 기관내 출혈과 턱을 움찔거리는 경련양상의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관찰되었음. ⑳중탄산나트륨, 신선냉동혈장, 항트롬빈Ⅲ, 비타민K, 승압제, 항경련제 등 투여하였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음. ㉑심장 수축력이 떨어지고 심장초음파상 심박출량이 20-25%로 확인되어 추가검사 및 ECMO 치료 등 위하여 12:25 ㅇ대학병원으로 전원하였음. ㉒망아는 치료를 받던 중 12.2. 04:20 허혈성 뇌병증후 심부전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의료상 과실 관련, 1)분만방법 선택상 과실 여부 : 분만 중 제대탈출이 진단되면 태아심박동을 감시하면서 제대압박을 해소시킬 수 있는 응급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응급분만을 실시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입언실에 방문하여 쌍태아의 심박동수를 확인하고 제대의 압박을 해소하기 위하여 산모로 하여금 고양이 자세를 취하게 하고, 망아의 선진부와 탈출된 제대를 자궁 안으로 밀어 넣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였으며, 곧이어 회음부를 절개하고 분만을 시도하였는바, 이는 모두 적절하였던 것으로 보인는 바, 피고가 제왕절개수술을 거부하고 자연분만을 고집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원고들이 자연분만을 고집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이 오히려 설득력이 있다. 2)분만진행 경과관찰상 과실 여부 : 피고는 망아의 태아심박동수가 70회/분인 것을 확인한 후 분만시까지 태아심받공수를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나, 이때에는 이미 제대탈출 등 초응급상황으로 앞서 본 것처럼 제대압박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 및 분만을 진행하였는바, 신속한 분만 등 조치를 위하여 태아심박동수를 확인하지 못한 것을 의료상 과실로까지 평가하기 어렵다. 3)분만 후 망아의 저산소증 상태를 악화시킨 과실 여부 : 피고는 출행 직후 자발호흡이 없던 망아에게 신속하게 인공기도삽관 및 앰부백을 통한 산소공급을 시행하였고, 이후 폐음 청진상 폐호흡음이 확실하지 않고, 양압호나기시 공기 새는 소리가 들리며, 산소포화도 모니터링 장치를 부착 후 측정한 산소포화도 70%로 측정되자 삽관하였던 기관을 발관하고 수기로 기도를 확보한 상태에서 마스크 양압환기를 시행하였는바, 위 조치는 적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전원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망아에 대한 응급조치 후 원고에게 망아의 상태와 신속한 전원이 필요함을 설명하였으나, 오히려 원고는 둘째 아이의 분만에 참여하기를 운하고 피고의원과 진료협약이 맺어져 있고 거리상으로 가까운 00병원으로 전원이 아닌 ㅅ병원으로 전원하기를 원하여 전원이 다소 지연된 것으로 보인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 망아가 피고의 어떠한 침습적 의료행위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의 지급이 문제가 되는 설명의무 대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산전진찰 과정 등에서 이미 제왕절개l의 필요성과 적응증, 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하지 아니할 경우 태아에게 발생 가능한 합병증 등에0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였고, 망아의 출생 이후에도 원고에게 망아의 상태와 전원의 필요성에 관하여 설명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4. 소결 : 피고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의료상 과실 혹은 설명의무 위반의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는 이상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