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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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4가합547818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분만진통으로 내원 및 태아전자감시장치 부착하여 산모와 태아상태 관찰 중 경막외 마취 후 태아심박수 저하 및 산통을 호소하여 응급제왕절개술을 통하여 신생아 분만하였으나 뇌성마비 및 보행장애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9.8.4. 피고병원에서 임신 진단을 받고 정기 산전진찰을 받아오던 중 2010.3.28. 21:20 분만진통을 느껴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21:20 내진을 통하여 자궁경관 개대 1.5cm, 자궁경부 소실 70%로 확인하여 전자태아심음감시장치 부착하여 심박동수 146회/분으로 측정되었음. ③3.29. 12:55 내진 결과 자궁경관 개대 4cm, 자궁경부 소실 80%로 확인 후 13:20 무통분만을 위한 경막외 마취를 실시하였음. ④13:41 태아심박수 78/90회/분로 저하되어 산소공급, 체위변경 등 조치를 취하였고, 태아심박수 13:42 93회/분, 13:43 111-124회/분, 13:45 93-101회/분, 13:46 112-123회/분로 측정되었음. ⑤17:45 심한 진통을 호소하자 17:50 추가적 경막외 마취 실시한 직후 18:15 일시적 태아심박수 90회/분까지 저하되었다가 곧바로 108회/분으로 증가한 후 18:18 135회/분 정상상태를 회복하였음. ⑥19:12 태아 심박수 72회/분으로 저하되어 곧바로 옥시토신 투여를 중단한 후 산소공급을 실시하였음. ⑦태아 심박수 19:13 83회/분, 19:14 93-100회/분, 19:15 129회/분으로 회복되었는데, 산소공급을 지속하면서 태아상태를 감시하였음. ⑧20:30 자궁경관 개대 9cm, 태아선진부하강도 0 내지 +1임을 확인 후 21:20 자궁경관 완전개대 후 태아선진부 하강은 전혀 진행되지 않았음. ⑨응급제왕젤개술을 결정하여 22:15 수술실로 이실 후 22:29 제왕절개술을 통하여 3.57kg의 신생아를 분만하였음. ⑩출생 직후 양하지가 잘 펴지지 않는 증상을 보였고, 아프가 점수 7점/1분, 9점/5분으로 양호한 상태였음. ⑪생후 14개월이 경과한 2011.5.30. 보행장애 증상으로 ㅅ대학병원에 내원하였고, 6.29. 뇌 MRI촬영 결과 저산소증으로 인한 좌측 대뇌 백질 부위 손상 소견이 확인되었음. ⑫8.19. 뇌성마비 진단을 받고,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재활치료를 받아 왔으나 우측 편마비, 경직성 뇌성마비로 보행 및 우측 손 사용 영구적 장애가 예상되는 상태에 있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분만과정 관련, 1)즉각적 제왕절개 분만을 실시하지 아니한 과실 여부 : 태아 서맥은 보통 기초 태아심박수 120회/분 미만으로 15분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말하고 기초 태아심박수가 80-100회/분으로 3분 이상 기속될 때 중등도 태아 서맥, 80회/분 미단으로 3분 이상 지속될 때 심한 태아 서맥으로 정의하는데, 기초 태아심박수가 100-119회/분 사이의 경도 태아 서맥은 다른 태아 심장박도수의 벼화와 함께 나타나지 않는다면 태아의 상태가 나쁘다고 할 수 없는 점, 분만과정 중 경막외 마취를 실시하거나 분만촉진제 옥시토신을 투여하는 경우에는 약물의 작용으로 인하여 일시적 태아 서맥이 발생할 수 있는데, 마취제나 옥시토신 투여 중단, 체위 변경, 산소공급, 수액 공급 등 조치를 취하여 일시적으로 감소한 태아 심장박동수가 자연 회복된 경우에는 자연분만을 계속 시도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위 일시적인 서맥만으로는 태아곤란증을 진단할 수 없는 점, 의료진은 산모에 대하여 체위변경, 산소공급, 수액투여 등 조치를 휘하자 태아심박수가 회복되었고, 태아 서맥은 산모에 대한 경막외 마취를 추가 실시함에 따른 것으로 서백 발생 직후 곧바로 태아심박수가 증가하여 자연 회복되었으며 서맥은 옥시토신 투여로 인한 것으로 의료진이 곧바로 옥시토신 투여를 중단한 후 산소공급을 실시하자 태아심박수가 회복된 점, 의료진은 산모의 자궁경관이 완전히 개대되었음에도 태아선진부 하강이 진행되지 아니하자 응급제왕절개술을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제왕절개술을 통하여 원고를 분만시켰는데, 출생 당시 원고의 아프가 점수는 7점/1분, 9점/5분으로 양호한 상태였고 모로반사 등 반사신경도 모두 정상소견이었으며, 퇴원할 때까지 수유 곤란, 활동량 저하, 호흡수 저하 등과 같은 저산소증의 후유증을 의심할 만한 임상소견이 전혀 관찰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분만 중 원고에게 태아곤란증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감별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과실 여부 : 분만과정 중 태아에게 태아곤란증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신생아의 경우 태아기동안 유지하던 웅크린 자세로 인하여 출행 직후에도 사지를 굴곡시키는 자세를 보일 수 있으므로 단지 출생 직후 일시적으로 양하지가 잘 펴지지 않는 증상을 보였다는 점만으로는 저산소성 뇌손상을 의심할 수는 없는 점, 출생 직후 신생아에게서 양하자기 잘 펴지지 않는 증상이 나타났던 것은 사실이나 아프가 점수 7점/1븐, 9점/5분으로 양호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모로반사 등 ㅂㄴ사신경도 모두 정상소견이었고, 경련, 혼수상태, 저긴장도 등 신경학적 이상소견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이후 퇴원할 때까지 수유 곤란, 활동량 저하, 호흡수 저하 등과 같은 저산소증 후유증을 의심할 만한 임상소견도 전혀 관찰되지 않았던 점, 출생 직후 관찰된 양하지가 잘 펴지지 않는 증상은 현재 신생아에게 발생한 우측 편마비와 별다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양하자가 잘 펴지지 않는 증상에 대하여 저산소성 뇌손상 여부의 확인을 위한 별도의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것을 두고 의료상 과실이라 평가할 수는 없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분만 중 태아곤란증이 발생하였다거나, 경직성 뇌성마비, 우측 편마비 등 장애 상태가 의료진이 조기에 제왕절개분만을 실시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질식분만을 시도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의료진이 태아의 심박수 저하로 인한 제왕절개술의 필요성 등에 관하여 별도의 설명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분만방법에 관한 산모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출생 직후 양하지가 잘 펴지지 않는 증상만으로는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뇌성마비를 의심할 수 없다는 점, 위 증상이 현재 원고에게 발병한 경직성 뇌성마비, 우측 편마비와 별다른 관련이 없다는 점 역시 앞에서 인정되므로, 의료진이 산모에게 신생아의 저산소성 뇌손상 발생 여부의 확인을 의한 추가검사의 필요성에 관하여 설명하지 아니한 것을 가리켜 의사의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는 없고, 이로써 위 뇌성마비를 조기 진단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시켰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