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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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4가합2714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27세 |
| 사건요약 | 코에 자가 지방이식술을 2차례 받은 후 좌측 눈이 보이지 않아 전원하여 안동맥 폐색 하에 신경손상 치료를 받은 후 다시 8차례의 지방 용해 혈관주사를 맞았으나 좌안 실명상태에 이르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3.6.29.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면담을 한 후 8.7. 15:00 1차 코 지방이식술 및 쌍꺼풀 수술을, 9.7. 10:00 2차 코 지방이식술을 각 시행 받았음. ②시술 직후 좌측 눈이 보이지 않고 아프다고 호소하였고, 피고는 즉시 안구마사지를 하면서 원고를 데리고 ㅅ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③CT 및 MRI검사 결과 별다른 이상은 없었고, E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여 안동맥 폐색 의심 하에 급성 신경손상에 대한 치료를 하였음. ④9.7.부터 9.11.까지 입원치료를 받았고 퇴원 후 피고의원에서 9.24.부터 10.10.까지 8차례에 걸쳐 지방을 녹이는 혈관주사를 맞았음. ⑤원고는 현재 좌안 시력은 회복되지 않아 실명된 상태에 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의료상 과실 여부 : 안면혈관의 분지들이 코 주변을 지나며 외비동맥, 각동맥을 형성하는데 지방조직이 직접 주입될 경우 동맥들과 연결되어 있는 눈동맥과 그 분지인 중심망막동맥에 지방조직이 유입되어 색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시술 직후 원고에게 발생한 증상을 볼 때 피고가 원고의 코에 주입한 자가지방이 위 농동맥 분지로 들어갔고, 그로 인해 눈동맥과 중심망막동맥이 폐색된 것으로 추정되는 점, 피고가 시술 과정에서 지방주입 전 흡입 확인을 시행하여 동맥 천공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최소한 압력으로 천천히 지방을 주입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시술 당시 원고의 나이, 성별 및 과거 병력이 없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시력 상실 등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의 체질적 소인에 의하여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어떠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시술 과정에서 지방색전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과실과 원고의 좌안 시력상실 등 현재 증상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된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지방이 혈관 내에 주입하는 경우 혈관폐쇄와 그로 인한 시력상실 등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의사는 시술 전에 환자에게 심각한 부작용의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강조해야 하는데 원고로부터 받은 수술승낙서에는 일반적인 미용 성형수술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부종, 감염, 혈종 등 부작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지방이식술에 관한 내용은 전혀 나타나 있지 아니하고 그 외 피고가 원고에게 시술을 함에 있어 지방이식술과 관련된 부작용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소결 : 피고는 원고에 대한 시술 과정에서 지방색전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고, 원고에 대하여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들 책임비율을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좌안 실명 ②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24% ④금액 : 109,312,542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2,952,630원 ②향후치료비 : 911,853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79,223,917원(113,177,025원×0.7) (4)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직업,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제반 사정 (5)*합계 : 99,223,917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