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울산지법 2014가단2318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복부지방흡입술을 받은 후 복부 통증 지속되어 상급병원 내원하여 급성 복막염, 장천공 등 복막염 수술을 받았으나 복부 모낭낭 발생으로 종괴 절제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2013.11.29.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복부지방흡입술에 대한 상담을 받은 후 12.3. 복부지방흡입술을 시술받았음. ②시술 후 당일 퇴원하였으나 복부 통증을 느껴 21:40 ㅇ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시술 3일 후 12.6. 새벽에 복통을 호소하였음. ③06:35 ㅇ병원에서 급성 복막염, 장천공, 패혈성 쇼크 등을 이유로 복막염 수술을 다시 받았음. ④복막염 수술부위에 상세불명 모낭낭이 발생하여 2014.6.30. 종괴 절제수술을 받았고, 2015.5.22. 복벽 탈장 교정술을 시술받았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시술상 과실 여부 : 지방흡입술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후유증 내지 합병증으로는 통증, 감염, 혈청종, 혈종, 피부천공, 생명에 필요한 장기손상, 마취 부작용, 허파 혈전색전증 등이 있고, 드물지만 배벽 천공과 창자 천공 등도 발생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소장이 손상되는 경우에는 복부 전체의 심한 통증, 발열, 호흡곤란, 활력징후 이상소견 및 복부 팽창 등 증상이 나타나고, 지방흡입술로 인한 소장 천공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시술 이후 계속적으로 복부 심한 통증을 호소한 점, 시술 이후 불과 3일이 경과하여 복부에 심한 통증을 호소하여 다시 ㅇ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06:35 소장 천공으로 인한 급성복막염 진단을 받아 그 치료 수술을 실시한 이후 원고의 증상이 호전된 점, 피고는 원고에게 시술을 시행함에 있어 원고의 장기, 복부 지방의 형태 등을 미리 파악하고 지방흡입기구나 주사기를 과도하게 조작하지 않는 등으로 원고의 신체와 장기를 손상시키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시술 과정에서 원고의 소장에 천공을 발생케 한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있다. 2. 시술 이후 상태 관찰 및 부작용에 대한 치료의무 해태 여부 : 원고가 시술 당일 복통을 호소하며 상급병원인 ㅇ병원을 스스로 내원한 이상, 피고들에게 원고의 입원권유 내지 정밀검사를 권유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들의 처치 지연으로 인하여 원고의 소장 손상 등 증상이 더 악화되었다거나 적정한 치료시기를 놓쳐 나쁜 결과에 이르렀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는 바, 시술 후 위 후유증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피고들에게 경과관찰 소홀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의 소장 손상확대 및 치료기간 증가 등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가 시술에 앞서, 출혈, 감염, 상처의 벌어짐, 붓기, 멍, 반흔, 피부감각변화 및 부종, 비대칭, 매끄럽지 않은 피부, 호흡기계합병증, 만성통증, 마취 등의 부작용에 관하여 설명을 받고서 시술에 동의한 사실은 인정되나, 소장 천공은 비록 발생가능성이 낮기는 하나 복부지방흡입시술 과정에서 발생가능한 합병증 내지 부작용에 해당함에도 원고가 시술에 따른 합병증 또는 후유증으로서 소장 손상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피고로부터 설명 받은 사실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시술을 함에 있어 위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 할 것이고,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그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위자료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의 현재 상태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3,198,654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3,000,000원 ②향후치료비 : 5,856,5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9,644,123원(12,055,154원×0.8)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2,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연령, 시술 경위와 결과, 치료기간, 원고의 현재 상태, 설명의무 위반의 점, 제반 사정 (5)*합계 : 21,644,123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