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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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4가단74078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52세 |
| 사건요약 | 눈밑 처짐으로 하안검 성형술 결과 불만족하여 한검하수 교정술 및 성형술을 받았으나 좌측 볼 함몰 및 흉터에 대한 지방이식술 후 광대부위 함몰 등 후유증이 발생하였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8.2.경 눈밑에 처진 피부를 제거하기 위해 다른 성형외과에서 하안검 성형술을 받은 결과 불만족하여 2009.11.25.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안검하수와 안검외반 등 진단 후 안검하수 교정술과 하안검 성형술을 하기로 하고 12.4. 수술을 시행 받았음. ③수술 후 눈을 깜빡일 때마다 좌측 볼이 심하게 실룩거리면서 당기는 증상이 있자 증상을 호소하여 2011.4. 피고병원을 내원하였음. ④좌측 볼 중 눈 가까운 부위가 움푹 패이는 증상을 확인하고 흉터하부 박리술, 보톡스, 지방이식술을 권하였음. ⑤원고는 현재 하안검 외반의 소견은 보이지 않으나, 눈물고랑부위 함몰, 좌측 광대부위 함몰과 불수의적 움직임 증상이 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시술상 과실 여부 : 하안검 성형술 이후 일반적으로 안륜근과 광대근을 지배하는 신경이 서로 연결되는 연합운동이 발생하지는 않고, 수술 또는 외상으로 인하여 진피의 깊은 층까지 손상을 입었을 때 창상이 치유되면서 흉터가 생길 수 있으나, 흉터로 인하여 볼 부위에 함몰이 발생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원고의 하안검판을 박리하여 눈둘레근의 바깥쪽 끝부분을 안와테두리 골막에 고정하거나, 눈둘레근 밑지방을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안륜근과 광대근을 지배하는 신경을 건드렸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좌측 광대부위 불수의적 움직임이 발생하였으며 움직일 때 함몰이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적절하다. 따라서 피고는 수술 당시 부주의한 수술행위로 원고의 신체를 침해하였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에게 수술로 인하여 안륜근과 광대근을 지배하는 신경의 결합으로 광대 부위 불수의적 움직임과 함몰이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수술에 관한 원고의 선택권을 침해하였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소멸시효 여부 : 피고는 원고의 현 증상이 일반적이지 않다고 말하였고, 원고가 더 이상의 호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권리행사를 위해 피고에게 진료기록의 발급을 요청하였다고 봄이 적절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권리행사는 2011.4.22.부터 가능하였다고 봄이 적절하고, 소송제기는 2014.4.9.이었으므로 원고들의 권리는 시효로 소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에 대한 수술은 재수술로서 기존 수술 반흔에 의해 박리가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좌측 광대 함몰(추상) ②기대여명 : 30.45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5% ④금액 : 11,855,256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700,000원 ②향후치료비 : 1,057,229원 (3)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원), 배우자(500,000원), 자녀(300,000원) ②참작 : 수술에 이르게 된 경위, 수술의 내용, 후유장해의 정도, 의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 정도, 원고들의 신분관계, 기타 사정 (4)*합계 : 21,689,98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