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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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4가단5282744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보형물을 삽입한 가슴성형수술을 받은 후 유륜절개 부위 고름과 분비물이 발생하여 보형물 제거 및 염증치료를 하였으나 증상 호전이 없어 상급병원으로 전원 및 입원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4.1.30. 피고병원에서 유륜을 절개하고 보형물을 삽입하는 가슴성형수술을 받은 후 2.13. 수술부위 봉합사 제거 등 처치를 받았음. ②2.13. 양측 유륜절개 부위에 고름과 분비물 증상이 나타나 삽입된 보형물을 제거하고 염증치료를 위한 항생제 처방을 받았음. ③증상 호전이 되지 않자 2.21. 상급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여 2.28.까지 입원 후 염증치료를 받았고, 3.21.까지 통원치료를 받았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병원 의료진이 원고에게 처치한 항생제 투여 용량 및 투여 간격은 적절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항생제 투여 후 1주일 이상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염증 증세는 호전되지 않고 오히려 더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 원고는 상급병원에서 유륜부위 절개 후 항생제를 혼합한 수액으로 염증부위를 세척하는 처치 및 음압을 이용한 염증치료 처치 등을 받게 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염증악화로 인하여 원고고가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305,580원 ②향후치료비 : 2,410,000원 (2)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2,972,464원(3,715,580원×0.8) (3)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②참작 : 염증악화 및 이후 치료 회복 과정에서 미혼여성인 원고가 겪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미용목적의 성형 수술로 염증악화로 인하여 보형물을 제거하게 되어 목적이 전혀 달성되지 않은 점, 현재까지도 원고의 유방에 약간의 변형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4)*합계 : 7,972,46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