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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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서울북부 2021가단127276 |
| 사건분류 | 경과(낙상)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급성골수성 백혈병으로 투병 중 조혈모세포 이식을 위해 무균실 입원 중 화장실을 홀로 이용하려다 침대에서 넘어지는 낙상사고를 당한 후 의식상실 및 무반응 상태로 산소호흡 치료하였으나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투병 중 2019.1.21. 조혈모세포 이식을 위하여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1.22. 무균실로 전실하였음. ②감염이 우려되어 24시간 상주 간병인을 고용할 것을 요청받아 병원에서 안내 받은 간병인 단체 중 K간병인과 계약을 체결하였음. ③1.29., 1.30.에 걸쳐 자녀에게 조혈모세포를 망인에게 이식해 주는 말초 조혈모세포 이식술을 시행하였음. ④수술 후 수혈 등 보전적 치료를 받고 전신 부종을 치료하기 위하여 이뇨제를 투여받았는데, 2.3. 18:00 유치도뇨관을 삽입하였음. ⑤2.4. 16:00 세균감염 예방을 위하여 유치도뇨관을 제거하였고, 2.4. 18:00 홀로 화장실을 다녀왔는데 2.5. 05:10 화장실을 가려고 침대에서 내려와 슬리퍼를 착용하던 중 앞으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음. ⑥의료진은 병실로 들어와 망인의 상태를 확인하였고, 05:30 망인은 어지러움을 호소하였는데, 넘어지면서 부딪힌 입술 및 이 부분에 통증을 호소하였음. ⑦05:35 구토를 하였고, 05:45 의식이 흐려졌고 통증 자극에도 별다른 반응이 없고 구토 증상이 더욱 심해졌음. ⑧05:47 무균실에 있는 망인에 산소 호흡치료 등 응급 조치를 하였고, 뇌 CT검사를 실시하였는데, 06:12 우측 뇌궁륭부 경막하혈종이 확인되었음. ⑨이후 망인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2.7. 14:10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지도설명 및 안전배려 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망인의 낙상사고는 배뇨를 위하여 한 두 차례 홀로 화장실을 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8차례나 홀로 화장실을 다녀오고 새벽에 다시 화장실을 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낙상 사고 발생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태였는바, 의료진으로서는 환자에 대하여 호출벨을 누르거나, 간병인과 함께 다녀올 것에 관하여 지속적인 지도설명 및 안전교육을 하였어야 할 것이나,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의료진으로서는 조혈모세포이식 수술을 받기 직전 다량의 함암 세포독성약제들을 투여 받아 거동 불편함 등 기력감소 증상이 나타나고, 조혈모세포 이식수술을 마치 후라 심신이 허약해지고 홀로 보행하기가 쉽지 않은 망인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세심한 경과관찰 등 적극적 개입을 통하여 낙상사고 발생을 예방할 의무가 있음에도 수 차례 홀로 화장실을 가는 것을 제지하거나, 무균실에 있는 망인을 방문하여 위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의료진은 akddsl과 간병인에 대한 짓ㄱㅇ 교육뿐만 아니라, CCTV를 확인하거나 자리를 이동할 시 바디센서 등 경보장치 등을 활용하는 방법 등의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고 등 간호사들은 CCTV를 수시로 관찰하면서 망인의 상태를 살필 필요가 있음에도 망인이 9차례나 화장실을 홀로 가는 상황에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마인의 낙상사고를 인지하였을 당시 즉각 당직의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였어야 함에도 20분 늦게 서야 당직의에게 보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은 조혈모세포이식 수술을 마친 망인에 대하여 요양의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지도설명할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낙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배려의무를 소홀히 할 잘못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망인의 낙상고 이전에 뇌출혈의 증상이 없었던 점에다가 망인에 대한 부검감정서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낙상사고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입원 당시 및 수술 이후에 망인에 대한 어느 정도의 낙상 예방교육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치료비 등 ①장례비 : 5,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2,241,380원 (2)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4,344,829원(7,24,380원×0.6) (3)위자료 ①금액 : 망인(13,000,000원), 자녀a(8,000,000원), 자녀b(5,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태양, 피고들의 주의의무 위반 내용 및 정도, 망인 및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기타 사정 (4)*상속 : 자녀2(각 6,500,000원) (5)**합계 : 30,344,82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