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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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청주지법 2021가단67285 |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COVID-19 백신 접종 후 호흡곤란으로 응급실 내원하여 대사성 산증, 급성 호흡부전 치료 중 기관삽관튜브가 이탈 되어 급성호흡부전 및 폐렴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당뇨, 고혈압, 이상지질 혈증, 관절증 병력이 있는 환자로 2021.6.12. COVID-19 백신을 접종한 후 호흡곤란이 생겨 H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②진단 결과 대사성 산증, 급성 호흡부전 및 반의식 상태임을 확인하고 중환자실에 입원 조치하여 기관내 삽관, 인공호흡기를 통한 기계강제환기로 호흡하였음. ③6.17.부터 기관삽관튜브, 혈관주사바늘, 소변줄 등 장치 발관 위험이 있어 신체 억제대를 사용하였음. ④6.19. X-ray검사 결과 폐렴, 무기폐, 늑막삼출 소견이 있었고, 6.30. 08:30 욕창예방을 위한 자세변경 및 가래배출을 위한 가습부위 타진과 흡인을 시행하였음. ⑤09:00 조치의 회진 종료 후 보호자 면회 중 09:03 망인의 인공호흐기가 이탈된 것을 발견하여 의료진에게 알렸음. ⑥09:20 자발순환회복이 되었으나 09:33 동맥혈 검사상 pH 7.01, pCO2 96, pO2 79, HCO3 24.2로 산혈증과 고이산화탄소혈증, 저산소혈증 소견이 관찰되었음. ⑦13:35 맥박이 느려지는 소견이 확인되었으며 13:46 급성호흡부전 및 폐렴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인공흡기 이탈과 의료진의 과실 여부 : 망인이 인공홉기 이탈 사고와 상관없이 지저 질환의 악화로 사고 무렵 사망하였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령 망인이 단기간 내에 사망할 것이 확실한 상태였다고 가정하더라도, 망인이 피고병원에서 인공호흡기에 의존하여 2주간 생존을 유지하다가 사고 발생 후 시간 만에 사망한 점에 비추어, 사망과 인공호흡기 이탈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환자가 인공호흡기를 통한 기계강제환기에 의한지 않고서는 자발호흡을 할 수 없는 위중한 상황에서 인공호흡기의 사용에 따른 위험도 아닌 인공호흡기가 이탈될 경우의 위험에 대하여 미리 설명을 듣고 인공호흡기 사용 여부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상정할 수 없으며, 심폐소생술은 심폐기능이 정지된 긴급한 상태에서 환자의 소생을 위해 불가피하게 시행하는 것으로 그 시행에 따른 위험을 설명하여 그 실시 여부를 환자의 자기결정에 맡긴다는 것도 상정할 수 없다. 3. 소결 : 망인은 의료진의 과실에 의한 인공호흡기 이탈 사고로 인해 사고 당일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따라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없음(배척) (2)장례비 : 5,000,000원 (3)위자료 ①금액 : 망인(3,500,000원), 배우자(1,500,000원), 자녀2(각 1,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연령, 사고 당시 망인의 상태와 예후, 원고들과 망인의 관계, 인공호흡기 이탈의 시간이 길지 않은 점, 제반 사정 (4)*상속 : 배우자(1,500,000원), 자녀2(각 1,000,000원) (5)**합계 : 12,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