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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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제주지법 2020가단60705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불상/65세 |
| 사건요약 | 두통, 근육통, 고열 등 증상으로 내원하여 주사 및 경구약 처방하여 귀가 후 호흡부전으로 119를 이용 이송하였으나 심폐소생술 및 자발호흡 회복하여 전원 조치하여 저산소성 뇌손상 상태로 치료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8.8.24. 17:26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3일 전 두통, 목 통증, 근육통, 불면증을 호소하여 체온이 38도로 열이 있는 상태였음. ②진통제 페니마돌주 50mg을 주사 후 졸피드 정 포함 경구약을 처방받은 후 22:50 아들에게 전화로 숨을 못 쉬겠다고 호소하였음. ③배우자의 신고를 받고 119 구급대가 도착 후 망인의 자발호흡 및 맥박이 없음을 확인 후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H의료원으로 이송하였음. ④혼수 상태로 심폐소생술을 받고 자발호흡이 회복되었고, 8.25. 추가 평가 및 치료를 위하여 I병원으로 전원하였음. ⑤저산소성 뇌손상이 확인되어 입원 후 뇌사에 준하는 상태로 기계호흡을 계속하면서 치료를 받던 중 10.29. 천식 발작을 원인으로 하는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투약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망인은 피고병원에서 10년가량 치료를 받아왔던 환자로서 피고는 망인이 난치성, 중증 천식 환자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망인이 피고에게 불면증을 호소하였다고 하더라도 트라마돌과 같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진통제를 처방 투여한 경우에는 수면제를 처방함에 있어 졸피드 정을 선택할지 여부 및 그 용량을 면밀하게 고려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만연히 졸피드 정을 처방하는 한 그 용량도 10mg으로 처방한 점, 피고는 망닝에게 졸피드 정 자체의 부작용 뿐 아니라 병용처방으로 인한 호흡곤란 등 가능성을 설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는데, 피고가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점, 망인은 불면증 등을 이유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졸피드 정을 처방받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복용하였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졸피드정은 즉각적인 수면 유도 효과로 인하여 취침 직전에 복용하여야 하는 약인데 망인이 원고에게 연락한 시각을 고려하여 취침 직전에 졸피드 정을 복용하였다가 호흡곤란을 느끼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망인의 급작스러운 호흡곤란을 졸피드 정의 복용 직후에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의료간정원은 병용처방에 대하여 ‘만약 피고병원에 내원할 당시 호흡부전이 있었고 수면장애가 천식 증상에 의한 것으로 가정할 경우, 트라마돌과 졸피뎀을 중복 투약한 것은 적절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환자 통증이 심하여 꼭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입원치료 및 모니터링 하면서 투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된다. 주어진 자료만으로는 특정 약물을 과민반응이나 아나필락시스 및 호흡부전/심정지 원인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고 하였는바, 졸피드 정에 의하여 아나필락시스 등이 발생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천식 환자가 트라마돌을 투약한 후 졸피드 정을 복용하는 경우 호흡부전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고에게는 망인에게 졸피드 정을 처방하지 않거나 처방을 하더라도 입원치료 및 모니터링을 하면서 복용하도록 하였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점, 감정서상 ‘트리마돌과 졸피뎀에 대한 의약품설명서 기재 내용에 따르면 트라마돌은 가벼운 호흡억제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심한 호흡억제 상태의 환자에게는 투여 금기로 되어 있고 졸피뎀은 급성 또는 중증의 호흡부전 환자에게는 투여 금기로 설명하고 있는데 당시 환자의 상태가 중증 호흡부전 상태였으므로 위 두 가지 약을 같은 날 정상 용량으로 투약한 것은 적절하였다고 볼 수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65세의 노령이며 감염이 동반되었을 것으로 추측되는 천식 환자의 호흡곤란 악화는 약제의 처방으로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도 한바, 사고 이후 특정 일자에 실시한 졸피뎀 유발 검사에서 이상이 관찰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사고 당시 망인의 호흡곤란에 졸피드 정이 미친 영향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망인은 졸피드 정을 복용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H의료원 응급실에 도착하였고 당시 급성 호흡부전에 의한 심한 호흡성 산증으로 심정지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다음 날 I병원에서 저산소증에 의한 뇌손상 판정을 받았는바, 망인의 뇌손상은 병용처방에 따른 복용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결국 망인은 그와 같은 뇌손상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은 사고 이전에도 트라마돌을 수십 차례 투약한 사실이 있는바, 당시 피고가 망인에게 트라마돌을 처방 및 투약한 것을 두고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졸피드 정 역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수면제의 한 종류로서 모든 종류의 천식 환자에게 그 사용이 금지되는 것이 아니므로 졸피드 정을 처방, 투약하도록 한 것 자체로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며, 모든 약물은 부작용이 있을 뿐 아니라 환자의 상태 등에 따라 그 발현 여부 및 정도가 다양하여 약물을 사용함에 있어 부작용을 본질적으로 회피하거나 예측하기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트라마돌 및 졸피드 정의 병용처방에 따른 위험성 및 부작용을 고려하더라도 병용처방 당시 피고가 망인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없음(고령)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5,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7,658,37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8,860,859원(12,658,370원×0.7) (4)위자료 ①금액 : 망인(35,000,000원), 자녀3(각 5,000,000원) ②참작 : 처방의 경위 및 결과, 망인의 나이, 피고의 과실 내용과 정도, 책임제한 사유, 제반 사정 (5)*상속 : 배우자(21,959,619원), 자녀3(각 18,459,619원) (6)**합계 : 58,878,857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