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북부 2021가단10324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78세 |
| 사건요약 | 요추 후방경유 유합술을 받은 후 하지 방상통으로 통증을 호소하자 나사못 골절제거 및 재고정 수술을 2차례 추가 수술을 받았으나 통증 및 상태악화로 타 병원에서 다시 수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8.10.15. 발바닥이 저리고 허벅지가 아픈 증상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후 10.18. 입원 및 검사를 받았음. ②10.23. 요추 제3-4-5번 후방경유 유합술(1차 수술)을 받고 11.7. 퇴원하였는데, 신체적 상태는 ‘우측 하지저림 증상이 심함. 요통보다는 방사통’으로 기재되었음. ③2019.3.4. 종아리 측방이 아프다고 호소하자 영상검사 결과 나사못 골절이 확인되어 4.8. 입원하여 4.12. 골절 나사못을 제거, 재고정 수술(2차 수술)을 시행 받았음. ④4.25. 근력저하 소견과 우측 및 좌측 하지도 통증이 있다고 호소하여 기존 나사못 제거 후 새 나사못을 고정시킨(3차 수술) 후 물리치료, 침 치료 등 보존적 치료를 받고 7.3. 퇴원하였음. ⑤수술 이후 통증 부위 및 정도가 심해지고 확대되어 2020.3.10. C병원에서 재수술을 시행 받았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1차 수술 과정의 주의의무 위반 : 원고의 척추관협착증에 대한 후방감압술과 후방 요추체간 유합술을 시행한 것 자체는 피고의 재량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정당한 치료 방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 피고는 워녹에 대하여 수술 이전부터 상당기간 경과를 관할하여 왔는바 MRI검사 등을 하지 않고 수술을 하였다는 것만으로 의료진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1차 수술 자체는 특이 사항 없이 마쳐진 점, 1차 수술 과정에서 나사못이 파손된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1차 수술상에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거나 수술과 원고의 악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2. 2차 수술 과정의 주의의무 위반 : 1,2차 수술 이전에는 원고에게 우측 하지 족관절의 마비는 없었고, 2차 수술 이후에야 위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아, 원고의 기왕증, 즉 척추관협착증의 진행 등에 으하여 우측 하지 족관절 마비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우너고에게 이전부터 일부 기왕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2차 쑤술 직후 원고의 증상이 현저히 악화된 것을 고려하면 기왕증과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이 결합하여 원고의 악결과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오로지 기왕증의 발현으로 인하여 원고의 증세가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2차 수술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면 3차 수술을 긴급하게 시행할 이유가 없었으나 2차 수술에서 나사못 위치가 잘못되어 신경을 손상시켰으므로 3차 수술이 연달아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굴절된 나사못을 제거하고 새로운 나사못을 삽입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요추 제5-천추의 우측 나사못이 내측으로 삽입되어 요추 5번-천추 1 신경의 손상을 일으킨 것을 인정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상태가 이전보다 악화되어 우측 하지의 족관절 신전과 굴곡에 상당 수준의 마비가 남게 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3. 3차 수술 과정의 주의의무 위반 : 2차 수술 후에도 여전히 통증이 있고 수술 후 검사한 CT상 우측 나사못의 위치가 잘못 삽입되어 척추강을 통과함에 따라 나사못의 위치를 재조정하는 수술을 시행하였는데, 2차 수술과 3차 수술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13일에 이르는 점, 조금 더 일찍 수술을 하였다면, 나사못에 의힌 기계적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신경합병증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수술 지연 과실과 원고의 악결과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4. 소결 :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2차 수술 이전부터 근전도 검사결과 신경외과적으로 악화된 상태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불인정(고령)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2,150,010원 ②향후치료비 : 847,22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10,397,784원(12,997,230원×0.8)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0원) ②참작 :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 내용 및 정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치료 경과, 제반 사정 (5)*합계 : 25,397,78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