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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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20가단233879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혈액검사를 위해 손등 채혈 처치 후 부종과 열감이 나타나고 통증이 지속되어 신경병증 진단 및 신경차단술 등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 호전이 없어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8.10.11. 독감주사 접종과 혈액검사를 위해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간호사로부터 채혈 처치를 받았음. ②이후 채혈 부위 통증이 발생하여 상당 기간 동안 좌측 손등이 붓고 열감이 느껴지며 찌르는 듯한 통증이 지속되었음. ③10.22. F의원에 내원하여 채혈부위 진료를 받았고, 11.5. G병원에서 신경병증 진단 하에 좌측 손 신경차단술 등 치료를 받았음. ④통증이 지속되자 2019.1.14. ㅅ대학병원에 내원하여 요골신경병증 진단 하에 정맥주사치료, 교감신경차단술 및 경추경막외차단술, 약물치료 등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채혈 과정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진료기록감정결과 손등에서 채혈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방법으로 손등에서 채혈을 하는 것이 팔이나 기타 부위에 비하여 위험성이 높다는 것은 확인된 바 없고, 손등 채혈에 한정하여 더욱 기울여야 할 주의사항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이므로, 의료진이 원고의 손등에서 채혈을 한 것에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의 손등에 발생한 통증에 관한 추정에 부과할 뿐 실제로 채혈로 인하여 원고의 손등 신경이 손상되었는지, 신경손상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지속적인 통증이 발생한 것인지 여부가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의료진이 채혈 과정에서 어떠한 형태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는지도 특정되지 않은 점, 신체감정의는 신체감정이 이루어질 무렵 원고에 대한 삼상골주사 검사결과 특이소견이 관찰되지 않고 호전된 양상을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원고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확진을 받지 않았고, 원고의 증상이 실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발생 원인으로는 골절을 포함한 화상, 수술, 염증성 과정, 주사, 지속 정주, 뇌혈관 사고 등 다양하며 특별한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도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을 고려하면 채혈이 원고가 겪은 병증의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의 채혈 과정에 있어서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의 존재가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설명으무 위반 여부 : 손등에서 채혈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방법으로서 손등에서 채혈을 하는 것이 팔이나 기타 부위에 비하여 위험성이 높다는 것은 확인된 바 없으므로, 의료진에게 손등 채혈의 위험성이 다른 부위에 비하여 더 높다는 것을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가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확진을 받은 것이 아닌 이상 의료진에게 채혈의 부작용으로 복합복위통증증후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당시 의료수준에 비추어 의료진으로서도 채혈로 인하여 원고에게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발생할 것을 예측할 수 없었다고 보이며 의료진이 원고에게 신경병증 등 발생 가능성을 설명하였더라면 원고가 채혈을 받지 않았으라라고 기대하기도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