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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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21가단24037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요추부 통증, 하지 방사통 등 증상으로 응급실 내원 및 검사결과 요추 추간판탈출 및 수핵 유출 등 소견 하에 미세현미경 추간판 절제술을 시행 받았으나 하지 위약감, 감각저하 악화 및 족하수 증상 등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요추부 통증, 좌측 하지 방사통 및 감각저하 등 증상으로 2019.6.14. 05:53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②정밀검사 결과 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 및 좌측 수핵 유출 소견이 확인되어 요추부 미세 현미경하 추간판 절제술을 권유 받았음. ③14:10 수술을 받은 후 가중된 하지 위약감, 감각저하 증상 악화 및 좌측 족하수 증상으로 보행장애를 겪게 되었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의료행위상 과실 여부 : 원고는 당뇨병, 뇌졸중 기왕력을 갖고 있고 약 10여년 전 수술 부위와 동일한 부위에 이미 추간판 탈출증 수술을 받았던 적이 있는데, 위 병력 등은 수술 후 원고의 근력저하 호전을 어렵게 하고 오히려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는 점, 응급환자기록지에 의하면 원고는 내원 전날부터 요추부 통증이 심화되어 좌측 하지에 힘이 없어 서있기가 함들고 감각이 얼얼하였으며 좌측 엉덩이 후면부에서 아래로 뻗치듯 통증이 있어 힘이 안들어가는 상태로, F병원에서 진통제를 맞고 귀가하던 중 다리가 들어지지 않아 휠체어를 타고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던 점, 진료기록감정 결과 수술 당시 수혈을 필요로 할 정도의 출혈은 없었고, 수술 후 3일간 나온 배혈량은 15cc-13.4cc-11.2cc로 수술 예후가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될 정도의 출혈량이 아니고 일반적인 추간판 탈출증 수술시 배혈량의 범주 내에 있는 미량의 배혈량인 점, 수술 후 원고는 의료진에게 범주 내에 있는 미량의 배혈량인 점, 감정의는 진료기록상 수술 후 원고의 슬관절 굴곡이 4등급으로 호전되었고, 통증이 있으나 이전보다 나아졌으며 허리 통증이 경미하고 힘빠지는 증상은 없다고 기록되어 있는바, 당시 뚜렷한 근력약화나 족하수는 확인되지 않고 수술 후에도 증상이 잔존하는 것은 통상의 수핵제거술을 시행하더라도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진료기록감정 결과 수술 직후 족하수가 수술 전에 비하여 뚜렷이 악화되었다는 기록이 확인되지 않고, 수술 과정에서 유의미한 신경근 손상이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매우 희박하며 수술 후 족하수가 뚜렷하게 악화되었다는 기록이 없었으나 이후 검사상 곡하수가 뚜렷하게 악화된 근력검사에서 수술 자체에 의해 상병의 정도가 앇화되 것이 아니라 기왕증이었던 경도의 족하수가 자연적으로 시간이 경과하면서 악화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인 점, 술기상 과실을 주장하는 원고는 의료행위 과정에서 저질러진 과실 있는 행위가 무엇인지,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어떠한 형태로 부적절한 시술행위를 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주장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수술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벗어난 시술행위를 한 의료상 과실의 존재가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수술 전 원고의 남편이 서명한 것으로 보이는 수술동의서상 수술 후 발생 가능한 합병증으로 염증, 감염, 재발, 출혈, 압박되었던 신경의 신경부종, 경막손상, 신경손상, 2차적 수술, ‘신경학적 마비가 진행된 경우 마비의 고착, 소대변 장애 등이 올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 등이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 감정의는 의료진이 원고에게 ‘압박되었던 신경의 신경부종 : 다리저림, 신경회복 기간이 필요함’이라고 기재한 부분과 ‘재발은 예측이 불가능하며 수술 후 3개월 이내 호발됨->재발시 재수술이 요구됨’이라고 명시된 부분을 통해 수술이 잘 되어도 다리 저림이 지속되고 신경회복이 지체되거나 재수술이 필요하게 될 수 있고 환자가 호소하는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은 원고에게 수술의 합병증, 나아가 수술이 동일한 부위에 대한 재수술임을 고려하여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에 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