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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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광주지법 2022가단51592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76세 |
| 사건요약 | 신경근병증 및 경추간판장애 진단 하에 신경차단술을 받은 후 우측 팔의 마비증상이 발생하여 경추추간판 제거술 및 유합술을 시행 받았으나 우측 팔 마비증상이 지속되어 대학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20.11.4. 손 저림 증상이 있어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신경근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의증 진단을 받았음. ②11.4., 11.11. 2차례 우측 7번 경추 신경차단술을 받은 후 11.27.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우측 7번 경추 신경차단술을 재차 시행하였음. ③시술 직후 오른 손이 잘 움직이지 않는 증상이 발생하여 11.30. 경추 MRI검사 실시 후 2021.1.3.까지 보존적 치료를 하였음. ④1.4. 경추 6-7번간 전방 경유 추간판 제거술 및 유합술을 시행하였고, 2.17. 우측 팔 마비, 일상생활 동작 기능장애, 통증 등 증상으로 E재활병원에 입원하였음. ⑤11.25.까지 재활치료를 받은 후 우측 팔 마비증상이 지속되어 ㅊ대학병원, ㅈ대학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가 경추 신경차단술을 시행할 때 척수 손상 등 발생을 줄이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고성능 영상장비를 사용하거나 초음파 검사 등을 이용하여 주사바늘이 위치할 장소를 정확히 확인하는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만연히 주사바늘을 깊이 삽입한 결과 원고에게 우측 정중 및 척골 신경의 완전손상, 우측 요골 신경의 중증 불완전 손상 등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시술에 앞서 원고에게 신경차단술의 위험성 및 부작용, 후유증 등에 관하여 상세히 설명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가 시술과 관련하여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보이는 점, 원고가 시술을 받은 직후 우측 팔의 움직임 제한 등 증상을 호소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시술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신경손상, 우측 손가락 마비, 우측 팔, 어깨, 팔꿈치, 손목 관절의 기능장애 등을 입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시술 이전에도 이미 경추추간판 탈출증 및 척추 협착증을 가지고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없음(고령)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632,700원 ②향후치료비 : 13,510,971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9,900,569원(14,143,671원×0.7) (4)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0원) ②참작 : 시술의 경위 및 결과, 의료행위상 과실의 정도, 시술로 인하여 원고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 현재 건강상태, 기타 사정 (5)*합계 : 39,900,569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