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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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20가단21994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어지럼증과 두통 증상으로 대뇌동맥류 진단 후 개두술 및 결찰술 시행 받았으나 안구운동 제한 및 좌안 망막동맥 폐쇄 진단 후 실명상태가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어지럼증과 두통 증상이 지속되어 2016.9.29.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두경부 혈관 CT검사상 좌측 중대뇌동맥 분절부 비파열성 뇌동맥류가 확인되었음. ②10.24. 파열되지 않은 대뇌동맥류 진단을 받고, 2017.1.17.부터 1.27.까지 입원 치료를 받던 중 1.18. 개두술 및 동맥류 결부 결찰술을 받았음. ③수술 중 클럽결찰술과 코일색전술을 함께 이용하여 시술 시행 직후 좌안 동공 열림과 안구운동 제한이 발견되어 안과 진료를 받았음. ④좌안 중심망막동맥 폐쇄 진단을 받은 후 좌안 실명상태가 되었고, 7.13. 수술후유증으로 좌안 중심망막동맥폐쇄로 좌안 시력 광각무 장애 진단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 수술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수술이 시행된 혈관 부위는 시신경과는 관련이 없는 부위로 수술과정에서 시신경이나 안동맥을 건드릴 가능성이 매우 적은 부위이고, 수술과정에서 시신경이나 안동맥까지 영향을 미칠 만한 구조물 등 원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코일색전술을 시행하기로 판단한 것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실제 피고는 수술과정에서 뇌동맥류 절반 클립결찰술을, 나머지 절반은 포장술을 함께 시행하였는데 이는 파열되기 쉬운 약한 부분을 클립으로 영구결찰하고 남은 부분에 포장술을 시행한 것으로 진료기록감정의는 이와 같은 방법은 통상적으로 시행되는 방법으로서 적절하였다는 의견을 밝힌 점, 원고는 심혈관계 질환인 고혈압 진단을, 내분비계 질환인 당뇨병 진단을 각 받고 약물치료를 받아왔던 점, 원고에 대한 혈관조영 CT검사 결과에 의할 때 원고는 양측 내경동맥에 석회화가 발견되는데 이는 매우 심한 동맥경화를 의미하는 점, 감정의는 원고의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기왕력과 비만의 상태로서 전신마취 수술 후 시력소실을 일으킬 수 있는 고위험군 환자에 해당하고 특히 안구동맥 기시부 상상돌기 주위 내경동맥의 심한 석회화와 동맥경화가 혈류저하 허혈을 야기시켜 원고의 중심망막동맥폐쇄를 유발하였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원고에게 발생한 실명은 수술상 술기와 관련하여 발생한 합병증일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의료행위, 수술 과정에 있어서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의 존재 및 해당 과실과 원고의 실명과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원고가 아니라 지인의 동의만 받은 채 수술을 실시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원고가 수술 무렵 성인으로서 판단능력을 가지지 못하였거나 인지능력이 동의서에 서명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함과 아울러 그의 승낙권을 침해하였고 위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 수술을 실시한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피고들의 설명의무 위반은 원고에 대한 수술 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에게 원고의 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나 이를 넘어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수술로 발생한 재산상 손해까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현재 상태, 수술의 경위 및 과정, 설명의무 위반의 내용과 정도, 원고의 자기결정권 침해의 정도, 기타 사정 (2)*합계 : 1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