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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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북부 2021가단8580 |
| 사건분류 | 경과(낙상)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뇌간내출혈 진단 및 혈종흡인술 후 고열이 지속되어 치료 중 기관절개술 및 인공호흡기 적용하였는데 뇌실복강 단락술 후 검사실로 이동 중 낙상 사고를 당하여 장기간 자발호흡 없이 입원치료 중 전원을 요청하였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9.3.25. 14:00 운영하는 학원 화장실에서 쓰러져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되어 14:59 119 구급대원에 의하여 피고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음. ②방사선 영상검사 후 뇌간내출혈 진단을 받고 17:40부터 항법유도 혈종흡인술을 받은 후 고열이 지속되고, 배양검사상 내성균 등이 확인되었음. ③항생제 변경 등 치료를 받던 중 자발호흡이 불가능하여 기관절개술 후 인공호흡기를 통하여 호흡을 유지하였음. ④원고는 정기적으로 머리 CT검사를 받으면서 4.15., 5.25. 각 수두증에 대한 배액수술을 받았음. ⑤6.11. 수두증 관리를 위하여 뇌실 복강 간 단락술을 시행하였고, 수술 직후 CT검사를 위하여 영상검사실로 이송하여 검사용 침대로 옮기던 중 하체가 침대와 침대 사이로 빠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음. ⑥원고가 장기간 자발호흡 없이 인공호흡기로 호흡을 유지하자 전원을 요청하였으나, 낙상 사고 등을 이유로 전원을 거부하였고, 2020.3.7. C병원으로 전원 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경과관찰 및 낙상사고 후 조치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와 같이 반혼수 상태에 있는 환자를 검사용 침대로 옮김에 있어서는 더욱 더 세심하게 침대의 상태를 확인하고 안전관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었는데, 피고병원 측은 바퀴 고정을 제대로 확인치 않고 원고를 옮기는 등 최소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 낙상사고 이후, 글라스고 수치 상 일시적인 변동이 발생한 것은 분명한 사실인 점, 의료진은 낙상 사고 이후 바로 주치의에게 이러한 사실들을 알리지 않았고, CT검사 역시 바로 실행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측의 위 환자 관리에 관한 주의의무 위반은 그 정도가 일반인의 처지에서 보아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바, 이는 그 자체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병원은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위 낙상사고와 원고의 의식 수준 저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의료진의 과실과 원고의 상태 악화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됨을 전제로 손해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6,000,000원) ②참작 :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기타 사정 (2)*합계 : 6,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