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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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2020나60093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산전진료 중 전치태반 진단을 받고 추적관찰을 하던 중 질출혈로 응급실 내원 후 전원 조치하여 제왕절개술 결정하고 수술을 통하여 신생아 분만하였으나 활력징후가 없는 상태로 사산을 선언하였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7.12.경 임신을 확인한 이후 2018.7.13.까지 피고병원에서 산전진료를 받아왔는데, 8.7. 자연주의 출산을 위해 E병원에 내원하였음. ②진찰 결과 하위전치태반 진단을 받고 9.7.까지 지속적 하위전치태반 소견이 관찰되어 추적 경과관찰을 하였음. ③임신 36주째 9.8. 07:05 배뭉침 증상 및 종이컵 2컵 가량의 질출혈이 있어 F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활력징후 측정, 응급혈액검사, 심정도, 초음파, 양수파막검사, 태아심음검사 등을 실시하였음. ④검사결과 점상 질출혈은 있으나 지속적 질출혈은 없었고, 양수누출 및 태아심박수 이상은 없었음. ⑤자궁경부 길이가 1.4cm 남아 있었고 경부가 열리지 않은 상태였으며 3-4분 간격으로 30mmHg 강도의 자궁수축이 있었음. ⑥전치태반으로 확인이 되자 피고병원으로 전원 하였는데, 9.8. 08:20 활력징후 측정하고 20분간 태아수축자극검사를 실시하였음. ⑦태아심박수가 자궁수축에 반응하고 분당 약 140-150회 정상범위를 보였고, 09:10, 09:20 질초음파 및 복부초음파 검사결과 전치태반 및 태아의 상태를 확인하였음. ⑧09:30 질경으로 소독 및 출혈을 확인 후 09:35 태아의 상태 및 수술 필요성을 설명한 후 09:45 제왕절개술 시행을 위한 준비를 하였음. ⑨10:00 관절을 실시하고 10:20 18G 정맥주사라인을 확보한 후 수액을 주입하기 시작하였고 항생제 반응검사를 실시하였음. ⑩10:45 혈액원에 요청한 혈액이 도착하자 11:00 경막외 마취를 시행하고 11:20 제왕절개술을 시작하였음. ⑪수술 중 활력징후는 안정적이었고, 추정출혈량은 600ml 정도였으며 원고에게 혈액 1pint를 수혈하였음. ⑫11:32 2.62kg의 망아를 분만하였으나 활력징후가 없는 상태였고, 분만 직후 신생아실로 옮겨 앰부배갱 및 심장마사지 등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11:45 사산을 선언하였음.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판단건대, 1. 간호사 등의 진료기록 조작 관련, 1) 수술 전 출혈 사실을 기록하지 않았고 과다한 출혈이 있음에도 허위 기재하였는지 여부 : 원고의 진술만으로 당시 원고 및 태아의 상태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과다한 출혈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병원에 전원한 후 실시한 혈액검사 결과 원고의 헤모글로빈 수치가 11.9g/dl로 정상범위였고, 수술 직전에 측정된 혈압이 110/75mmHg, 맥박 80회/분 정도로 활력징후가 정상이었던 사실이 인정될 따름이다. 2)수혈기록을 조작하여 과다 출혈 사실을 숨기려 하였는지 여부 : 마취기록지상 고유번호 “04-18-158526”의 혈액 1pint의 바코드 스티커가 붙어 있고, 혈액관리대장에는 고유번호“04-18-158519”번의 혈액 1pint는 폐기한 기록이 남아 있는데 위 수술 중 사용한 혈액은 바코드 스티커를 마취기록지에 붙이고, 폐기한 혈액은 혈액관리대장에 기록을 남기는 것이 혈액관리방법이라는 것인바, 혈액관리방법이 이례적이라거나 위 기록이 위.변조되었거나 허위임을 인정할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3)관장 시각을 허위로 기재하였는지 여부 : 피고가 출근하기 이전이라고 간호사에게 필요한 의료처치에 대한 지시를 내리는 것은 가능하므로 관장 시각을 실제와 다르게 기재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운 사정에서 보면 원고의 진술만으로 관장 시각이 09:10 경 또는 그 이전이었음에도 간호기록지상 10:00경으로 허위로 기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의료과실 관련, 1)전원 당시 분만 1기에 접어든 상태였는지 여부 : 일반적으로 분만진통이 시작되었다고 판단하는 임산부는 입원을 하게 되는데, 입원기준은 양막파수가 없다는 전제 아래 통증이 있는 자궁수축과 함께 자궁목이 3-4cm 개대된 경우로 볼 수 있다는 것인데, 원고는 F병원 진료 당시 분만진통이 없었고 피고병원으로 전원된 이후에도 분만진통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자궁수축과 자궁경부의 소실이 일부 진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피고병원에 전원될 당시 분만 1기에 접어든 상태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15분 간결으로 태아심박동 감시를 이행하지 않는 잘못 여부 : 전치하위태반의 경우 분만방법은 제왕절개술이고, 지속적인 태아감시를 통해 이상 징후를 발견하였더라도 악결과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응급수술을 최대한 앞당기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어 보이는바, 피고가 제왕절개술을 결정한 직후 혈액원에 혈액을 요청하여 구급차는 보낸 점, 피고병원에 농축적혈구가 도착하여 원고가 수술실로 들어간 후 경막외 마취를 거쳐 수술이 시작된 점, 전치하위태반의 경우 수술 중 다량 출혈이 예상되므로 산모의 생존을 우해 혈액의 확보 없이 수술을 진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15분 간격으로 태아심박동수를 측정하였더라고 수술의 시기를 앞당길 수 있었다거나 망아의 예후가 달라졌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관장 및 질초음파 시행이 불필요하거나 잘못된 진료해위로 과다 출혈을 유발하였는지 여부 : 전치태반 산모에게도 출혈의 유무, 출혈의 양, 출혈부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질초음파 및 질경을 통한 확인이 필요하고 질초음파 및 관장의 시행이 출혈의 위험성을 높이거나 출혈을 악화시키지는 않는다는 것이고, 전치태반이 있는 산모에게 제왕절개술을 시행하고자 계획하였다면 태아가 분만된 이후 자궁출혈이 멈추지 않을 경우 자궁적출술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데 그 경우 또는 요관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산모의 활력징후가 불안정한 상태가 아니라면 장 손상이 발생할 경우 장 내용물이 복강 내로 퍼지지 않게 할 목적으로 관장을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인바, 원고에 관장 및 질초음파 검사를 시행한 것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잘못된 진료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4)비수축검사(NST)가 아닌 자궁수축검사(CST)를 시행한 잘못 여부 : NST는 자궁수축이 없는 경우에 태아심박동수를 측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검사이고, CST는 자연적이든 인위적이든 자궁수축이 있는 경우에 그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태아심박동수의 반응을 관찰하기 위한 것인데, 출혈이 있는 산모에게 CST를 금기하는 것은 위 검사를 위해 유두를 자극하거나 옥시토신 등 자궁수축제를 투여하여 인위적으로 자궁수축을 유발하면 출혈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원고의 경우 피고병원에 전원 당시 이미 자발적인 자궁수축이 있었기 때문에 자궁수축을 유발하기 위한 처치가 필요 없었고, 원고의 진술상 복부에 외부전자감시 장치를 부착한 것 외에 출혈의 발생 및 악화를 유발할 다른 자극을 준 사실은 없어 보이는데, 원고에게 CST를 시행한 것이 잘못된 으료행위라 보기 어렵다. 5)마취상 과실 여부 : 경막위 마취를 위한 자세로 누운 자제가 일반적이고 더 흔할 것이나 비만환자 또는 옆으로 누운 자제에서 바늘 진입이 어려워 시술이 잘 안되는 경우 등에는 앉은 자세에서의 시술이 추천될 수 있어 부위 마취 시 두 제세 모두 가능한 방법으로 각각 자세에 대한 금기사항이 의학적으로 분류되어 있지는 않다는 것이므로, 원고에게 앉은 자제로 경막외 마취를 시행한 것이 잘못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마취시간이 20분 정도 소요되었는데 이는 일반적이지 않다거나 의료진이 경막외 마취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원고의 배를 강하게 압박한 사실 등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마아의 태니질식을 유발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점에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 사정들만으로 망아의 자궁 내 사망을 초래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간호사 등의 진료기록 조작행위 및 의료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를 기각한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부산동부 2019가단2048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