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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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북부 2019가합21617 |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분만 후 산모 활력징후 측정 등 관찰 중 잔류태반 소견 하에 옥시토신, 듀라토신, 메덜진 등 투여 후 질출혈 확인되어 수혈 및 바크리 시술을 하였으나 출혈 지속 및 우징 소견으로 대학병원 전원하여 자궁파열 및 양수색전증 진단 하에 전자궁적출술 시행 후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경산부로 임신 39주 5일째 2018.8.20. 07:20 유도분만을 하기 위해 피고병원에 입원하였고, 14:02 질식분만으로 3.53kg의 원고를 분만하였음. ②망인의 활력징후는 혈압 130/70mmHg, 맥박 100회/분, 체온 37.5도로 측정되었고, 분만 직후 14:25 초음파 검사결과 자궁수축은 양호하였음. ③잔류태반 소견 및 자궁부속기 주변 특이소견은 없었으며 복강내 체액 저류액도 확인되지 않았음. ④피고는 옥시토신을 풀 드러핑 하였고, 듀라토신 1앰플을 생리식염수 10cc 섞어 정맥에 주사하여 메덜진을 투여하였음. ⑤14:30 철분제 훼로웰 1앰플을 생리식염수 100cc에 섞어 정맥에 주사하도록 하였고, 15:00 산후영양제 아미노헥스 1병과 1L 포도당, 옥시토신 1앰플을 정맥주사 하였음. ⑥15:10 질 출혈을 동반한 혈병이 발견되자 피고는 2파인트 수혈을 실시하였고, 활력징후 15:20 혈압 90/70mmHg, 맥박 80회/분, 체온 38.1도로 측정되었음. ⑦15:30 혈압 90/70mmHg, 맥박 84회/분, 체온 37.4도로 측정된 후 15:55 자궁수축이 양호다가 풀어지며 질 출혈이 다시 발생하였음. ⑧16:00부터 복부 및 질 초음파 검사와 자궁 내부를 리트랙터로 시각화하면서 스폰지포셉으로 출혈 부위를 확인 및 자궁경부 12시 방향 3-4cm 열상을 봉합하였음. ⑨자궁수축이 풀리고 자궁강 내 혈액이 200cc 정도 고여 있자 바크리 풍선 압박술을 시행하고 자궁수축제 날라돌 혼합하여 세척을 실시하였음. ⑩4파인트 수혈을 추가 시행하였고, 16:00, 16:15, 16:30 측정한 혈압은 각 90/60mmHg로 기록되었고, 맥박은 80회/분, 각 110회/분로 측정되었음. ⑪17:00 활력징후 혈압은 110/70mmHg, 맥박 110회/분, 체온 37.1도로 측정되었고, 자궁을 마사지하면 자궁수축이 유지되는 것을 확인하였음. ⑫듀라토신 1앰플을 투여하고 수혈을 6팩까지 계속 하는 상태를 유지하기로 결정하였고, 17:20 활력징후 혈압 110/70mmHg, 맥박 110회/분, 체온 37.1도였고, 망인에게 6번째 농축 적혈구가 수혈되었음. ⑬17:45 우징 소견이 있고 자궁수축이 마사지에는 반응하지만 바로 수축이 떨어짐을 확인하였음. ⑭피고는 망인을 ㅅ대학병원으로 전원하기로 결정하였고, 18:05 구급차에 동승하였으며 구급차에 망인에게 7번째 농축 적혈구를 연결한 상태로 출발하였음. ⑮ㅅ대학병원에 도착하기 3-5분 전 급성호흡곤란 소견과 의식이 흐려지면서 입에 거품을 무는 등 경련 양상을 보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옥시토신, 메덜진, 듀라토신 등 자궁수축제 과다 투여 여부 : 옥시토신과 관련하여 감정의는 ‘망인과 같이 두 번째 출산이고 이전 자궁반흔을 초래할 수술의 과거력이 없었던 경우 옥시토신 금기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분만 과정 동안 피고가 망인에게 투여한 옥시토신 용량이 통상적인 진료 범위를 벗어난 용량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메덜진은 태변 만출 후, 분만 후 등의 경우에 출혈을 방지하고 치료하는 효능 효과를 가진 약으로, 옥시토신과 메덜진은 분만 후 대부분 통상적으로 투여하는 약인 점, 듀라토신은 경막 외 또는 척수 마취하에 실시하는 선택적 제왕절개술에 따르는 자궁 무력증 및 출산 후 출혈의 방지라는 효능 효과를 가진 약으로, 약학정보원에 의하면 ‘듀라토신 1회 투여로 적절한 자궁수축을 나타내지 않는 환자’에게는 신중히 투여할 것이 요구되나, 감정의는 위 문언상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서는 2차적으로 투여가 가능하고 절대적으로 금기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또한, ‘이론적으로 듀라토신이 자궁파열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통상적으로 듀라토신은 산후 출혈시 사용하는 약제로 산후 사용시 자궁파열의 임상적 보고는 거의 없는 것으로 되어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산후 출혈에 대한 조치로서 행해지는 자궁수축제가 자궁파열을 초래하거나 악화시킨다는 보고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옥시토신, 메덜진, 듀라토신 등 자궁수축제를 과다 투여한 과실이 있다거나 망인의 출혈이 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2. 자궁경부 열상에 대한 진단 내지 처치 및 바크리 시술 관련 과실 여부 : 감정의1.은 자궁파열이 자궁의 후벽에서 시작하여 자궁경부 쪽으로 확장되었을 가능성, 자궁경부 쪽에서 시작하여 자궁의 후벽 쪽으로 확장되었을 가능성, 그 중간에서 시작하여 양쪽으로 확장되었을 가능성이 모두 있고, 실제 경과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고, 감정의2.도 자궁파열이 자궁경부 쪽에서 자궁체부로 확장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하면서도 자궁체부의 파열과 자궁경부의 열상이 동시에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자궁경부 열상의 진단 및 처치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당시 망인의 맥박은 정상 범위에 있었고, 혈압도 과거 분만 시와 큰 차이가 없었으며, 출혈로 인한 청색증, 빈호흡 등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데다 의식상태가 명료하고 자궁수축이 양호하였음도 확인되었던 바, 순화혈액량의 대량 결핍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당시 피고가 자궁경부 열상으로 인한 대량 출혈을 의심하여 이를 확인 후 즉각 봉합하였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 등 의료진은 망인의 자궁경부 열상을 봉합한 후 출혈부분이 일단 지혈조치된 것으로 보이고, 바크리 시술 직후에도 출혈 소견은 없었던 점에 비추어, 자궁경부 열상은 적절하게 봉합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자궁경부 열상에 대한 처치를 잘못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바크리 시술 후 경과관찰 의무 및 전원상 과실 여부 : 피고는 바크리 시술 후 수시로 망인의 상태를 확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망인은 활력징후가 정상범주 내였고, 자궁수축은 마사지를 하면 유지되었으며 질 출혈 소견도 없는 상태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가 바크리 시술 후 망인에 대한 경과관찰을 소홀히 하였다거나 전원을 게을리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는 ㅅ대학병원에 거의 도착한 상황에서 망인이 급성호흡곤란 소견과 함께 의식이 흐려지면서 입에 거품을 무는 등 경련 양상을 보이자 앰부배깅을 시행하였는바, 피고의 조치가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단정할 만한 뚜렷한 근거가 보이지 않고, 감정의도 ‘피고가 한 조치 외에 망인의 예후를 변화시킬만한 특별한 추가조치는 없었다“고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전원과정에서의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 내지 망인의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4. 바크리 시술에 따른 부작용 등에 관한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가 바크리 시술에 앞서 망인 측에 바크리 시술로 인한 자궁파열의 가능성을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의사에게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위자료의 지급의무를 인정하려면 의사의 침습행위로 인하여 환자에게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을 것을 요하는바, 바크리 시술로 인하여 망인의 자궁이 파열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에게 이를 설명할 의무까지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5. 소결 : 피고의 의료상 과실 내지 망인의 사망과의 인과관계 또는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