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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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대구지법 2022나310267 |
| 사건분류 | 처치(마취) |
| 성별/나이 | 여/62세 |
| 사건요약 | 난소낭종 진단을 받고 전신마취 하에 제거수술을 받은 후 회복실 이동 후 회복 중 병실로 옮겨졌는데 신체반응이 없고 의식불명 상태로 전원 조치하였으나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으로 혼수상태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20.4.4. 피고병원 외래에서 복부초음파 검사 결과 우측 난소 낭종이 확인되어 4.10. 12:00 수술을 위해 입원하였음. ②간호사로 하여금 3way에 전신마취제 프리폴엠시티주 2% 140mg을 주사하도록 하여 0.5-1초당 10mg씩 약 10초 동안 140mg을 한 번에 주사하였음. ③골격근이완제 로큐론주 60mg을 주사 후 기도삽관 및 마취기를 연결하여 전신마취제 세보레인흡입액을 주입하였음. ④15:45부터 17:00까지 복강경을 이용해 망인의 우측 난소 낭종 제거술을 시행한 후 피고는 회복실에서 회복관리 중 17:15부터 17:30 사이에 다른 환자의 시술을 위해 회복실을 비우게 되었음. ⑤피고가 자리를 비운 동안 산소공급 시간표시 17:15 RM를 보고 17:15 산소마스크를 제거하였고 피고는 17:00부터 17:30까지 망인의 상태를 의식, 활동, 호흡 및 순환 등 양호하다고 기술하였음. ⑥17:40 병실로 돌아왔으나 혈압과 심박동이 약하였고, 17:45 산소포화도가 74-80%까지 떨어져 의식상태가 악화되었음. ⑦간호사는 17:45 피고에게 연락과 처방을 통하여 산소공급을 시작하였고, 17:50 기도유지장치를 사용하였음. ⑧17:50 피고는 병실에 도착하여 17:55 산소 공급량을 늘렸고, 18:00부터 18:05까지 망인을 수술실로 이동시켰음. ⑨18:10 심폐소생술을 시작하고 에피네프린을 투여하였으며, 18:15 기관내 삽관을 실시하고, 18:30 에피네프린을 투여 및 심폐소생술을 지속하였음. ⑩활력징후는 회복되지 않자 18:55 이송 결정을 하여 18:55부터 19:22 사이에 N병원 응급실로 전원 되었음. ⑪전원 후 72시간의 저체온요법 치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4.16. 저산소성 뇌손상 소견을 보이며 뇌사 의심 진단을 받았음. ⑫4.17. 12:28 P병원으로 전원 되었으며, 4.26. 13:35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마취 환자에 대한 회복 및 응급조치 등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전신마취 환자는 통상 30분에서 1시간가량 회복실에서 체류하며 의료진이 환자의 상태를 관찰하여야 하고, 회복실에서 회복경과 관찰 과정에서 마취회복 담당 의사가 중간에 회복실을 비우게 될 경우 의료진은 적절한 환자감시 장비로 환자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환자의 상태가 안정적인지를 확인해야 하는 점, 전신마취를 하고 회복실에 있던 환자는 호흡력, 혈압과 심박수, 지남력 등에 있어 퇴실 기준을 충족하는지에 대해 의사가 판단하여 퇴실하여야 하는데, 망인은 회복실에서 퇴실하여 병실로 이동할 당시 눈에 초점이 없고 말을 못 하는 상태였던 점을 고려하여 피고는 망인의 전신마취 회복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퇴실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면서 망인의 상태를 체크리스트에 기재되어 있는 평가 항목대로 상세히 확인하지 않고, 막연하게 만점으로 평가하여 퇴실 조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은 회복실에서 퇴실하여 병실로 이동할 당시 눈에 초점이 없고 말을 못 하는 상태였고, 피고는 망인의 기왕력과 평소 지병 등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병실 간호사에게 망인의 활력징후를 확인할 수 있는 의료장비를 착용하게 하고 망인의 상태를 주의 깊게 살필 것을 지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마취의로서 전신마취에 의한 수술 환자에 대한 회복 관리 및 응급조치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책임에 기하여 위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변경하기로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은 과거 좌측 난소 절제술을 받은 기왕력이 있고 수술 당시 고혈압, 당뇨 등 여러 질환을 앓고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함.(*1심 변경)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가동연한 : 65세 ③금액 : 53,609,372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5,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7,274,95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46,119,025원(65,884,322원×0.7) (4)위자료 ①금액 : 망인(40,000,000원), 배우자(25,000,000원), 자녀2(각 10,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망인과 원고들 사이의 관계, 피고의 과실 내용 및 정도, 책임제한 사유, 제반 사정 (5)*상속 : 배우자(33,225,668원), 자녀2(각 22,150,445원) (6)**합계 : 131,119,023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대구지법 2020가단119445) ※금액변경 : 137,707,457원(1심판결)-> 131,119,023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