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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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2나57585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정기 산전진찰 중 양막 파열되어 초음파검사 결과 후방후두위 확인 후 질식분만 진행 중 견갑난산에 처하자 맥로버트수기법 통하여 신생아 출산하였으나 신생아 가사로 전원 조치 및 입원 치료 후 뇌성마비 장애를 입게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9.11.17.부터 정기적으로 피고병원에서 산전진찰을 받아온 경산모로서 비만한 편이며 현성 당뇨병으로 임신 전부터 당뇨 치료를 받아왔음. ②산전진찰 과정에서 골반 협착이나 아두골반불균형 등 특이사항이 진단된 바는 없고, 임신 37주 째 2010.6.3. 초음파검사상 태아의 예측체중은 약 3.361g로 측정되었음. ③임신 38주째 14:00 양막이 파열되어 15:00 피고병원에 입원하였고, 21:00 자궁경관 완전 개대되어 태아하강도 +1이었으나 분만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자 21:20 초음파검사를 실시하였음. ④태아가 후방후두위 상태임을 확인하여 21:30 자궁경관 안쪽 1cm 정도 위치에 태아머리가 보이자 자궁 저부를 7회에 걸쳐 압박하였음. ⑤질식분만을 시도하여 태아의 머리는 잘 나왔으나 어깨가 골반 내에 걸려 견갑난산이 발생하였고, 태아의 산모의 양쪽 다리를 발걸이에서 내리고 맥로버트수기법을 시행하여 21:33 체중 3.92kg의 신생아를 분만하였음. ⑥신생아는 출생 직후 호흡 및 울음이 없으며 청색증의 소견을 보이자 자극을 주면서 기도흡인 및 심장마사지, 앰부배깅을 실시하였음. ⑦신생아는 산소포화도 78%에서 21:40 82%로 상승하고 피부가 선홍색을 띠며 자극을 주면 움직임을 보이는 등 다소 호전되었음. ⑧양측 쇄골 골절이 의심되었고, 아프가 점수를 4점/1분, 5점/5분으로 평가하였는데, 21:50 직경 3mm의 튜브를 사용하여 기관내 삽관을 하였음. ⑨산소포화도 84%로 측정되고 21:50부터 상급병원으로 전원을 결정하여 의료진이 동승하여 앰부배깅을 계속하면서 L병원으로 이송하였음. ⑩이송 중 산소포화도는 80%로 측정되었고, 22:55 L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는데, 직경 3mm의 튜브가 깊이 11cm로 고정된 상태로 기관내 삽관을 유지하고 있었음. ⑪얼굴은 전반적으로 보랏빛을 보이며 전신 청색증이 있었으며 좌측 어깨 골절과 복부 팽만, 목 부위 점상 출혈, 머리 부위 몰딩 등이 관찰되었음. ⑫산소포화도 60%로 측정되고 22:56 앰부배깅시 새는 소리가 나는 것을 확인하였고, 22:58 혈압, 체온, 맥박, 호흡이 측정되지 않았음. ⑬신생아 집중치료실로 옮긴 후 23:00 기관삽입된 직경 3mm의 튜브를 제거하고 앰부배깅을 실시한 결과 피부가 점차 선홍색을 띠었음. ⑭혈압 53/25mmHg, 체온 36.4℃, 맥박 150회/분, 호흡 45회/분로 측정되는 등 상태가 호전되기 시작하였음. ⑮23:03 직경 4mm의 튜브를 9.5cm 깊이로 고정하여 기관삽관을 재실시하였으며 23:05 산소포화도 70%로 상승하였음. ⑯23:10 인공호흡을 시작하였고, 23:15 산소포화도 80-85%로 상승하였으나 6.11. 00:00부터 산소포화도 95%로 안정을 유지하였음. ⑰입원치료 중 호흡곤란 증후군, 상세불병 터너 증후군, 뇌들보 무발생증 등 진단을 받았고, 소송 계속 중 2011.12.26. 뇌 MRI촬영 결과 완전 뇌들보 무발생증, 우측 위 두정엽 부위 낭성 뇌연화증, 양측 만성 뇌실 주위 백질연화 소견이 확인되어 현재 뇌성마비로 뇌병변 1급장애 판정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판단건대, 1)분만과정 중 후방후두위에 대한 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 여부 : 초음파 검사 및 산전진찰 과정에서 태아의 예측체중이 3,361g이었고 골반 협착이나 아두골반불균형 등 특이사항이 진단되지는 않은 점, 원고의 진통이 시작된 이래 자궁경관이 완전 개대되었고 분만이 종료되었으므로 분만 2기 동안 태아 하강이 지연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태아심박동수나 자궁수축에 비정상 소견은 관찰되지 아니한 점, 후방후두위라 하더라도 대부분 분만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전방으로 자연 회전되어 정상분만이 되는 점, 진료기록상 수기회전을 실시한 기록이 없는 사실은 인정되나 후방후두위 경우 반드시 수기회전을 시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점, 원고 측의 제1심 법원의 신체감정촉탁신청서에 ‘간호사들이 내진을 계속하여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당직의에게 묻자 “아기가 땅을 보고 있지 않고 하늘을 보고 있어서 아기의 위치를 틀어야 한다”라고 설명하였고 초음파를 보면서 아이의 위치를 계속 트는 시술을 시행하였습니다‘라고 개지하고 있고, 원고 본인의 진술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을 터이므로 오히려 의료진이 수기회전을 실시한 것으로 볼 여지가 다분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분만 과정상 후방후두위에 관한 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2)기관 내 삽관을 지연한 과실 여부 : 신생아가 출생 당시 울음이 없었다 하여 1분 아프가 점수가 원고들 주장과 같이 1점 내지 2점이라거나 심정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생아 출생 직후 기도흡인 및 심장마사지, 앰부배깅 등을 실시한 것은 다시 상황에서는 가장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신생아 상태는 산소포화도 78%에서 82%로 상승하고 피부가 선홍색을 띠며 자극을 주면 음직임을 보이는 등 다소 호전된 점, 신생아는 여전히 울음이 약하고 산소포화도가 82%에 불과하자 의료진이 기관 내 삽관을 실시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신생아의 출생 직후 곧바로 기관 내 삽관을 시행하지 않았다 하여 이를 지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기관 내 삽관을 부적절하게 시행한 과실 여부 : 신생아에 대하여 기관 내 삽관을 시행함에 있어 사용되는 튜브의 크기는 보통 연령, 체중 등을 감안하여 선택하나, 일반적으로 직경 3mm 튜브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점, 튜브로 인한 부종이 발생하기 쉽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 실제 환아의 후두보다 조금 작은 직경의 튜브를 사용하기도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소속 의사가 기관 내 삽관을 시행하면서 직경 3mm의 튜브를 삽입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기관 내 삽관 조치를 부적절하게 시행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4)기관 내 삽관 후 경과관찰 및 후속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 여부 : 의료진은 신생아에 대한 기관 내 삽관을 시행한 후 L병원으로 전원시까지 약 55분 동안 효과적인 환기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상태가 호전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산소포화도의 반복적 측정, 흉부 X-ray 촬영, 경과관찰 등 조치를 소홀히 하여 충분한 산소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임을 간과함으로써 제때 기관 내 튜브를 적절한 크기로 교체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못한 과실이 있으며, 그로 말미암아 저산소성 뇌손상이 초래되어 현재 뇌성마비 장애에 이르게 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각자 의료상 과실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5)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가 분만 과정에서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원고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될 여지는 없었다 할 것이어서 의료진에게 분만 과정과 관련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당심이 인정한 금원에 관한 원고들의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각 취소하고 피고들로 하여금 각자 위 금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신생아는 분만 당시 예기치 못한 견갑난산이 발생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성마비(맥브라이드 표 두부,뇌,척수 III-D) ②기대여명 : 63.25년(단축)/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 ④금액 : 209,612,765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30,966,879원 ②향후치료비 : 167,264,907원 ③보조구비 : 25,100,17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8시간) ②금액 : 388,764,424원 (4)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328,683,658원(821,709,145원×0.4) (5)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0원), 부모(각 7,000,000원), 형제(2,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치료경과, 원고들의 관계, 제반 사정 (6)*합계 : 374,683,657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수원지법 2010가합2352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