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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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3나29686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산전진찰을 받던 중 질식분만을 통하여 신생아를 분만한 후 산후출혈이 지속되어 수혈 및 검사 등 처치를 하였으나 급속분만 및 자궁파열로 인한 양수색전증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F의원에서 산전진찰을 받던 중 임신 13주 6일째 2010.13.부터는 피고병원에서 산전진찰을 받았음. ②2011.1.14. 검사결과, 헤모글로빈 수치는 10.5g/dl였고, 심전도 PR 수치 0.113초였으며, 태아는 정상으로 나타났음. ③임신 40주 4일째 2.14. 18:40 진통을 느껴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는데, 혈압은 128/77mmHg, 맥박 80회/분으로 정상이었고, 자궁경부 개대는 2cm였음. ④자궁수축제 옥시토신 10단위를 섞은 하트만덱스 용액 1L를 정주 시작하였고, 2.14. 19:10 자궁경부 개대 4 내지 5cm였음. ⑤19:45 자궁경부 완전 개대하여 20:07 3.69kg인 남아를 분만하였는데, 아프가 점수 8점/1분, 9점/5분으로 별다른 이상은 없었음. ⑥분만 직후 자궁 내 출혈이 조금 있었고, 자궁수축은 양호하여 옥시토신 10단위를 섞은 하트만덱스 용액 및 자궁수축제 에르빈 1앰플으 정주하였음. ⑦망인에게 하혈이 관찰되어 2.14. 20:20 자궁수축제 나라돌 1앰플을 식염수 100cc에 섞어 정주하고 초음파 검사를 실시하였음. ⑧20:40 자궁저부 위에 얼음주머니를 대고 요도관을 삽입하였고, 혈압 100/70mmHg, 맥박 98회/분으로 측정되었음. ⑨21:40 어지러움을 호소하자 일반혈액검사를 하고 산소공급을 하면서 식염수 1L를 정주하였는데 혈압 121/88mmHg, 맥박 110회/분으로 측정되었음. ⑩21:57 농축적혈구 2파인트 수령하여 22:16 일반혈액검사 결과 헤모글로빈 수치가 6.5g/dl로 측정되었음. ⑪22:20 구토를 하여 위장운동조절 및 진정제를 정주하였고, 22:50 농축적혈구 1파인트를 수혈하기 시작하였음. ⑫수혈 중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고 의식을 잃자 기관지 삽관 후 상급병원으로 전원을 결정하였음. ⑬23:40 농축적혈구 1파인트 추가 수혈하면서 E대학병원으로 후송하였고, 23:47 병원 도착 당시 자발 호흡이 없고 활력징후도 측정되지 않았음. ⑭심폐소생술 실시하여 23:59 자발순환이 회복되었으나 혈압 측정이 되지 않고 활력징후가 불안정하자 2.15. 00:00 경복부골반 초음파검사 및 질경검사를 실시하였음. ⑮검사결과 자궁은 비교적 수축이 잘 된 상태였고, 골반강 내 깊이 약 6cm의 액체저류가 관찰되었으며 자궁 내 추혈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음. ⑯혈액검사 결과 1/2파인트 농축적혈구 수혈 중임에도 헤모글로빈 수치가 6.5g/dl로 측정되자 농축적혈구 4파인트를 추가로 수혈하였음. ⑰01:22 헤모글로빈 수치는 10.6g/dl로 상승하였고 추가로 농축적혈구 1파인트를 수혈한 후 03:00 헤모글로빈 수치는 10.9g/dl로 측정되었음. ⑱자궁수축을 위하여 옥시토신을 정주하고 자궁수축제 싸이토텍 4정을 직장에 투여하였고, 04:16 경복부골반 초음파검사 결과 액체저류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음. ⑲04:30 자가호흡이 없고 산소포화도 50-60%로 나타나자 심폐소생술 실시하였으나 05:53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판단건대, 1)급속분만 유발 및 옥시토신 지속 투여 과실 여부 : 의료진은 분만 중인 망인에게 옥시토신을 투약한 사실, 자궁경부 개대 정도는 4-5cm 였다가 자궁경부 완전 개대하여 남아를 분만하였고 분만경과는 급속분만에 해당하고 그 과정에서 자궁협부 파열이 발생한 사실, 급속분만은 자궁파열 및 양수색전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점, 옥시토신은 자궁수축의 빈도 및 강도를 증가시켜 옥시토신을 투약할 때에는 자궁수축의 빈도 및 강도를 증가시켜 옥시토신을 투약할 때에는 자궁수축 빈도, 강도, 수축기간, 태아심작동수를 주의 깊게 관찰하여야 하며, 급속분만 시에는 옥시토신을 투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점, 분만 중 옥시토신 투약을 중단한 증거 및 진료기록상 자궁경부의 개대 정도 외 분만과정을 기록한 진료기록이 없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의료진이 망인에게 자궁수축의 빈도 및 강도를 증가시키는 옥시토신을 투약한 것을 과실이라고 보기에 부족하다. 2)자궁파열 진단 및 치료 지연 과실 여부 : 일반적으로 질식분만에서 약 500ml의 출혈이 발생하는 사실, 의료진이 판단한 출혈량인 600ml는 이를 조금 초과하는 양이나, 750ml 이하의 출혈로 특별한 증상이니 징후가 없는데 활력징후는 혈압 100/70mmHg, 맥박 98회/분으로 정상이었고, 맥박은 약한 정도의 빈맥만이 측정된 사실, 자궁파열 시 일반적으로 갑자기 강한 복부 통증을 느낀 후에 그 통증은 사라질 수 있고 복강 내 또는 질로 혈액이 나오며 태아의 심박동수가 감소하고 산모의 혈압하강, 빈맥, 호흡곤란 등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분만과정에서 2,000 내지 3,000ml 정도의 대량출혈이 발생한 경우 산모가 호흡곤란, 어지러움 등을 호소하고 피부색깔이 창백해질 수 있으며, 혈압강하, 빈맥, 소변배출량 감소가 나타나는데 망인에게는 위 약한 정도의 질출혈, 빈맥 및 어지러움 외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고 태아도 건강하였던 사실, 분만 시 출혈량이 많지 않고 신체진찰 결과 다른 이상이 없었다면 의료진은 일반적인 산모처치를 하고, 산후출혈의 경우에도 수액보충과 다른 보존적 치료요법으로 생체징후가 안정되고 지혈이 되면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 없을 수 있는 점, 망인에 대한 북ㅁ 결과 망인은 자궁파열로 인한 산후출혈 계속 중 양수색전증이 병발하여 나타난 범발성혈액응고장애, 심폐기능 부전으로 인하여 급격히 상태가 악화되었는데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치료방법 또한 증상 발현 후 산소공급, 혈압유지, 수혈, 심폐소생술 시행 등 보존적 초치를 취하는 것 외에는 아직까지 별다른 유효한 치료방법이 알려져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의 분만경과는 급속분만에 해당하지만 급속분만 직후 망인의 활력징후 등으로 보아 의료진이 자궁파열을 의심하기 어려웠다고 할 것이므로 의료진에게 그 이상의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피고병원 의료진의 과실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남부 2011가합1553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