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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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대전고법 2014나12315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0세 |
| 사건요약 | 분만을 진행하여 옥시토신 투여 및 유도분만 중 태아심박동수가 감소하자 흡입분만을 실시하여 신생아 분만하였으나 자발호흡이 없어 앰부배깅 및 기관내 삽관 등 응급조치를 하였으나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초산부로서 임신 31주차 2012.4.24.부터 피고병원에서 산전 진찰을 받아 왔음. ②임신 40주차 6.25. 양수가 터져 05:25경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내진을 통해 자궁경관이 개대되지는 않았음. ③분만 진행을 판단하여 입원 조치를 하여 태아안녕검사로 비수축검사(NST)를 시행한 결과 태아심박동수 147회/분으로 측정되었음. ④6.25. 06:00경부터 옥시토신 투여 및 유도분만을 시행하였으나 충분한 진통이 나타나지 않았고, 자궁경관도 개대되지 않았음. ⑤16:00경 옥시토신을 중단하여 내진 및 비수축검사를 통한 태아의 상태를 확인한 결과 태아심박동수 정상범위로 측정되었음. ⑥6.26. 06:00경부터 다시 옥시토신을 투여하여 유도분만을 시행하였는데, 원고의 자궁경관이 차츰 개대되기 시작하였음. ⑦10:30경 내진을 통한 원고의 자궁경관이 5cm로 개대되었고, 태아 하강이 이루어져 경부가 90% 정도 소실된 것을 확인하였음. ⑧11:40경 자궁경관이 10cm로 완전 개대되어 분만실로 이동 후 호흡법과 힘주기 연습을 설명들은 후 옥시토신 투여를 유지하였음. ⑨13:10경 태아심박동수가 다소 감소하여 산소 공급량을 늘리고 원고의 심호흡을 격려하자 태아심박동수가 다시 회복되었음. ⑩태아의 분만이 임박하여 13:20경 흡입분만을 시행하여 13:23경 망아를 분만하였음. ⑪망아는 출생 당시 목에 탯줄을 1회 감고 있었고, 복합태위를 하고 있었으며 호흡이 없고 근력이 없는 상태로 처져 있는 상태였음. ⑫아프가 점수는 1점/1분, 2점/5분으로 측정되었고, 자발호흡이 없이 맥박 80회/분으로 감소하였음. ⑬13:25경 기도 유지를 위해 코와 구강에 있는 분비물을 흡인하면서 앰부 배깅을 통해 산소를 공급하였음. ⑭13:27경 심장마사지를 시작하여 앰부 배깅을 통한 산소를 계속 공급하면서 에피네프린을 투여하였음. ⑮삼장마사지와 응급약물 및 산소를 계속 공급하면서 13:31경 기관 내 삽관을 시행하였으나 맥박이 회복되지 않자 13:43경 망아를 I병원으로 이송하였음. (*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함)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살피건대, 1)분만 과정 중 과실 여부 : 자궁경부가 완전 개대한 이후 태아 하강이 진행되는 분만 제2기에서 적절한 자궁 수축에도 불구하고 자궁경부 아두하강이 1cm 미만으로 하강하는 경우 태아아두하강 지연이라고 하고, 2시간 이상 아두하강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 태아아두하강정지라고 하는데 원고는 자궁경부가 완전 개대되고 1시간이 지나서도 태아 하강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다가 망아를 분만하였으므로 분만 제2기가 2시간 이내여서 태아아두하강정지보다는 태아아두하강지연의 장애가 있었다고 보이나, 그것만 가지고 원고에게 아두골반불균형 문제가 있었다고 추론하기 어렵다. 또한, 분만 과정 중 망아의 심박동수는 양호하였고 이때 자궁경관 개대와 태아 하강이 천천히 진행된다 하더라고 제왕절개술을 하지 않고 질식분만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며 흡입분만은 분만 제2기가 지연되는 경우나 산모의 상태를 고려하여 분만 제2기를 단축시킬 목적으로 시행되는 것인데, 원고는 분만 제2기가 지연되는 상태여서 흡입분만을 시도해 볼 수 있었으므로 피고들이 흡입분만을 시행한 것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응급조치상 과실 여부 : 피고들의 망아에 대한 응급처치는 망아의 분만 당시 상태에 앞서 에피네프린의 부적절한 투여 등으로 시간이 경과된 상태에서 기관내 삽관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기관내 삽관의 조치가 지체되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들은 코와 구강의 분비물 흡인과 앰부배깅, 심장마사지 후 최초 망아에게 에피네프린 0.3cc를 피하주사하였고, 이어 같은 용량을 피하주사한 후, 기관 삽관 이후 같은 양을 3번 기관내 투여하였는 바, 피고 등 의료진이 투여한 에피네프린의 농도가 고농도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고, 피고들은 기관내 삽관보다 먼저 선택한 응급처치 중 에피네프린을 피하주사 방법으로 투여하였으며, 기관내 투여 때도 권장용량보다 부족한 양을 투입하면서 결국 기관내 삽관의 응급처치의 시간이 지체되었음은 인정되는바, 의료진이 망아의 전원 직후 위 에피네프린 0.5cc 기관내 투여한 뒤 1분 후 0.6cc를 정맥 투여한 것과 비교하더라도 투여 방법 및 투여 용량에 있어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전원 과정상 과살 여부 : 피고들이 망아에게 삽관한 튜브가 전원 과정에서 움직임으로 빠지거나, 그 동안의 이물질로 막혔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우나, 의료진이 기관을 재삽관한 것은 전원 당시 망아의 상태에 비추어 봤을 때 삽관된 튜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고, 이는 망아가 ㅅ대학병원에 도착하고 재삽관까지 걸린 1분 사이에 튜브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였다기보다 전원하는데 걸린 22분 동안 튜브의 상태와 관련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결국, 전원 직후 망아의 심폐정지 상태에 비추어 망아는 전원 결정 이후 ㅅ대학병원에 도착 시까지 삽관된 튜브가 빠졌을 수도 있고, 제대로 삽관된 튜브가 그동안의 이물질로 막혔다면 그 결과는 망아에 대한 산소포화도 모니터나 청진 결과 등으로 알았을 것이고, 그렇다면 이송 과정에 동승한 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아의 상태에 따라 보충적이나마 필요한 조처를 다 취하였어야 하는데,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봤을 때 ㅅ대학병원에 도착 당시 망아의 상태와 의료진이 망아의 전원 직후 튜브를 재삽관한 점이 간접적이나마 피고들의 전원 과정에서의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과실 있는 행위로 볼 수 있고 그 증명은 충분하다고 보인다. 4)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의 자궁경관이 완전 개대 이전까지 망아의 태아심박동수 등 원고 및 망아의 상태에 비추어 제완절개 수술의 선택이나 그 밖에 원고들 주장처럼 망아의 분만 전 상태를 달리 설명한 만한 상황이나 의료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의 자궁경관의 완전 개대 이후 흡입분만을 선택할 당시 그 긴박한 상황에 비추어 제왕절개 수술을 설명하여 원고들에게 분만 방식을 선택할 기회를 부여할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 5)책임 제한 적용 여부(인정) : 피고들이 망아의 출생 후 ㅅ대학병원으로 전원 결정을 할 때까지 취한 조치는 모두 필요한 응급처치들이었고 피고들은 출생 후 8분 동안 조처들을 취한 점, 망아의 전원 과정에서의 움직임으로 삽관된 튜브가 빠지거나 튜브가 이물질로 막혔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 이후 조처를 다하지 못한 과실 이외 사유의 발생 자체까지 모두 피고들의 책임으로 돌리기는 무리인 점, 망아의 분만 직후 피고들이 맨 먼저 기관내 삽관을 하였다 하더라도 사망 사고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원고는 35세 이상 고령의 초산모로서 고령 임신에 따른 출산 및 태아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의료사고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손해의 공평한 부담을 위하여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한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위 인정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들의 책임을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가동연한 : 65세 ③금액 : 198,561,769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3,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9,287,597원 (3)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84,339,746원(210,849,366원×0.4) (4)위자료 ①금액 : 망인(8,000,000원), 부모(각 5,000,000원) ②참작 : 원고들과 망아의 나이 및 관계, 망아의 춣생 후 사망에 이른 경위 및 결과, 기타 사정 (5)*상속 : 부모(각 43,712,353원) (6)**합계 : 102,339,74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대전천안 2012가합5875) ※판결변경 : 원고 패소(1심판결)->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