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9나2048364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0세 |
| 사건요약 | 다낭성 난소증후군 진단 하에 배아생식세포 이식 후 쌍태아 임신 진단 및 산전진찰 중 조산 분만 진행되어 응급제왕절개술을 통하여 남아 및 망아를 분만하였으나 망아는 신생아가사로 치료 중 급성신부전 및 패혈증으로 사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4.6.18. 생리불순으로 H의원에 내원하여 조기폐경 진단을 받고 정확한 진단 및 임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진료결과 조기폐경 진단은 오진이고, 다낭성 난소증후군 진단을 받은 후 치료를 받던 중 6.2015.6.15. 난임 상담 후 시험관 시술을 받기로 결정하였음. ③배아생식세포 4개를 이식받아 3개가 착상되었고, 임신 5주 6일째 9.12. 태아를 선택적 유산하여 쌍태아를 임신하게 되었는데 이후 정기 산전진찰을 받았음. ④2016.2.16. 약한 진통과 자궁 조기수축 증상으로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조산 예방을 위하한 자궁수축억제제 라보파를 투여받았음. ⑤2.18. 치료 중 퇴원을 요청하자 쌍태아에 대한 초음파 검사 및 비수축검사를 실시하여 원고와 쌍태아의 건강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음. ⑥원고는 퇴원한 당일 I병원에 입원하여 2.24.까지 라보파를 투여 받았으며 분만까지 마치기로 결정하고 3.2.부터 3.17.까지 산전진찰을 받았음. ⑦이후 피고병원 의료진의 설득으로 피고병원에서 출산을 결정하였는데, 4.1. 내원 후 산전진찰을 받았음. ⑧4.11. 제왕절개술로 쌍태아 분만을 예약하였고, 임신 35주 1일째 4.4. 07:00 자택에서 샤워 후 자궁경부로부터 액체가 흘러내리자 09:00 피고병원에 연락하였음. ⑨내진 또는 질경검사를 권유받고 초음파 검사결과 쌍태아 머리둘레는 8.9cm, 8.8cm로, 대퇴부 길이는 각 6.7cm, 몸무게는 2.5kg, 2.6kg으로 예상되었음. ⑩초음파 후 곧바로 응급제왕절개술로 출산을 권유받고, 당일 수술로 쌍태아를 분만하기로 하였음. ⑪4.4. 10:10부터 수술을 시작하였고, 10:18 남아를, 10:20 여아(망아)를 각 분만하였는데, 수술 중 만출 태반에서 석화회를 확인하였음. ⑫조기태반박리를 의심하여 충수돌기염 소견도 확인되자 충수돌기 제거술을 함께 시행하였으며 이후 검사결과 급성 충수돌기염이 확진되었음. ⑬망아와 남아의 아프가 점수는 모두 6점/1분, 7점/5분으로 기록되었고 분만 당시 체중은 망아가 2.7kg, 남아는 2.5kg로 측정되었음. ⑭10:40 활력징후 측정 결과 남아는 울음과 활동성이 양호하고 심박동 148회/분, 호흡수 36회/분, 산소 1L/분을 투여 하에서 산소포화도 98%로 확인되었음. ⑮망아는 울음과 활동성이 약하고 심박동 162회/분, 호흡수 38회/분, 산소 2L/분 투여 하에 산소포화도 97%로 확인하였음. ⑯망아와 남아의 경과를 관찰하던 중 망아 심박동 160회/분, 호흡수 38회/분으로 여전히 심박수가 빠르고, 활동성과 근력이 회복되지 않았음. ⑰11:00 망아를 상급병원으로 전원하면서 남아도 경과관찰을 위해 함께 ㅊ대학병원으로 전원 하였음. ⑱의료진과 간호사가 동승한 구급차 내에서 망아는 산소를 2L/분으로 투여받으면서 이동하였음. ⑲11:04 ㅊ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할 당시 심박수 140회/분, 호흡수 30회/분, 산소포화도 70%로 확인되자 11:08 앰부배깅이 실시된 후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하였음. ⑳망아는 앰부배깅 후 산소포화도 98%로 회복되었으나, 12:18 혈액가스분석 검사결과 심한 산증, 저산소증, 고이산화탄소증이 확인되었음. ㉑15:00부터 지속적 무호흡 증상이 발생하여 16:00 기관삽관을 하고 기계호흡을 실시 후 17:00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을 의심하여 저체온 요법을 시작하였음. ㉒이후 망아는 자가호흡을 회복하지 못한 채 혼수상태에서 호흡기에 의존하여 보존적 치료를 받게 되었음. ㉓4.4., 4.5., 4.12. 각 실시한 뇌초음파 검사 및 추적검사 결과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으로 진단되었고, 생후 15일 4.18. 급성신부전이 진행되었음. ㉕생후 17일 4.20. 심정지 발생하여 19:50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 및 피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각 항소하였는바, 판단건대, 1)응급초치상 과실 여부 : 신생아 호흡곤란 증후군은 빠른 호흡, 함몰 호흡, 청색증, 신음 등 증상들이 출생 수분 후부터 나타나지만, 쌍태아에게 이러한 증상들이 없었고 망아에게 분만 후 활동성과 울음이 약하거나 근긴장이 저하되는 증상이 관찰되었을 뿐으로 이는 신생아 호흡곤란 증후군의 증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망아와 남아가 전원되어 ㅊ대학병원 응급실로 도착한 후 각각 망아 및 남아에 대하여 촬영한 각 흉부 X-ray사진과 그 후 촬영된 X-ray사진에는 망아와 남아의 양측 폐가 모두 팽창되어 공기가 들어차 있어 까맣게 보이고 폐 용적도 정상인 점, 신생아가사는 분만 전중후에 태아 또는 신생아가 어떤 원인에 의하여 전신 순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탄산가스 제거 및 산소공급이 원활치 않음으로써 생기는 질환으로 신생아 가사가 장기간 지속되면 심각한 뇌손상을 초래할 수 있으나, 당시 아프가 점수가 출생 후 모두 6점/1분, 7점/5분이었고, 1분 아프가 점수가 0-3점일 때 즉 자가호흡이 없거나 전신 청색증을 보이거나 근긴장이 저하되어 있는 경우에는 즉각적인 신생아 소생술이 필요하나, 망아와 남아는 1분 아프가 점수가 6점으로 즉각적인 신생아 소생술의 시행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었던 점, 망아와 남아에게 나타난 증상의 발현과 전개와 이에 상응하는 진료 내역 및 치료경과 등을 고려하면 의료진이 망아와 남아에 대하여 출산 후 전원하기까지 약 40분 내지 42분 동안에 그들에 대한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탓에 신생아 가사를 발견하지 못하였다거나 신생아 가사 증상에 대하여 시급한 응급처치가 필요한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처치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쌍태아에게는 신생아 호흡곤란 증후군이 없었다고 인정되므로 이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의의무 위반이나 진료제공의무 불이행 주장은 이유 없다. 2)상급병원으로의 전원 과정상 과실 여부 : 쌍태아는 산전진찰 당시 활력징후가 정상이고 예상 체중도 임신 주수에 적합하여 성장지연이 없었으며 다태 임신 중 예후가 가장 양호한 이융모막 이양막에 해당하였고, 34주엣 36주 6일 사이에 분만한 미숙아는 후기 조산아로서 34주 이전 출생한 전기 조산아에 비하여 호흡곤란 등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위험이 만삭아와 비슷한 정도로 높지 않다고 간주하고 인공호홉기와 같은 장비 없이 분만을 하기도 한 점, 피고에게 망아와 남아의 출산 후 증상에 대한 경과관찰을 소홀히 하거나 증상에 대한 처치를 소홀히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위 잘못으로 쌍생아에게 악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ㅊ대학병원으로 전원조치 역시 신속하고 적절한 점, 의료진이 사전에 상급병원에서 분만하도록 전원조치를 하지 않거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와 협진하지 아니한 것이 과실 내지 진료제공의무 불이행에 해당한다거나 그로 인하여 망아와 남아에게 악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상급병원으로 전원시킬 의무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와 협진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단독으로 분만을 강행한 결과 필요한 경과관찰이나 응급조치를 제대로 못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망아와 남아에게 악결과가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분만 후 요양지도의무 소홀 여부 : 감정의는 망아는 ‘ㅊ대학병원 내원 시 활력징후상 호흡수 30회이었으나 자가호흡이 소실된 것으로 사료된다. 처치를 하면서 입원경과를 동시에 기록할 수 없으므로 전실하면서 내원기록과 함께 연결 작성한 것으로 추측된다. 자가호흡이 없는 상태에서 호흡수 30회를 기록할 수 없다. 내원 당시 30회의 호흡이 있었으나 연이어 자가호흡이 소실되었을 것이다’, ‘망아는 ㅊ대학병원으로 전원된 후 기록상 확인할 수 있는 이상 징후나 소견은 없었고, 기관삽관, 인공호흡기, 계면활성제 투여 등 치료는 없었다. 만일 망아가 분만 직후 호흡곤란이 있었고 20분 이상 지속되었다면, 계면활성제 치료나 앰부배깅, 기관삽관이나 기계호흡 없이 위 진료 경과를 보이기는 어렵다’고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전원 과정에서 망아에게 필요한 산소공급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 내지 진료제공의무 불이행이 있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망아에게 악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망아와 남아는 피고병원엣 분만 후 ㅊ대학병원으로 전원되기까지 피고병원 의료진의 업무 범위 내의 영역에 있었고, 원고들이 요양지도 사항이라고 주장하는 ‘기관삽입 및 계면활성제 투입, 소아청소녁과 전문의와 협진, 상급병원으로 전원’ 등 조치 여부는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수준 및 자신의 지식 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의사의 의료행위 영역에 속하는 사항이지 환자가 스스로 판단 대처할 요양지도 사항이라고 볼 수 없다. 4)제왕절개술 시행 전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산모는 샤워 후 바닥에 동전만 한 액체가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피고에게 ‘밑으로 뭐가 흐른다’고 말하였는데, 진료기록부상 자궁경부의 대개 여부를 확인하였음을 알 수 있는 기재가 있고, 그 과정에서 실시되는 내진 또는 질경검사는 양막파수의 가장 확실한 확인 방법이고 당일 제왕절개술을 시행하면서 작성한 수술기록지에도 ‘자발적 양막파수’라는 기재가 있는 점, 조기 양막파수가 의심되는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태아에 대한 감염의 우려가 높아지는 반면, 쌍태아는 재태 기간이 35주 1일인 후기 조산아로서 태아의 폐성숙이 완성되는 것으로 기대되는 32-34주를 넘긴 상태일 뿐만 아니라 예상 체중이 2.5kg, 2.6kg을 저체중으로 볼 수 없는 등 산전진찰 결과에서 성장지연이나 불균형이 의심되지 않았으므로 우선적으로 분만을 고려하는 것이 임상의학적으로 권고되는 경우에 해당한 점, 피고는 산모와 보호자로부터 수술신청서를 작성 받았는데, 그 내용은 ‘본인은 본인에게 행하여질 수술 및 마취의 필요성 내용에 예상되는 합병증과 후유증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의사로부터 들었으며 본 수술 및 마취로서 불가항력적으로 야기될 수도 있는 합병증 또는 환자의 특이제질로 우발적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며 뜻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민형사상 아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과 수술 및 마취에 협력할 것을 서야하고 수술 및 마취를 신청한다’는 것인 점, 감정의는 ‘조기 양막파수로 인하여 제왕절개술을 시행할 때 보통 신생아의 위험성에 대하여 설명을 하지만, 반드시 기록으로 남기지는 못할 수 있고. 분만은 동의를 하지 않으면 선택할 치료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만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일반적인 설명에 그치는 경우도 있다. 만삭에 출생한 신생아도 여러 가지 상황으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거나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있지만 그러한 위험성을 모두 설명하지 못하기도 한다’고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산모 등에게 제왕절개술의 시행에 앞서 미숙아에게 일반적으로 내포된 태생적 자연적 위험을 특별히 고려하여 ‘의료진이 30-60초 이내에 응급처치를 할 능력이 없고, 신생아 호흡곤란 증후군 드으로 분만 시 의사 혼자서 골든타임 내에 응급처치를 할 수 없다. 신생아들이 골든타임을 놓칠 경우 사망 및 뇌성마비에 이를 수 있다’ 등의 내용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거나, 그러한 사정을 이유로 신생아 집중치료실이 설치된 상급병원 등에서 제왕절개술을 받도록 권유하거나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피고가 응급 제왕절개술을 앞두고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은 산모가 예정일까지 일주일을 더 기다려 제왕절개술을 받을 기회를 상실하였다거나 상급병원 등에서 제왕절개술을 받을 기회를 상실하였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의료상 과실 내지 진료제공의무 불행행으로 인하여 망아와 남아에게 악결과 초래되었고, 피고의 요양지도의무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중앙 2018가합51225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