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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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부산고법 2014나7759 |
| 사건분류 | 치처(기타) |
| 성별/나이 | 여/68세 |
| 사건요약 | 양쪽 눈썹 사이에 이물질 주입 시술을 받은 후 이마와 전두부 등 피부의 감각 소실과 탈모 진행 등의 악결과가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1.경 미간 중 양측 눈썹이 시작되는 부위에 무면허 시술업자로부터 이물질을 주입하는 시술을 받았음. ②시간이 지나 이물질이 뭉쳐지는 느낌이 있고 얼굴을 찡그릴 때에는 미간 부분에 주름이 깊어지는 현상이 있어 안면미용을 위한 수술을 결정하였음. ③2011.12.7.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이물질 제거에 관한 상담 후 양측 눈썹부위 절개를 통한 제거수술을 시행 받았음. ④수술 후 양측 이마, 전두부 및 두정부에 감각마비 증세를 호소하였고, 증세는 현재까지 회복되지 않고 전두부 모발소실까지 진행되는 상태에 있음. |
| 결과 |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 및 피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각 항소하였는바, 의료과실 여부를 판단건대, 수술로 인하여 원고의 이마 부위에 양측 삼차신경 안분지 손상으로 인한 영구적인 감각이상 및 저하 병증이 발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증상이 이전부터 있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에 비추어, 원고의 병증은 피고들의 수술상 과실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함이 옳다. 또한, 미용성형술은 외모상 개인적으로 심미적 만족감을 얻거나 증대할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질병 치료 목적의 다른 의료행위에 비하여 긴급성이나 불가피성이 매우 약한 특성이 있으므로 이에 관한 시술 등을 의뢰받은 의사로서 의뢰인 자신의 외모에 대한 불만감과 의뢰인이 원하는 구체적 결과에 관하여 충분히 경청한 다음 전문적 지식에 입각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구체적 결과를 실현시킬 수 있는 시술법 등을 신중히 선택하여 권유하여야 하고, 당해 시술의 필요성, 난이도, 시술 방법, 당해 시술에 의하여 환자의 외모가 어느 정도 변화하는지,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부작용 등에 관하여 의뢰인의 성별, 연령, 직업, 미용성형 시술의 경험 여부 등을 참조하여 의뢰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을 함으로써 의뢰인이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시술을 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들은 수술을 시행하기 전에 원고에게 수술로 인한 후유증이나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성 등에 관하여 상세한 설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수술과 관련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의 증상은 오래전 이마에 무면허 시술로 삽입한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시술 과정에서 발생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적응장애(맥브라이드 표 두부,뇌,척수 VII-B-2-b), 우울증 ②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9.5%(한시){26%×기왕증 기여(25%)} ④금액 : 17,261,808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693,400원(2,116,750원×기왕증) ②향후치료비 : 3,249,652원(4,332,870원×기왕증) (3)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17,330,352원(21,882,941원×0.8)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배우자(1,000,000원), 자녀2(각 5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성별, 연령, 증상 정도 및 노동능력상실률, 치료 내역, 제반 사정 (5)*합계 : 29,330,35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부산지법 2013가합8710) ※금액변경 : 15,000,000원(1심판결)->29,330,352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