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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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20가단529157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양측 안검 수술을 받은 후 좌측 상안검 수술을 받고 타 병원에서 동일한 수술을 받았으나 양측 상안검 비대칭 개선을 목적으로 2차례 걸쳐 수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6.12.30. C의원에서 양측 상안검 및 하안검 수술을 받은 후 2017.1.17. 좌측 상안검 수술을 받았음. ②12.31. D외과에서 양측 상안검 및 하안검, 좌측 상안검 등 수술을 받았고, 그 전에 11.23. C의원에서 이마 겉눈썹 거상술을 받았음. ③2019.1.15. 좌측 상안검 수술을 받은 후 5.19.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양측 상안검 비대칭 개선에 관한 상담을 받았음. ④좌측 눈 뒷부분을 절개하여 쌍꺼풀 라인을 낮추어 비대칭을 개선을 목적으로 피고로부터 5.23. 좌측 상안검 수술을 받았음.(1차 수술) ⑤이후 원고는 상안검 비대칭을 계속적으로 호소하여 무료 재수술을 하였고, 11.19. 양쪽 눈썹하거상술을 받았음.(2차 수술)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부제소합의를 한 바 있으므로 이에 위배되는 소는 위법하다고 항변하는 바, 2차 수술은 1차 수술과는 수술부위, 방법 등이 다른 종류의 수술인 점, 위 합의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2차 수술로 인하여 발생가능한 부작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은 점, 위 합의로 원고는 재수술 비용에 상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됨에 반하여 피고는 향후 발생할 모든 부작용에 관한 민형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모두 면제받는 이익을 얻은 점, 피고는 의료전문가이고 원고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인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위 부제소합의의 범위를 피고의 의료상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이나 그 외 설명의무 위반 등 독립된 불법행위책임에 대해서까지 인정한다면 의사인 피고의 환자인 원고에 대한 우월적 지위의 남용을 허용하는 결과가 되므로 민법 소정의 규정에 따라 무효일 뿐만 아니라, 원고가 부제소합의 당시 재수술에 관련하여 발생한 과실 등 불법행위책임까지 예상하고 합의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원고의 의료상 과실, 설명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에는 ’부제소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본안 관련하여, 1)의료과실 여부 : ㅅ대학병원 소속 신체감정의는 원고에게 토안증상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점, F병원 소속 감정의는 원고를 직접 진찰한 겨로가 토안증상을 확인하였다고 회신하기는 하였으나 내원 당시 찍은 사진 및 1차 수술 전 원고의 사진에서 토안증상이 보인다고 회신한 바, 2차 수술 이전에도 원고에게 토안증이 있었으므로 2차 수술과 원고의 토안증과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원고는 피고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과실이 있는 지 특정하고 있지도 않는 점에 비추어 2차 수술 과정에서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토안정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사의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는 수술 시에만 한하지 않고 검사, 진단, 치료 등 진료의 모든 단계에서 발생한다고 하겠으나, 이러한 의미에서 설명의무는 모든 의료과정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술 등 침습을 과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 중대한 결과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등과 같이 환자에게 자기결정에 의한 선택이 요구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원고에게 2차 수술 이전부터 토안증상이 있었고, 현재까지 위 증세가 지속되고 있는지 불분명하므로, 원고의 토안증이 피고의 의료행위 등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는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