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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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9가합53465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자가 지방흡입 및 안면 지방이식 등 지방흡입술을 시행 후 마취 회복 중 귀에서 이상 증상 확인되어 검사 및 경과관찰 후 상기도 감염 진단 및 약처방 하였으나 병원감염성 폐렴에 의한 성인호흡곤란증후군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일본 영주권자)는 2018.10.12.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상담 후 상체 지방흡입술과 안면 지방이식, 눈 밑 지방재배치 등을 받기로 하고 수술 전 검사로 혈액검사, 흉부방사선 검사, 심전도 검사를 받았음. ②10.13. 12:00 기관내 삽관을 통해 전신 마취를 한 후 12:10부터 18:50까지 지방흡입술을 시행하였음. ③지방흡입 부위에 1cm 정도의 절개창을 내고 피부 밑 지방층에 투메슨트 용액을 주입하여 20-30분을 기다린 후에 지방흡입술을 시행하였음. ④19:00 마취에서 회복한 직후부터 기침이 나고 숨쉬기가 답답하다는 증상을, 10.14. 기침과 귀에서 물소리가 들리는 증상을 호소하였음. ⑤상기도 감염 또는 중이염이 의심된다고 하면 이비인후과 진료를 권유하였고, 10.15. 퇴원하여 상기도 감염 진단 및 약 처방하였음. ⑥10.16. 18:24 의료진에게 상태를 호소하는 문자메세지를 보냈고, 의료진은 18:53 경과를 보러 내원하라는 답변을 하였음. ⑦10.17. 경과관찰을 위하여 입원하였고, 10.18. 05:02 지인에게 문자메세지를 통하여 고통을 호소하고 도움을 요청하였음. ⑧의료진은 원장님이 출근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답변을 하자 스스로 119 구급차를 불러 09:49 G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음. ⑨원고는 호흡곤란, 객혈 증상을 호소하였고 흉부 CT검사 등을 실시하였는데, 호흡곤란, 발열, 빈혈, ESR 증가 등 증상을 보이자 지방색전증 동반 성인호흡곤란증후군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을 하였음. ⑩중환자실에서 경과관찰 및 지지적 치료를 계속하였으나 증상 호전이 되지 않자 10.26. 병원감염성 폐렴(HAP) 의심 소견을 보였음. ⑪10.31. 체외막산소공급장치(ECMO)를 적용하였고, 치료를 하였으나 증상 호전이 없자 원고는 전원을 요청하여 11.9. H병원으로 전원하였음. ⑫전원 당시 성인호흡곤란증후군, 지방색전증 의증,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폐렴 등으로 진단하였음. ⑬ECMO를 계속 적용하였고, 호흡 및 기도 분비물 제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11.14. 기관지 절개술을 시행하여 목에 튜브를 삽입하였음. ⑭폐기능이 다소 호전 양상을 보이자 12.12. ECMO를 제거하고, 12.13. 기관지 절개술 후 유지하던 기관지 튜브를 제거하였으며, 12.17. 일반병실로 전실하였음. ⑮성인호흡곤란증후군 진단 후 지방색전증 동반 성인호흡곤란증후군 소견을 제시하였고, 2019.1.7. 원고의 요청으로 일본으로 항공 호송하였고, 이후 경증 제한성 폐기능 장애 등이 남게 되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 의료상 과실 여부 : 피고는 지방흡입술 전 원고에게 혈액검사, 흉부방사선 검사, 심전도 검사를 시행하여 원고에게 발생할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지방흡입술 당시 과도한 조작이나 무리하게 과다한 지방을 흡입하여 원고에게 지방색전증을 유발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는 점, 감정의는 지방흡입술을 시행한 환자에게서 드물지만 합병증으로 지방색전증이 발생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는바, 후유장해가 의료행위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상 후유장해가 발생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의료행위 과정에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없는 점, 원고는 지방흡입술을 위한 전신마취를 하는 과정에서 기관내 삽관을 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병원 감염성 폐렴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도 주장하난 피고가 세균감염 예방 조치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지방흡술 과정에서 원고의 현재 상태를 유발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2. 경과관찰의무 위반 여부 : 원고는 지방흡입술 직후 기침이 나고 숨쉬기가 답답하다는 증상과 다음날 기침 및 귀에서 물소리가 들리는 증상을 각 호소하였고, 이에 피고는 위 증상을 상기도 감염 증상으로 파악하여 이비인후과 진료를 권하였는바, 원고는 퇴원 후 이비인후과를 방문하기도 한 점, 의료진은 지방흡입술 직후 원고의 체온, 맥박, 호흡수, 혈압 등의 활력징후를 관찰하였으나 지방색전증을 의심할 수 있는 발열, 빈맥, 호흡곤란, 의식저하 등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점, 감정의는 피고의 지방흡입술 직후 조치에 대하여 ‘수술 후 열이 나고 일시적으로 숨이 차고 심박수가 증가하다가 저절로 호전되는 경우가 많아서 지방흡입술 직후 원고가 호소한 증상만으로는 지방색전증을 의심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지방흡입술 이후 경과관찰의무를 위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전원의무 위반 여부 : 원고가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하면서 도움을 요청하기 전까지는 전원이 필요한 수준의 증상이 나타났다고 보기 어렵고, 감정의도 ‘상급 병원으로 전언하여야 할 증상은 생명이 위급한 혈압 저하, 산소포화도 저하, 의식저하 등인에 원고에게 지방흡입술 후 상급병원으로 전원하여야 할 증상이 보이지 않았고, 지방흡입술 후 기침, 미열 등 상기도 감염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기본적인 증상 완화 치료를 하며 경과관찰이 가능하다’고 회신한 점, 원고는 증상의 고통을 호소하여 스스로 119 구급차를 불러 G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산소공급, 수액투여 등 원고의 증상에 대응하는 적극적 치료가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의 조치가 미흡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원고의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감정의는 ‘지방색전증을 조기에 발견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치료법이 없어 지지적 치료가 주된 치료이고, 저산소증이 있으며 산소, 수액을 공급하고 필요하면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면서 회복되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크게 의미는 없다’, ‘전원 이후 원고의 상태가 악화된 원인은 상급병원으로의 전원 자체가 늦어진 것이라기보다 질환 자체가 나빠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바, 상급병우너으로의 전원 조치가 지연되어 원고의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전원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전원의무 위반과 원고의 현재 상태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원고에게 지방흡입술로 인해 혈전증이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으므로 지방색전증에 대한 설명의무도 다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혈전증이 발생하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서 지방흡입술로 인하여 혈전증과 유사하게 지방의 덩어리가 떨어져 나와 지방색전증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사실까지 예측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는 지방흡입술로 인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음을 설명하였으므로 지방흡입술의 위험성을 충분히 고지하였다고 주장하나, 설명의무는 의사로 하여금 환자에게 해당 의료행위에 수반하는 위험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함으로써 환자로 하여금 해당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를 선택하게 하는 것이므로 가장 중대한 결과인 사망을 고지하였다고 하여 의료행위에 따른 합병증에 대한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수술동의서상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지방흡입술의 부작용이나 합병증 등에 관하여 원고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당해 의료행위를 받을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을 정도로 제대로 설명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원고는 설명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 전부의 배상을 구하나, 위 설명의무위반의 정도가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는 원고의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로 한정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0원) ②참작 : 지방흡입술의 내용과 과정, 수술 후의 경과, 설명의무위반의 태양, 원고의 현 상태, 제반 사정 (2)*합계 : 3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