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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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인천부천 2013가단38758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척추 후궁절제술 및 추간판절제술을 받은 후 척추제염 및 추간판염이 발생하여 염증 소견으로 치료를 받았으나 추간공협착 소견 및 척추 만성 신경근병증 소견을 보이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2012.5.18. 피고로부터 제4-5요추간 우측 척추 후궁절제술, 제5요추-제1천추간 양측 후궁절제술 및 우측 추간판절제술을 각 받았다. ②수술 후 5.22. 제5요추-제1천추간에 척추제염 및 추간판염이 발생하여 6.8. MRI검사상 염증 소견의 골수신호강도 증가가 발견되었다. ③원고는 6.30.까지 치료를 받은 후 퇴원하였는데, 이후 허리통증을 호소하고, 요추간 추간공협착 소견과 추간판탈출 소견을 보이고 있으며 우측 요천추부 만성 신경근병증 소견을 보이고 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감염관리상 과실 여부 : 피고가 이 사건 수술과정상에 특정한 감염관리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오히려 피고는 위 수술을 시행하면서 수술부위의 소독, 무균처리된 수술기구를 사용하는 등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였고, 수술 후에도 감염예방을 위한 항생제 투약, 수술부위 소독, 추적검사, 추적경과관찰 등 감염예방관리 및 감염치료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염증 등이 발생한 이후 피고의 보존족 치료는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감염관리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의 수술에 관한 설명으로 원고들은 이 사건 수술로 인해 발생 예상되는 위험 등을 충분히 인지하고 그에 따라 수술의 필요성과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수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하였다고 추인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는 위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그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