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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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13가합11368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내치질 진단 및 수술 후 항문탈출 증상으로 재수술을 받았으나 괄약근기능 저하 및 대변실금 증상 발생하여 대학병원 입원 및 수술을 받은 후 괄약근기능 손상 및 협착 등 후유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3.7.3. 내치질 증상으로 당시 피고의원에 방문하여 수술을 받은 후 항문탈출 증상으로 9.20. 다시 수술을 받았다. ②2차 수술 후 괄약근이 정상으로 수축되지 않자 대변실금의 증상을 갖게 되어 통원치료 및 약 처방을 권유받았다. ③그 후 원고는 2012.1.경 00병원에 방문하여 대장내시경 배변조영술, 항문내압검사, 경향문초음파검사 등을 받은 결과 항문의 압력이 많이 저하되어 내괄약근이 부분적으로 손상되었다는 소견이 나왔다. ④원고는 ㄱ대학병원에 입원하여 6.26. 알테마이어 수술을, 2013.1.21. 골반재건술을 각 받았다. ⑤원고는 현재 직장탈출 및 대변실금, 기타 항문 및 직장의 질환의 장애가 남게 되었고 괄약근 조정기능 손상 또는 협착에 의한 후유장애로 빈번한 실금과 심한 지속성 누설 등 증상을 보이고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수술을 받기 전에는 치질의 증상만 있었을 뿐, 직장탈출 및 대변실금, 기타 항문 및 직장의 질환, 괄약근 조정기능 손상 등의 장애를 갖고 있지는 아니하였던 점, 원고는 피고로부터 2차에 걸친 수술을 받고 난 후 괄약근에 이상이 생겨 위 장애를 갖게 된 점, 원고는 피고로부터 수술을 받은 것 이외에는 괄약근에 손상을 가져올 만한 치료를 받거나 외상을 입은 적이 없는 점 등 사정이 인정되는바, 위 장애는 원고가 2003년에 2차에 걸쳐 피고로부터 받은 수술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 과실로 인해 발생한 장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직장(괄약근기능장애), 대변실금 ②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47%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2,969,360원 ②향후치료비 : 166,050,000원 (3)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치료기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4)*합계 : 244,832,943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