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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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10가합193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49세 |
| 사건요약 | 오른쪽 하복부 통증으로 내원 및 검사결과 맹장이 터져 응급 복강경 수술을 받은 후 복부 통증을 호소하여 개복술 및 염증제거, 배액술을 시행받았으나 악성 장폐색으로 약물치료 및 수술 등 치료를 받던 중 다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평소 건강하게 지내던 중 2006.4.7. 아침에 오른쪽 하복부 통증을 느껴 인근 00의원을 방문하여 진찰결과 피고병원으로 가보라는 권유를 받았다. ②망인은 피고병원에 내원 및 검사결과 맹장이 터졌다고 하여 응급 복강경 수술을 받은 후 중환자실에 5일 동안 입원하였다. ③5일 후 일반병동으로 옮겨져 특별한 치료 없이 5.2.까지 코에 호스만 끼워놓고 있던 중 주치의가 퇴원을 요구하여 퇴원하였다. ④퇴원 후 지속적으로 수술 부위 통증과 배가 아파 외래진료 및 처방약을 복용하였는데 호전이 되지 않았다. ⑤초음파검사 결과 아무런 이상소견이 없었고 망인은 계속적으로 수술 부위가 몽우리가 뭉처 진다는 호소를 하였다. ⑥이후 망인은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복부 통증을 호소하였는데 고통이 심하여 2006.7.경 더욱더 통증이 심해져 고통을 호소하였다. ⑦8.10. **병원에 긴급 입원하여 개복술 및 염증제거를 하였는데 며칠 지나 재차 혈관수술을 하였고 8.16. 배액술을 시행하고 8.28. 퇴원하였다. ⑧퇴원 후 망인의 상태를 확인한 주치의는 재차 수술날짜를 정하여 10.25. 망인의 우측 반결장절제술을 시행하였다. ⑨이후 8차례에 걸쳐 보조적 항암요법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2007.4.경 패트-CT촬영 결과 회장 말단부와 소장주위, 우하 전복부의 2개의 고대사성 종괴에 섭취소견이 있었다. ⑩5.15. S상결장 및 회장 분절절제술, 단단문합술, 복벽종괴 절개 및 조직생검, 협착박리술을 각 시행하였다. ⑪망인은 항암 통원치료를 받던 중 9.5. 재차 입원하였다가 악성 장폐색으로 9.13. 공장대장우회로 조성술을 시행받았다. ⑫망인은 보존적 항암치료를 받던 중 11.27. 14:00경 다발성 장기 부전 및 진행성 충수 돌기암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화해)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망인의 경우 최초 피고병원 내원 당시 일반외과 과장에게 망인의 최초 상태를 정확히 설명하고 망인의 증상을 충분히 고지하였으나 피고병원은 제반검사 및 충분한 조직검사를 하고도 조직검사 결과를 정확 신속히 판단하지 않은 주의의무의 의료과실로 인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적절한 상급병원으로 전원시기, 치료시기 및 수술시기를 놓쳐 사망에 이르게 한 의료과실이 있다. 또한, 피고는 전문 의료인으로서 의학지식 및 경험에 비추어 신중히 환자를 진단하고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아울러 의사에게는 만일 당해 병원에 검사시설 및 임상 전문의, 기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정확한 진단에 필요한 검사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당해 환자로 하여금 정확한 검사를 받아 치료 및 수술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상급병원에 전원을 권고하여야 하나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망인의 급성충수염이 수술도 하지 못하고 전이되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물질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252,143,847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원 2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