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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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인천부천 2014가합471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73세 |
| 사건요약 | 내시경검사 결과 조기위암 진단 하에 근치적 위아전절제술 및 위-공장문합술을 시행 후 통증 및 폐렴 증상 발생하여 경과관찰 중 장폐색 진단으로 대장아전절제술, 전체위절제술을 시행 및 치료를 받던 중 호흡곤란증후군, 폐렴,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소화불량 증세가 있어 2011.6.7.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내시경 검사 등을 시행한 결과 조기위암으로 진단하여 6.14. 근치적 위아전절제술 및 위-공장문합술을 시행받았다.(1차 수술) ②수술 후 의료진은 4시간 단위로 망인의 활력징후를 측정하여 매일 혈액검사를 시행하였으며 수술부위에 2개 배액관을 삽입하여 8시간 단위로 배액량을 측정하였다. ③6.15., 6.16. 망인은 수술부위 통증을 호소하였고 체온 37.6℃-38℃로 측정되어 피고는 케토프로펜 등 해열소염진통제를 처방하며 경과관찰을 하였다. ④6.17. 망인의 활력징후에 별 다른 변화는 없었고 망인에 대한 흉부 X-ray 시행 결과 경미한 폐렴이 진단되었다. ⑤6.18. 1차 수술 후 처음으로 방귀를 배출하였고, 통증은 다소 완화되었으며 배액 양상도 동일하였다. ⑥6.19. 망인에 대한 혈액검사결과 1차 수술 이후 백혈구 수치가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⑦6.20. 망인에 대한 미음 식이처방을 하여 흉부 X-ray 시행결과 경미한 폐렴 또는 기관지염이 진단되었고, 복부 X-ray상 하복부의 경미한 장폐색이 진단되었다. ⑧6.21. 새벽부터 망인이 식은땀을 흘리며 수술부위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였고, 좌측 배액관에서 배액된 액체는 고름 양상으로 변화하였다. ⑨6.22. 좌측 배액관에 이어 우측 배액관에서도 고름 섞인 액체가 배액되기 시작하였는데 체온은 38.8℃까지 올라 의료진은 해열제와 진통제를 투약하고 생리식염수를 주입하여 경과관찰을 하였다. ⑩6.23. 우측 배액관에서 담즙이 섞인 고름이 배액되었고 좌측 배액관에서는 불규칙적으로 고름 섞인 액체가 배액되었다. ⑪6.24. 망인의 체온이 39.2℃까지 올랐고 백혈구 수치도 25.9까지 올랐으며 배액 양상도 호전되지 않았다. ⑫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가스트로그라핀을 복용시킨 뒤 복부 CT를 시행한 결과 액체 저류가 증가하였고 기체 저류도 발견되었다. ⑬7.1. 망인에 대한 복부 CT 시행결과 십이지장 절단부 및 십이지장 주위 저류가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활력징후에 별 다른 이상은 없었고 백혈구 수치는 12.1로 감소하였다. ⑭7.3. 망인이 좌측 배액관 부위에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였고, 좌측 배액관에서 담즙이 섞인 고름, 연노란색 찌꺼기, 공기가 배액되는 등 배액 양상이 악화되었다. ⑮7.4. 개복술을 시행한 결과, 복막을 개방하기 힘들 정도의 심한 복부유착 및 장유착이 있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수술 및 치료 과정상 과실 여부와 관련하여, (1) 1차 수술 시행 중 슬기상 과실 여부 : 1치 수술 후 일주일 동안 망인의 백혈구 수치가 서서히 감소하였고 활력징후나 배액관의 배액 양상에 별 다른 이상이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망인에게 발생한 문합부 누출이 의료진의 술기상 과실은 인정할 수 없고, 위아전절제술 및 위-공장문합술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합병증으로서 망인의 경우 수술 당시 고령으로 오랜 기간 고혈압, 당뇨질환으로 치료를 받아 왔으며 , 직장암으로 개복수술을 받은 과거병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위험성이 다른 환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았을 것으로 추단될 따름이다. 결국, 1차 수술 후 악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1차 수술 시행 당시 의료진에게 술기상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2) 1차 수술 이후 경과관찰상 과실 여부 : 문합부 누출의 일반적인 치료방법 및 1차 수술 후의 망인의 상태변화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의료진으로서는 망인의 전반적인 상태를 고려하여 망인에게 위험부담이 큰 즉각적인 개복술보다는 우선 보존적인 치료를 통한 회복을 기대하였다가 망인의 상태가 다시 급격히 악화되자 부득이 2차 수술을 시행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정상적인 진료방법으로 판단되고 의료진이 망인에 대한 경과관찰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거나 즉각적인 개복술을 시행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1,2차 수술을 시행하기 전 원고에게 진단명, 수술명, 수술방법, 수술의 필요성, 예후와 수술 중 또는 수술 후 생길 수 있는 합병증 및 후유증으로서 문합부 유출에 의한 복막염, 패혈증, 농양, 장폐색 등이 있음을 설명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위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의료진에게 의료행위상 과실 또는 설명의무 위반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