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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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07가단129209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35세 |
| 사건요약 | 치질수술을 받은 후 마취에서 깨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핫팩을 수술부위에 대어 3도 이상 화상을 입게 되어 피부이식술 및 치료 등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7.9.22.경 치질수술을 받기 위하여 피고병원을 내원하여 14:00경 피고로부터 하반신 마취 후 치질수술을 받았다. ②수술 후 원고는 마취에서 깨어나지 않은 상태로 병실로 옮겨진 후 간호사가 핫팩을 수술부위에 대는 바람에 3도 이상의 화상을 입게 되었다. ③이후 원고는 00병원으로 전원 되어 피부 이식 등 입원치료를 받은 후 현재 통원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화해)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원고가 피고병원에 대한 진료상 과실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여 원무과장은 원고의 화상에 대하여 병원 책임을 인정하여 경위서를 작성 교부하였는바, 피고들은 원고의 수술 및 치료를 행한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3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들은 원고에게 금원 8,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