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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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06가합1487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57세 |
| 사건요약 | 척추에 이상이 있어 내원 및 진찰결과 척추수술을 받은 후 하지근무력, 대소변장애, 통증 등 증상이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척추에 이상이 생겨 2005.4.20. 00병원에 내원하여 진찰결과 척추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들었다. ②4.25. 피고 병원으로부터 척추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직후부터 하지근무력, 대소변 장애, 통증 등 증상이 있어 문의하였다. ③원고는 증상 호전되기만을 기다려 왔으나 현재 하지근무력, 대소변장애, 통증 등으로 일상 생활이 불편한 상태에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조정)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고가 현재의 결과가 초래된 이유는 수술을 집도한 피고가 수술시 마땅히 기울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원고의 신경 부분을 잘못 건드리는 과실에 기한 불법행위로 인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원고에게는 위 척추 수술을 받기 전에 척추의 이상 외에는 하지근무력, 대소변장애, 통증의 증상은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 대한 수술을 집도한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각자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138,619,71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당심은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에게 금원 6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